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한반도전략 논의 부쳐야

한반도전략 문제에 엄두조차 못내는 좌파운동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공식 확정됐다. 청와대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방위원장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및 재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각각 표명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의 의의에 대해 정부는 “6.15공동선언 합의 정신을 구현하고 남북 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9.19성명, 2.13 초기조치 실천 단계 이행 시기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참여정부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현안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을 꾀해, 임기 중 평화번영정책의 성과를 집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내 실현이 익히 예고되었던 일이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정치카드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점도 짚어진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2.13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기여한다면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당사자가 만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 비핵화 등을 강제하는 계기가 된다면 남북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이 미,중,남,북 4자 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하여 종전 선언을 이끌어낼 동기부여를 한다면 향후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의의 뿐 아니라 남북 사회구성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두 정상의 만남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 아니라, 남북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요구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정치적 지형상 양국 합의가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의제 설정 문제에서부터 향후 한반도 전망 문제까지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운명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 휘둘려왔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와 사회구성원의 참여가 반드시 밑받침되어야 한다. 남북 민중의 실질적인 참여와 힘이 모아진다면 남북정상회담과 4자회담 또는 6자프로세스가 어떠한 굴절 과정이 있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담추진체계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가 관계장관과 준비기획단 만의 준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주체들의 참여 속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국민여론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친정부인사와 구색맞추기식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본격화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민중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진보진영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평등평화의 한반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진보적인 대안 논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통일방안합의를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권영길,노회찬,심상정 후보 등은 이미 통일외교정책을 발표하고 몇차례 토론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민중의 참여를 통한 변혁적 한반도 구상과 계획으로서는 약점과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좌파운동은 한반도 미래에 대한 전략 구상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 자본의 개성공단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북 노동자의 임금인상 등의 문제가 남북 공동의 이슈가 되고,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개성공단 개발로 사천강 일대와 한강하구 및 비무장지대(DMZ)의 내륙습지를 비롯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철도가 연결되면 철도노동자가, 물류 확대에 따라 화물노동자가, 에너지, 통신 지원 등 남북경협과 교류에 따른 관련 분야 노동자의 왕래도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기초로, 남북 사회구성원의 균등한 삶의 질과 한반도 생태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고려하는 변혁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이런 점이 단지 정부만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체가 되고 정부가 모든 것을 풀어가도록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 진보진영은 보다 급진적이고 대안적인 평등평화의 한반도전략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