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담사들의 첫 파업 - 공공성 회복을 위한 투쟁

[기고] 제2의 인국공?… "외주화 강행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탄받아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지역과 업종을 넘어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직접행동을 아래로부터 건설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인 공동행동 모임입니다. △모든 해고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노조법 2조 개정)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투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에서 매달 발행하는 온라인 소식지 기사 중 ‘비정규직의 외침’과 ‘투쟁소식’을 2월호부터 비정규직이제그만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stopprecariouswork)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게재합니다.


  전면파업 1일차, 거리행진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 [출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난 2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는 상담업무 직영화와 열악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이미 2006년부터 고객센터 상담업무를 외주화하여 현재 전국 12개 고객센터를 11개의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했다. 그런데 이 민간용역업체들은 주로 콜센터 인력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다. 공단은 고객(건강보험 가입자) 응대 건수와 응대율로 업체를 평가하고, 업체는 쉬는 시간과 휴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상담노동자들을 쥐어짠다. 이렇게 맹목적인 성과관리시스템 안에서는 가입자들이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상담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연히 상담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킬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이었다. 

실적 경쟁을 통한 성과 압박

상담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 1,060여 개에 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비상대응 체계 전환’으로 인해 질병관리청 1339 민원 상담업무까지 떠안게 되면서 상담 콜수가 2019년 대비 40%나 치솟았다. 이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담노동자들에게 민간용역업체들은 평균 2분30초의 통화시간 엄수를 강요했다. 3분을 초과하는 상담노동자들은 관리자를 통한 압박과 질책에 시달려야 했다. 

공공성을 훼손하는 상담업무 외주화​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은 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우리의 요구는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을 생활임금으로, 용역업체가 무조건 전화를 많이 받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인력관리ㆍ노무관리 전문 도급업체에 통째로 내맡기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예방이나 관리보다는 상담사의 양심에만 기대며, 공단과 도급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은 무섭기까지 합니다.

우리 지부는 전 국민의 개인 정보를 이익만 추구하는 사기업에 위탁하지 말고 공단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2.1. 총파업에 돌입하며 - 대국민 호소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 김숙영


공단과 보수언론은 고객센터 상담업무 직영화 요구를 ‘제2의 인국공 사태’에 빗대며 파업투쟁 3주차에 접어든 노동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책임을 지닌 공단은 마치 상담노동자들이 취업준비생들의 채용 사다리를 걷어찬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며 비난 여론에 불씨만 보태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척박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승자만의 전리품이어선 안 된다. 누구나 안정적으로 일하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임에도 단지 비용절감 때문에 외주화를 강행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탄받아야 할 대상이다. 

모두를 위한 싸움​

공단은 상담업무 직영화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도, 상담노동자 대표의 논의기구 참여 보장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대화의 문조차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근 채 파업을 장기화하고 있는 건 노동자들이 아니라 공단이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파업 투쟁은 상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나아가 공공성의 가치를 복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싸움이다. 이 파업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멈추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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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공단은 상담업무 직영화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도, 상담노동자 대표의 논의기구 참여 보장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대화의 문조차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근 채 파업을 장기화하고 있는 건 노동자들이 아니라 공단이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파업 투쟁은 상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나아가 공공성의 가치를 복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싸움이다. 이 파업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멈추지 말자.

  • 취준생

    진짜 어이가없다 공단에서 시험보고 면접보려고 열심히 노력중인 취준생인데 이미 해당업체의 정직원 아닌가??
    무슨 노력도 없이 그냥 공공기관 직원되게 해주세요 라며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 거지근성이 따로 없는것 같다.
    니들은 이미 그 업체 정직원이면 공부하고 시험보고 면접봐서 정당하게 입사해라 우기지말고 내 주변 면접 스터디 보면 임산부, 나이많으신 형누님들 다있는 마당에 무슨 개소리냐???
    니들이 노력해서 쟁취해라;;;; 시위해서 공짜로 얻어내려 하지말고 역겹다

  • 노동자

    취준생의 노력만 가치가 있고
    10년동안 근무한 사람들의 노력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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