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비정규직 파업 8일차…시민사회 “정부·회사 나 몰라라”

“회사는 원청, 기재부, 국토부 핑계 대…청와대가 나서야”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8일째 파업을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는 이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회사와 정부 부처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54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 자회사)와 원청인 한국철도공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핑계를 대며 지침 변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인권운동공간 활, 권리찾기유니온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회사가 기재부 지침을 핑계로 지난해 합의한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 합의에 따른 계약으로 전년 대비 13.2%의 예산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증액분을 올해 임금 교섭에 반영하지 않아 지난 13일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증가한 재원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이나 임금인상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와 국토부가 ‘예산편성지침’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올해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인 4.3%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체들은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총인건비 지침 ‘준용’ 대상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 경영진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은커녕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공공기관 경영진의 허울 좋은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전 직원 1819명 중 본사 업무지원직 125명을 제외하고는 93%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이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들은 본사 대비 44%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고, 자회사 정규직 역시 75% 정도로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 때문에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10년, 20년 일해도 최저임금에 놓여있어, 임금체계에 근속이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져 왔다.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무궁화 훈장을 추서했다. 이 행위에 진정성이 있다면, 잘못 운영되고 있는 정부 기관의 지침을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한다. 노사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파업까지 해야 하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기재부 지침 문제를 결국 청와대 앞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상황이 참담”하다며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업무를 하고 있다. 때문에 모두 정규직 전환이 돼야 했다. 그런데 자회사 꼼수로 임금이 공사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등의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청와대 앞에 왔다. 전교조는 7년 동안 투쟁에 재판에서 합법 판결을 받았다. 공기업도 이처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 것인가.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만 물러가란 말이 나오고 있다. 철저하게 반노동적이다. 정부는 당사자들을 만나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태그

약속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만학도

    한국 독보적인 존재들의 탄생. 보스코프스키와 최성년 대한공화국 공산당. 이들에게는 각각의 성실함과 천재성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는 측면과 낡은 이데올로기가 혼재된 측면이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

  • 이빨 빠진 청춘

    힘들모 노래를 불러라. 줄담배를 피니까 더 힘들지. 노래를 불르면 가슴에서 뇌까지 터져서 시원해지는데 그 방법을 모르나. 감성의 시대가 아니라서 거기 게시판은 노래 한곡 없는 것인가. 짱구 굴리머 뭐하노 품격 찾는 세상인데. 꼭 예전 양반마냥 갓 제대로 쓰고 옷고름 제대로 여며야 사대부였던 것처럼 "그 모양 그 꼴"밖에 더 되나. 지금 국회를 봐바 "품격을 갖추세요!"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냐" 노래라도 불러란 말이다. 그곳에 있잖어.

    지금 밖을 봐라. 미국, 유럽은 어떻고 중동은 어떤지를 그곳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마음의 여유를 갖고 더 잘 해봐라. 쟁취를 하면 니 것이 되지 남의 것이 되냐. 역사를 이루면 니 역사이지 다른 사람의 역사가 되냐

  • 잇몸 헐은 청춘

    긍께 더민주당 의원들은 저가 양복을 입어야 한단 말이다. 몸에서 부티가 나면 안된단 말이다. 청와대도 두 말 할 것 없고, 장관들도 저가 양복 입어란 말이다. 품위는 무슨 품위냐 그래봐야 정부 바뀔 때는 말 그대로 개털인데. 그러니까 양복이 헐고 닿도록 살 정신을 지녀야 한단 말이잖어.

  • 소설에 정통한 자

    정의당 말여? 김종철 대표로 바뀌었더만. 그러니까 현 대표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맥을 잇는 사람인데 세계정세와 국내정세가 우향 우를 계속 하니까 지금에 이른 것이잖어. 아무튼 현 대표는 서울대를 나왔지만 그 능력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벌써 다음 대선을 보나보던데. 1차 관문은 이낙연 대표가 관훈초청인가로 통과했잖어. 이재명 지사는 집회능력이 있으니까 그쪽을 좀 보겠고, 정의당은 계속 우파의 정의감, 좌파의 노동으로 갈 것 아녀. 현대자동차 노조의 밖을 보면 계급전선을 치려고 해도 능력부족이더라. 그 사람들도 결국 우파로 꼴아박고 말더만. 기대혀 이 사람아. 역사 속에 인물이 없었나. 또 나오는 것이야. 참, 인물론 어려운 것이야. 머리 속에 든 것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정의당이 참 아슬아슬하구만

  • 소설에 정통한 자

    단체 노동자 연대하고 사회주의자처럼 어느 날 날벼락을 맞은 마냥 국유화만 꺼내지 않아도 이성적인 이데올로그야. "우파" 국가든 "좌파" 국가든 "국유화"로 진상을 하는 것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지도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잖어.

  • 소설에 정통한 자

    지팡아 정신줄 놓치마러 ㅎㅎㅎㅎㅎㅎㅎㅎ그러다 너 어떤 또 처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휙 차간다ㅎㅎㅎㅎㅎㅎㅎㅎ너의 왕끼는 풀어야지ㅎㅎㅎㅎ 그냥 황성옛터 노랫자락으로 끝날래!

  • 만학도

    윗 세대는
    봉건제, 일제, 미군정, 근대를 살아냈다.

    지금은
    세상의 변화가 화려하지만
    언제나 한 세상이다. 자본주의 이것 하나,
    그렇지만
    이 한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고 한다.

    오늘,
    새로운 눈들은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본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 문경락

    코레일네트웍스의 전 직원 1819명 중 본사 업무지원직 125명을 제외하고는 93%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이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들은 본사 대비 44%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고, 자회사 정규직 역시 75% 정도로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 때문에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10년, 20년 일해도 최저임금에 놓여있어, 임금체계에 근속이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져 왔다.

  • 소설에 정통한 자

    뭐라고 그러는거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위기는 내년 쯤에 협공을 당하는 것인데, 그럴 때는 차기 주차들이 팍 차고 올라가겠지.
    저 떠라이 자석 좀 봐바, 장희빈의 드라마만 봤나, 주색잡기 수준이 그렇지 뭐.
    국민의 힘은 어차피 김종인, 주호영 체제로는 안되겠다.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