‘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의 운명을 가르는 민주노총의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 전자투표가 23일 시작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이하 노사정합의안) 두고 민주노총의 내부 갈등이 증폭된 만큼, 이번 투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노사정합의안이 부결되면 사퇴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다. 정부·여당은 이미 노사정합의안 최종 승인이 불발됐음에도 사회적 합의 불씨를 살려 나가겠다며 민주노총의 추인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5일 발표된 임시대의원대회 대회사에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은,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백신”이라며 “노사정 합의안이 승인되면 그 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겠다”라고 대의원의 찬성 투표를 호소했다.

노사정 최종 합의안 찬반을 묻는 전자투표는 23일 오전 8시에 시작돼 같은 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23일 오후 10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전체 대의원에게도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71차 임시 대의원대회의 전체 대의원은 1,480명, 과반을 가르는 인원은 741명이다. 안건은 과반 이상 참석, 과반 이상 득표로 처리된다.

이미 과반을 넘는 대의원 811명은 노사정합의안 폐기를 요구하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20일 열린 ‘노사정합의안 부결 입장 발표 민주노총 대의원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합의 최종안은 재난 시기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의 요구와 거리가 멀고, 반대로 자본에는 특혜로 가득 차 있다”라며 “최종안은 투쟁의 ‘디딤돌’은커녕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꺾고 내부 단결을 해치는‘걸림돌’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이 노사정합의안 처리를 위해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것도 내내 문제가 됐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합의안이 거부되자, 김명환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했다.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내부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노사정합의안을 강행하려 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대대를 진행할 수 없어 택한 전자투표 방식의 온라인 임시대대는 일각에서 졸속적인 방식이라고 비판받는 상황이다.

투개표 참관은 예정에 없었지만 노사정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투표 직전에야 참관인 신청이 이뤄졌다. 투표 전날인 22일 오후 4시가 가까운 시각 투개표 참관인 신청 안내 공문이 떴고, 이날 오후 8시에 신청이 마감됐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임시대대 투개표 관리 방안을 밝히며 “개인 투표값은 암호화 저장 후 개별적 확인 불가”임을 알렸다. 이번 전자투표에서 ‘무기명 투표’를 합의해서 정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투표 방식 역시 민감한 사안으로 따로 논의돼야 했지만 그 절차가 생략됐다는 게 반대파의 주장이다. 오프라인 대대의 경우 안건 투표의 경우 거수 방식이 대다수고, 투표 과정이 촬영돼 향후에도 개인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노사정합의안 폐기를 요구하는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대 준비 과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안건에 대해 양측의 대립이 첨예한 만큼, 양측이 추천한 엔지니어의 참관하에 투표 시스템을 확인하고, 진행시키는 절차가 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라며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중요한 과정들을 생략하고 투표를 강행했다”고 우려했다.

기술전문가도 “과거 민주노총 직선제 위원장 선거 당시 전자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기술 자문위원을 두 차례 꾸린 바 있다. 각 선본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술설명회를 가져 각 선본들이 자문위의 검토 결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만약 처음하는 대의원대회 전자투표에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등 적합한 절차를 생락하여, 대의원들이 전자투표의 원칙이나 룰을 합의 또는 이해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면, 추후 문제제기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