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독박 돌봄·유령 신분…파업으로 경종 울릴 것”

11월 돌봄파업…임금교섭, 온종일 돌봄 법안 대응 위한 ‘총력투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정부서울청사·국회 앞으로 분산해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 온종일 돌봄 법안, 공무직위원회 대응을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와 아이들 편에 서서 ‘공적 돌봄 확대’와 안정적 돌봄교실을 위한 ‘단시간 근무 폐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70년 교사 중심 교육정책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교육 당국에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으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대회의가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2020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국 조합원 9만2259명 중 83.54%(5만8313명)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10월 한 달 간 교섭을 이어간 후 11월 초 ‘돌봄 노동자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미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일들은 모두 교육공무직에만 전가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긴급 돌봄’이라는 이유로 ‘독박 돌봄’에 놓여 학생들을 책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돌봄전담사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자체 민간위탁의 발판이 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섭 절차 협의만 4개월째 미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이현미 부지부장 등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교육청·교육부의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며 전국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역시 “돌봄 교실,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모든 돌봄 전담사가 상시 전일제로 전환돼야 한다. 최소한 휴식 보장돼야 하고 행정처리를 위한 업무시간도 보장해야 한다. 시간제로 묶고 무료 초과 노동을 시키는 비상식적인 관행도 철폐해야 한다”며 “같은 노동이 오전에는 교육이고, 오후에는 보육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어도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바로 돌봄 교실이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참으로 위안이 되는 이야기였다”며 그런데 “최근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고라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행정이 집중돼야 할 곳이 어딘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전체 교직원의 40% 이상을 차지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유령 신분’이라며 10월 한 달간 ‘교육공무직, 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운동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한편 연대회의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는 연 100만 원이며, 정기 상여금은 90~100만 원 사이다. 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기본 50만 원이다. 반면 9급 공무원 기준 정규직은 명절휴가비 연 190~350만 원, 정기상여금 평균 약 238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 7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