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언론이 지켜야 할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

<참세상>, 인터넷 선거실명제 위반 확정에 부쳐

서울 서부지원 제2민사 재판부(재판장 배기열)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에서 실명 인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1000만원을 <참세상>에 부과해 이의신청한 항소심 재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5월31일자로 났고 사실상 확정판결이다.

그동안 <참세상>은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독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선거실명제 불복종 운동을 진행해 왔다. <참세상>은 여러 언론사들과 함께 2004년 이후 선거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명제를 거부해 왔다. 그 결과 2007년 대선에서는 실명제 위반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매번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필요하다는데에 손을 들어 줬다. 결국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는 <참세상>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똑 같은 법리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신문 등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고 부당한 선거운동이나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인터넷 언론사에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선거실명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가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실은 논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고 글쓰기 행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방한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얼마 전에 끝난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언론사가 실명제를 거부해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참세상> 또한 덧글 게시판을 닫고 진보넷 게시판과 트위터와 연동하여 최소한의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는 계속해서 대중적인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도 다양하게 발달하고 이것이 법적인 규제를 초월하는 경우도 상당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트위터 규제가 웅변하듯이 실명제라는 법적 조치가 현실의 소통방식을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법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규제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나 그 때마다 대중적인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2007년부터 이어 온 인터넷 선거실명제의 사법적 판단은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이상 법리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해 보인다.

의사표현이 중요한 선거기간에 법률에 의해 언론사가 규제된다는 것으로도 우리 선거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 선거 실명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언론의 수치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이 목적인 언론사가 게시판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도 언론사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참세상>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시켜 나가려고 한다. 간혹 법원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판결을 해 왔고 실명제도 그런 판결이라 믿고 있다. 무엇보다 언론사로서는 독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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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 인터넷실명제 , 선거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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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민

    참세상을 지지합니다. 모금운동 사이트 하나 개설하시죠~

  • 이광일

    행동하는 참세상, 지지합니다.

  • 정순국

    성원합니다. 참 언론으로 일신우일신 하길 빕니다.

  • 아르뛰르

    벌금 모금에 동참하는 걸로 밀린 구독료를 갈음할까합니다. 사이트 개설해주세요 ^-^//

  • 공현

    돈은 없지만 1만원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네요... 실명제 폐지의 그날까지!

  • 맨아래 후원하기

    꼭 모금사이트 아니더라도 아래보니 있네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0-992347 사단법인 참세상

  • 홍하녀

    한두줄 읽어보 억울하겠네 지자들 좀 지나쳤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강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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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3월 31일 강연은 서울경찰청 강당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경위 이상) 46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1시간8분6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조 후보자는 이전 집회시위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와 언론에 대한 입장, G20정상회의 등 향후 집회대응 방침 등에 대해 얘기했다. 비난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법질서 파괴세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사례로 등장했고, 천안함 유족관련 발언은 국내 언론의 속성을 설명하고 자신의 언론관을 피력하면서 나왔다. 다음은 강연의 전체 내용이다. 동영상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그 마지막 청와대 주변에서 근무를 했던 우리 뭐 806전경대라든지 202경비대 또 22특경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를 잘했죠? 제일 마지막 것은 편집한 것이 아니고 실시간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불과 1~2분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런 조치가 다 취해졌던 겁니다. 마치 그런 일이 있을 것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치를 한 것처럼 완벽하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치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긴장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청와대 경호처장하고 식사를 한번 같이 한적이 있는데 우리 경호처장께서 우리 경찰 칭찬을 입이 닳도록, 경찰이 참 유능하게 잘한다고 저한테 경찰 정말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입이 닳도록 식사 시간 동안에 한 10번 이상을 경찰 잘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분신 같은 경우도 안 죽었습니다. 만약에 죽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를 보면 엄청나게 또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내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3 18 19() , . 반면에 이제 그 앞서서 여러 가지 보여준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은 참 아쉬운 점도 많고 참 잘못된 점도 많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작년 대전에서 있었던 화물연대 집회 시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대 지휘관들이 경력을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비폭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노약자들이나 순수하게 평상시 성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정말 약속 하듯이 정보 경찰하고 다 협의가 된, 잠깐 형식적으로 밀고 갈 테니까 받아 달라고 한다든지, 그걸 우리가 좋다고 할 그런 경우에, 그런 대형으로 우리가 경력을 배치를 하고 대응을 해야지. 그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경력 새까맣게 배치를 시켰는데 (?)를 두들겨서 죽차로 만든 극 소수의, 말이 2,000개지 실제로 우리와 맞붙은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그 죽봉으로 (…) 시위대 1~2명에게 1개 부대 이상이 쩔쩔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정말 잘못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잘못된 거고. 작년 그 분향소 극우단체에서 와서 순간적으로 3분 안에 철거시키고 간. 이거는 아마 지휘관들이 또 현장 책임자들이 설마 이게 어떤 일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시청직원들이 와서 걷어내는 줄로 봤을 수도 있고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인지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겁니다. 3월 18, 19일 청와대 주변에서 있었던 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긴장해서 근무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나른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잖아요. 2007년인가 미 대사관 담 넘어갔던 이런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1개 부대가 야간에 배치돼 있는데, 철야 근무 중인데 등도 밝게 배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학생이 비자문제 때문에 그거 자기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도장을 훔쳐가지고 찍으려고 담을 타고 넘었는데 미 대사관 담이 그 얼마나 높습니까. 그걸 제지를 못한 겁니다. 제가 그 때 미 대사관 보안책임자의 항의방문을 받았는데, 할말이 없더라고요. 왜 경찰이 가만히 있었느냐고 보고서 제지를 안 했느냐고 그러는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이게 만약 우리가 긴장해서 근무를 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설마 뭐 이게 어제도 일주일 전에도 한달 전에도,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에도 여기 근무를 섰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오늘도 그런 일이 없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또 동영상 보면 이게 서로 엉켜서 막 몸싸움 하는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집회 시위 관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시위대하고 경찰하고 붙어선 안됩니다. 몸싸움 해선 안됩니다. 그 동영상 보니까 변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잖아요.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게 비정상적이지 발생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위대의 여러 가지 정보기능의 중요성이 그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정보에서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해줘서 이 시위대 성격이 어떻고 왜 어떠한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을 최대한 미리 파악을 하고 그것을 경비경찰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까지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해서 폴리스 라인을 쳐야 할겁니다. 그 뒤에 20~30m 후방에 다시 지형지물, 지금 우리 G20 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무슨 라인이나 도로중앙분리대 같은 이런걸 가지고,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공간을 차단시키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그럼 그게 또 거기서 경찰 폴리스라인 표시를 하고 거기 넘어올 경우에는 바로 물포를 바로 쏴야 할겁니다. 그 물포 이게 한 50~60m 거리 사거린데 이거 가지고 어영부영 하다 보면 제대로 효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근접거리에서 물포 사용하면 직사를 했다, 또 물포를 맞아서 이게 뇌진탕이다 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비난 받을 겁니다. 물포는 그 원거리에서 특히 물포 효력을 발휘하는 게 11~3월까지, 요즘 기온 같아서는 4월까지도 물포는 굉장히 큰 효력을 발휘를 합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특히 물은 한 계절 늦게 가잖아요, 수온은. 그 찬물을 맞으면 굉장히 사람이 위축 되잖아요? 활동이 굉장히 좀 거동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 50~60m전방 그러니까 배치돼 있는 그 정도에서는 물포를 사용해야 하는데. 물포를 그 지휘관들이 평소에 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물포는 몸은 떨어져있지만 적어도 지휘관 여러분들이 기동관장, 부단장, 기동대장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직접 물포를 조작하는 것 같은 이런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일심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까지 훈련을 시켜야 할 겁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시각에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물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이거 물포 훈련을 평소에 훈련을 잘 안 시키면 예비 살수 한다고 딴딴하게 물탱크 절반 이상을 사용해버리고 막상 가까이 온 경우에는 제대로 물을 맞지도 않고 하여튼 그럽니다. 이것도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훈련을 해서 물포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그리고 여름철 되고 그러면은 물포에 최루액을 섞어서 쏘면은 겨울철 못지않은 그런 효과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50m. 물포 맞고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 2 3. 그리고 시위대 성격에 따라서 한 30m까지 접근하면은 다목적 발사기. 과격, 격렬한 폭력시위대에는 이걸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접돼서 한 5~10m까지 근접하면은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붙이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접이 된 경우에는 이건 이제 우리 동영상에 보듯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막 엉켜버립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부대가 흩어지면 안됩니다. 최대한으로 어느 정도 소대장 부대장이 지휘 가능한 대형을 유지하고 너무 밀집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가면서 이게 운영을 해야 극단적인 상황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하는 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서로 뒤섞여서 있으면 이야기하는 게 현장에서 먹히겠습니까? 훈련을 통하고 현장경험 많은 지휘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전술개발을 부단하게 해야 할겁니다. 이게 평소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발생할겁니다.동영상 보면서 얘길 꺼냈는데, 우리 서울 경찰 제가 부임한 게 1월 8일입니다. 1월 8일에는 제가 와서 성과주의 도입하고 등급별 관서 관리제도도 도입해서 부패 비리 척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찰은 동영상 보인 저런 것도 있지만 작년 8월 이후에는 정말 잘해왔습니다 민생치안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해왔고 집회시위관리도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이제 지난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제대로 잘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기동부대까지도 확산된 결과가 지난 8월(3월) 18일 19일 청와대 주변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 사고 해결하는데 아주 경호처장의 칭찬을 그렇게 받을 정도로 완벽할 정도로 우리가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대가 아니더라도 어느 부대가 지금 같은 분위기 같으면 현장에 투입되면 그렇게 충분히 할겁니다 기회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거지 얼마든지 어떠한 부대라도 충분히 그렇게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지난 3월 27일 지난 토요일날 우리 서울역 앞에서 있었던 자동차 정비조합원들 집회가 한 2,000여명 있었는데 그때 우리 경찰관 방범 지원 나갔던 기동대, 13기동대죠? 13기동대원들이 끝나는 즈음해서 집회시위를 이렇게 해서는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도로로 뛰쳐나가서 무리를 일으켜야 옳은 시위를 하는 거다는 선동을 해서 뛰쳐나오려고 하는 것을 13기동대원들이 신속하게 검거를 하고 차단을 하고 다른 격대가 받쳐줘서 완벽하게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여의도 너른마당에서는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통 위주로 관리를 했고 부대는 원거리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사전에 우리 정보 쪽하고 협의가 되서 정보에서 설득을 해서 서울역 마무리에서 집회하려는 것을 여의도로 옮겼습니다. 새로 출범할 김위원장 하위 집행부가 예전하고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자 해서 그 사람들 둔치로 빼지 않고 옆으로 바짝 붙여서 편의를 제공했고, 경찰 때문에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집회시위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원거리 배치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민주노총 시위대를 봐서 알겠지만 쓰레기 같은 것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기동대도 마찬가집니다. 기동대도 주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갔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회시위 장면입니까(17분) 지난 3월 27일 집회시위 관리도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4월 들어서면은 천안함 문제 터져있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지금 선고공판 앞두고 있고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MBC 사장 인사 개입설 때문에 논란이 있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봉은사 명진 스님 주지 관련해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 상황. 5월 1일 노동절, 5월 2일은 촛불 2주기되는 날이고,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1주기되는 날이고, 6월 2일 지방선거 그리고 6월 들어서 7월 초까지 월드컵 앞두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야간집회가 헌법 불합치 판정에 의해서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한마디로. 조금전 동영상에 보신 3월 23일 있었던 기동대 이런 일이 있고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직원들 때문에 이렇게 경찰이 비난 받고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생각 같으면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5개 기동단장들 의견을 죽 들어봤는데 보편적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는 그 부대가 거기서 KBS기자하고 맞부딪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어느 부대라도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14기동대 뿐만 아니고 우리 경찰관 기동대 우리 전경부대 전체의 형태를 좀 바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같이 생각할 기회를 가져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천안함도 불거져 있고, 김길태 사건 때문에 경찰이 자칫하면 … 혜진이 예슬이 사건 때문에 전국 경찰이 엄청나게 비난 받았는데 그게 재현될 그런 조짐도 보였고 그런 시점 아닙니까 지금. 천안함 사건 때문에 그런 게 다 여기 매몰돼 있어 우리로서는 좀 비껴가는 거지만은….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14기동대에서 버스 불법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경찰이 법 집행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차를 그렇게 불법 주차시키면 됩니까 그게? 그 왜 운전하고 나서 주차공간이 없으면 식당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주차한다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주차시켜놓고 식사를 같이 하던지. 안 그러면 운전병은 도시락을 사오던지 햄버거를 먹든지 별도로 식사를 하면 안됩니까? 왜 운전병이 꼭 차를 그렇게 주차를 시켜놓고 식사를 해야 됩니까. 부대원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동대 훈련 받고 식사 하러 가는데 우리 차 옆에 주차를 시키면 왜 안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안되면 기자가 뭐 한다고 그렇게 경찰하고 원수가 졌다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장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영상 보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운전한 당사자도 문제지만은 지휘관들도 문젭니다. 대대장 기동대장 이런 지휘관들이 그걸 못하게 해야죠. 그렇게 불법 주차돼 있으면 불법주차 안되도록 해야죠. 좁은 2차로에 일반 시민들 차가 지나가는데 불편을 겪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서울경찰 원활한 교통소통 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경찰버스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막고 있어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 치더라도 기자가 접근하면, 기자가 카메라 들이대고 그러면은 그 정도 감은 못 잡습니까.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훈련 중에 식사하는데 급하게 찾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차를 옮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설령 비난 보도를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그걸 가지고 비난 보도를 못하잖아요? 그 동영상 보면은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가져온 그 장면도 문제지만은 또 운전병들이 아주 기분 나쁘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이게 어떻게 보였습니까. 심지어 아니꼽느냐는 “꼬아?”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기자가 취재하러 가니까 그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쪽 이야기로는 제지를 했다고 그랬는데 기자들은 되게 노골적인 언행을 했고 완전 폭행을 당했다고 저한테 흥분해서 KBS 시경캡이 저한테 흥분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 직원들 단단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통화를 내가 5분 통화하면서 미안하다고 20번했습니다. 내가 KBS사회팀장, 사회부장하고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사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KBS사회팀장 이야기가 그러면은 개인문제로 간주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순화가 된 겁니다. 개인의 문제로 보도를 하겠다. 서울 경찰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보도를 하지 않고 그 행위자가 잘못한 것으로 국한 시키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신 그런 보도가 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또 한 직원들이 항의메일 보내고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 캡이 전화를 와가지고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사정사정하시는 전화 받고 내가 오히려 더 민망해서 그렇게 약하게 순화시켜놨더니 정말 우리하고 한판 붙자는 거냐, 항의메일까지 보내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또 한참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참 사과를 하고 해서 겨우 넘어간 겁니다. 홍보 담당관은 홍보대로 찾아가서… 첫날 내가 사과 전화할 때 바로 홍보과장을 현장 기자들 있는 대로 영등포 출입기자 있는 대로 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술 마시면서 사정사정하고 이래서 겨우 이제 그 정도로 보도가 됐는데. 그때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둘째 날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미리 기동단장이 교육시키기 전에 보낸 항의메일이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겨우 넘어 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교육 안받으면은 항의메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교육 안받으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 다음 이걸 보면은 감정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27분) 순간적으로 보면은 기자가 가지가 뭐 불법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 했으면 그 운전병도 그렇게 까지 반응을 안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기자가 뭐 도발적으로 취재를 하고 카메라 들이대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미국 경찰은 집회 시위 관리할 때 쉽습니다. 지난 3월 11일 날 서울시 지역 치안 협의회 참석을 했는데 그 때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단위 기관장들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게 왜 미국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할 때 엄정하게 관리를 하는데 왜 우리 경찰은 제대로 집회시위 관리를 못하느냐 이렇게 좀 비난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할 때 시위대 1000명이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얼마기 때문에 10시에서 12시까지 보호한다고 이러면은 집회 시위 현장에 가서 폴리스 라인 딱 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폴리스 라인 넘으면은 인정사정 없이 속된말로 개 패듯이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팔을 꺾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압을 합니다. 이게 미국 경찰이고, 쇠파이프 아까 만장기, 그 죽창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면 총으로 바로 쏴버립니다. 미국 경찰은 인권 마인드도 없습니다. 또 미국 경찰은 사명감도 없습니다. 12시까지 들렀다 가는데 그 시간 말고는 수당을 못받습니다. 12시 되면은 계속 시위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2시 되면은 집에 가버립니다. 이게 미국 경찰입니다.(29분)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어떻습니까. 인권 마인드도 있고, 사명감도 있습니다. 수당 안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해서 누가 그러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언어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미국에 가서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유능한 경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 경찰은 언어의 소통문제가 해결된다 손 치더라도 한국경찰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수합니까 미국 경찰보다. 그런대도 왜 우리 경찰이 미국 경찰보다 한참 못한 것처럼 욕 들어 먹습니까? 그것은 언론 정치인 그 다음 판사들 잘못된 판결과 결정 또 국민정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경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정서를 거스르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거스르면 안됩니다. ?- . (31분)그래서 감정 통제가 대한민국 경찰하려고 하면은, 우리 경찰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의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어떻게 보면은 법정스님 정도의 수양 도통할 정도의 수양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찰하기 힘듭니다. 대부분 우리들, 법정스님까지는 안 된다 손 치더라도 대부분 잘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잘하고 있는 사람도 일순간 보면은 카메라 들이대고 이러면 참 통제하기 힘듭니다. 세?어느 나라들이 정당하게 법적 대응하는 경찰관 지휘관 카메라 막 들이대고 이런 경찰, 시위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미국 경찰 같으면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걸로 해서 용납 안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제지를 했다가는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런 비난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 경찰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감정 통제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강경대 사건 때 서장들 줄줄이 직위해제 당하고, 또 행위자 구속당하고 재작년 촛불집회 시위 때 여대생 군홧발 폭행했다고 해서 직위해제 당하고 징계 먹고 형사 입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32분) 지난 1일 시위 그때도 우리 수경 이야기 쭉 했던 그것도 보면은 형사입건 되고 또 그렇게 처벌받지 않습니까. 우리 대원들 그런 불이익 받으면 여러분들 책임 못 느낍니까? 자중자애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정말 기분 나쁘고 정말 참기 힘들지만 우리가 감정 통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 자신도 현장에 투입돼서 현장에 처하면 어느 정도까지 감정통제를 할 수 있을는지 저 자신도 상당히 의문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정 통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정을 순간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그 여기에서 뒤에 마지막 6월(2월?) 10일 날 방패로 가격해가지고 사람 쫙 몰려와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은 절대 자제를 해야 합니다. 공격을 맞받아서 공격하는 것과, 대응하다 방어차원에서 공격하는 것과 도망가는 사람에 대한 그런 방패로 찍듯이 밀쳐서 쓰러뜨리는 건 틀리지(다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도망가는 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그렇게 무리하게 공격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검거하려면 손으로 잡으면 되지 방패로 밀치나여대생 군홧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머리채 내팽개쳐가지고 군홧발 하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됩니다.다들 휴대폰 다 있고 트위터도 있어서 확산 속도가 급속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자들 인터넷신문 기자 보세요. 시위대인지 기잔지 분간 못할 사람이 코 앞까지 카메라 들이밀고 졸졸 따라다닌다 다 노출되는 겁니다.과도한 물리력 행사, 무리한 추격 2005년도 농민집회 시위 때 농민 2명이 사망한 게 무리한 추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무리한 추격,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동작, 절대 현장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상대방이공격하고 자극 받은 상태에서 훈련 받지 않은 동작 나오기 십상이지 않습니까.어떻게 그런 훈련 받지 않은 동작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까 정신교육 훈련을 통해 몸에 베게 만들어야 한다. 과도한 물리력 행사, 무리한 추격, 훈련되지 않은 동작 이게 시위현장에서 서울경찰청에선 절대 나와선 안 된다.14기동대 버스불법주차 관련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불법 주차로 시민불편 초래시켜선 안 된다. 두 번째로 감정통제를 잘해야지, 잘 못하면 큰 일을, 큰 화를 자초한다. 이런 걸 말씀 드리고 마지막 말씀 드리는 게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해 달라는 것입니다.국민여론, 국민여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형성되느냐. 겪었던 사람 알음알음 전파되는 것보다 언론을 통해 국민여론 형성되는 정도가 훨씬 강합니다. 말로 통해서는 직접 경험한 당사자뿐이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파급효과 엄청나게 큽니다. 언론에 대해 나름대로 서운한 점이 많죠. 왜 언론이 시위대 입장에서 경찰의 과격성 폭력성만 부각하고 경찰 입장에서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시키지 않느냐. 우리가 처한 언론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 없지 않느냐. 미국 경찰은 이 정도 물리력 행사를 해도 저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만 언론도 그러고 지휘관도 잘못한 것 없는데 잘못한 거 그러느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거 생각하면 한국 경찰 못합니다. 미국 건너가서 이민 가서 경찰 해야지 그런 사람 한국 경찰 못합니다. 한국경찰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론의 중요성을 제대로 좀 인식해 달라는 겁니다. 언론은 무조건 이상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만 보고 우리한테 왜곡된 시각으로만 접근하려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언론 탓만 하지 말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계 언론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 언론이 좀 극성맞고 과하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 고 있을 겁니다.(39분39초) 좀 다른 얘기지만은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천안함 침몰사건 이거 취재하는 건 어떻습니까.이거 원인이 황망하지 않습니까. 육상에서 많은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그 사건 접근이 비교적 쉬웠을 겁니다. 미국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대로 봤지 않습니까. 쌍둥이빌딩을 비행기 두 대가 부딪쳐서 조금 있다가 화염에 휩싸이니까 원인이 명명백백하지만 모든 사건사고가 그렇지 않습니까.모든 사건사고가 성격에 따라서 바로 보고서 원인을 알 수 있는 사건사고 내용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습니까.해상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인양도 못한 상황이고 생존자 58명은 다 순식간에 자기가 봤던 일부만 봤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온갖 머 정부에서 숨기는 것처럼 이런 식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고 그게 다 적나라하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41분16초) 또 이게 보면 유족들 그 울부짖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모습들 보입니까 여러분들. 지난 일리노이 총기난사 사건 때 재미교포 때 조세희 사건 있잖아요. 그때 미국 사람들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울부짖고 머 이런 거 하는 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선진국 국민이 되려면 슬픔도 좀 승화시킬 줄 아는 격이 높게 슬퍼할 줄 아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그러고 무엇보다도 그런 걸 언론에서 그 그렇게 동물처럼 울고 붓고(불고) 거 과민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저는 언론에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좀 슬퍼하고 하는 이걸 좀 승화시키고 격을 높여 가야 하는데 거기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설사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언론 특히 TV에서 보여줄 때는 그런 모습은 가급적 담지 않고 그 UDT 그 박(한)주호 준위 그 아들 인터뷰할 때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좀 세련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장면 봤습니까. 아들 그 육군중위 인터뷰하는 거. 그 모습이 보여주면서 정말 슬퍼하고 정말 근조하는 전국민적 분위기가 이어져야지, 그걸 그 해군 대령 발표하러 갔다가 거기서 멱살 잡히고 막 그런 모습 대통령이 뭐하느냐,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대통령이 사태 수습 처리하는데 잘못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워낙 당하다 보면 유족들 실종자 가족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데 그걸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행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그래서 장점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너무 감정적인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발휘할 때는 다이나믹코리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성장을 가능케 한 경제가 정치에 의해서 민주주의, 경제발전까지도 가능케 했던, 이런 국민성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이제는 그런 걸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언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언론이 좀 이런 면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환경에서 일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집회시위 현장에서 절대 언론과 부딪히려 하지 말고 기자들 정치인들 보호를 철저하게 잘 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불법폭력 시위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시위대하고 같이 경찰에 맞서고 하는 이런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경찰하기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45분)14기동대 이야기하면서 총괄적으로 정리도 하고 말씀 드리면 글로벌 스탠더드 법질서를 확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치안협의회 때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제대로 불법폭력시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질책성 발언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 변명을 했습니다만 이유 불문하고 우리 서울경찰 특히 경비경찰의 임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불법폭력시위까지도 관리하고 대응해서 법질서 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그러기 위해선 불법폭력시위를 기획하고 이끌어나가는 법질서 파괴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종교 온갖 이슈 불문하고 반미 뭐 이런 거 반정부 활동, 여기에 조금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동료들 붙여가지고 많은 국민을 거리로 내몰아서 가능하면 쇠파이프 화염병 죽창 이런 거 들고서 헤벼가지고 경찰버스 때려부수고 이런 거 하려고 청와대까지 진격하려 합니다. 뭐 하러 청와대 진격하겠느냐 대통령 내려가라고 진격하려고 합니다이런 사람들의 정체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어땠나. 지금 미국산 쇠고기 도입한 게 조금 있으면 2년, 잠복기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광우병 걸린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줄줄이 나와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외국산 쇠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광우병 걸린 사람이 많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두고 보세요. 이게 광우병 걸린 사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책임져야죠. MBC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책임 안 지려고 합니까. 이제는 보십시오 촛불시위가 광우병 때문에 그랬나, 이명박 대통령 일방적 독주에 대한 국민들 불만이 표출된 거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고 회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촛불시위 때 주장했던 내용 그 과정에서 여대생 사망설, 경찰 강간설 경찰 프락치설 이런 걸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해가지고 국민들 마음에 경찰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반정부 정서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획책하는 게 법질서 파괴세력의 실체입니다. . 야당 일부 정치인들도 끼어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무정부주의자들도 여기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49분 30초)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날 부엉이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검찰에서 뭐 부적절하게 뭐 수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 정부가 탄압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50분)우리 경찰 뭐 조금 뇌물 받고 하면 바로 파면 당하고 형사입건 당하는데 대통령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드러나게 됐는데 그걸 수사하지 말고 덮어달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질서 파괴 세력들이 시청에 대규모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또 청와대 진격 투쟁 이런걸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법질서 파괴 세력들의 실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천안함 침몰 과정에서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고 있고, 또 반정부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걸려들면은, 군홧발 뭐 이런 것처럼, 여대생 군홧발 이런 거 걸려들면은 이건 엄청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체, 법질서 파괴세력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말려 들지 않도록 자중자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려들지 않도록 부대지휘를 잘해달라는 겁니다. (52분) 우리 11월 달에 있을 G20정상회의 금년 한해 동안 서울 경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혹자는 G20정상회의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법질서 파괴 세력들 일부가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을 반 G20투쟁기간으로 설정해놓고 동력을 붙이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5만명까지 몰려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한 2만명, 농민들이 11월 11일이 농민의 날입니다. 농민의 날이 평소에 한 1만2,000명 정돈데 많으면, 많게는 한 1만5,000명, 그 다음 대학생들, 외국 시위대, 좌파 세력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만명 정도가 모여들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급 지휘관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동력을 붙일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월부터 계속 동력을 붙여 왔습니다. 반 FTA체결운동 이런 걸로 해서 쭉 투쟁을 하고 또 그러다가 이런 것도 갖다 붙이고, 농민 노동자 이걸 계속 갖다 붙여서 APEC 정상회의 할 때 최고조로 이르게 만들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금년도 마찬가질 겁니다. 이런 각종 집회시위에서 동력이 붙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부대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3월 18,19일 있었던 우리 806, 202 경비대에서 했던 것처럼 상황이 발생하면은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가혹 행위가 아닌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걸 지금부터 긴장감을 가지고 잘 대비를 해야 할겁니다. 촛불과 같은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재현돼서는 안될 겁니다. 지휘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할 겁니다. 말로만 하고 챙기는 것은 대원들한테 맡겨둬서는 절대 제대로 된 부대 운용이 안 될 겁니다. 우리 대원들과 함께 뛰고 함께 가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눈빛 손가락질 하나만으로도 지휘관이 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일사분란 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로 고도로 훈련이 되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휘관들이, 특히 소대장 팀장 이런 단위부대 지휘관들이 최선봉에 서야 합니다. 단위부대 최소력 단위부대 지휘관들이 뒤로 빠지면 변수 발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설사 발생한 변수라도 굉장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소단위, 최소단위 지휘관들은 제일 선봉에 선다 이런 것은 꼭 예의주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G20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 2차 런던회의 때 4만명 정도 시위대들이 몰려들었고, 3차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때는 1만명 정도가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은 더할 겁니다. 과격 폭력시위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의 경우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내 한 가운데에 있고, 또 사통팔달 도로가 다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여건에서 개최하는 G20정상회의 외국 경찰보다 몇매나 더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장이 기동 단장들이 주가 돼서 우리 단위부대 지휘관들 현장을 10월 11일 이전까지 스무 번, 서른 번을 사전 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로, 추적로, 퇴로 이런 것에 대해서 머리 속에 훤할 정도로, 치고 갈 때는 어떻게 치고 뚫릴 때는 어디에서 2차 방어선을 치고 하는 이런 것 까지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위에서 지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작전 계획을 소단위 작전 계획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시위 관리에 대해서 중간중간 이야기를 했지만 금년 한해 동안 관리 기본방침은 이렇습니다. 엄정한 기조로 작년 8월 이후 해왔던 것처럼 사소한 경미한 불법행위라도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주노총 우리 기동대원들 5분간 안에 납치한 그것 가지고 경력을 근접 배치해서 굉장히 압박을 해서 사무부총장 포함해서 세 사람 나왔지 않습니까.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정도로 아무리 사소한 아무리 경미한 불법 행위라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지난번 3월 27일 민주노총처럼 과격 폭력성이 없는 평화적으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시위대 1000명이면 우리 경찰 1000명, 2000명 배치시키든 그런 식으로는 배치 하지 않겠습니다.외국 경찰들 쭉 할 때 보십시오. 시위대보다 경찰 대응 수단이 한 단계 높습니다. 장비 장구 수. 우리도 70~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관 1개 부대 하면은 500명 1000명 충분히 제압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비 장구 사용 수가 높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할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청회도 열겁니다. 공청회 열어서 시민들이 NGO들, 시위대 간부들까지도 다 초청하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로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이거는 내가 이 정도까지 받는 게 당연하다. 언론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대신 과격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물포 다목적발사기 테이저건 음향기 까지 도입하려고 공청회 건의를 한 상탠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경우에 따라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비싼 국민 세금으로 도입 한 장비를 사용을 못하고 썩힙니까. 저는 사용할 때가 되면 사용을 할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분위기를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말씀 제가 이제 계속 드리면서 집회시위 관리 방침을 잠깐 말씀 드렸는데, 우리 경찰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민생치안도 완벽합니다. 우리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주요 4대 범죄 발생 건수가 OECD 주요 국가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7개 국가 평균 수준의 5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가. 강도는 11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생치안 잘하고 있고, 집회 시위 관리하는데 우리 이렇게 인권 마인드도 있고, 사명감도 가진 우리 경비경찰이 잘 관리를 해왔습니다. 집회시위 관리하는데 우리 이렇게 인권마인드 사명감도 있고 우리 경비경찰이 관리를 잘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부패 비리 문제다. 강남 역삼지구대 중심으로 2건 불거져서 지금 처리하는 중이다. 언론 반응이 어떻나. 경찰 비난하겠지만 검찰에 의해 적발됐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그대로 방치시켜둬 가지고 60년 동안 흘러온 게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이제는 좀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찰 어떻게 국민의 신뢰와 존경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민심 어떻습니까. 가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니 직업이 경찰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내세울 정도로 만들어야. 이제는 잘 하고 있는데 부패비리 척결하고 조금만 잘하면 그런 고지가 보이는데 왜 안 합니까.그리고 전의경 자체사고도 근절시켜 나가야 합니다. 전경으로 차출당하면 그 부모 형제들 울고불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군 가면 울고불고 합니까. 왜 우리가 관리 못 합니까.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경찰 홍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경찰 들어와서 제대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정말 괜찮다 잘한다 정말 고생한다. 정말 사명감도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2년간 의경 전경생활 하면서 들면은 이런 사람들 제대하고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찰 홍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대 관리 잘해달라.거듭 재삼 강조말씀 드립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절제된 물리력 행사를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한 물리력행사, 무리한 추격, 훈련되지 않은 동작 절대 나와선 안 됩니다. 정말 당부말씀 드립니다.여기 있는 지휘관들이 대원들과 함께 뛰고 같이 땀 흘려서 훈련을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기 관리를 위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였고, 특히 전의경들 사기관리 위해서 필요이상 규제 억압하는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3월 18, 19일 마치고 28일 집회 가는 부대 있으면 바로 표찰하고 포상하고 휴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기관리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여러분들 경찰 이렇게 잘 하고 있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집회시위 현장에서 보면 경찰이 마치 있어서는 안될 악의 집단처럼 매도 당합니다. 우리 경찰, 입버릇처럼 민주주의 민주의의 얘기하고 경찰을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반민주세력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여러분 경찰이 법집행 기관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 본질적인 가치가 헌법에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선거제도 정당제도 헌법재판제도 각종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법치주의 이게 다 민주주의 기본적인 이념 가치가 헌법에 제도적으로 모아져 있는 겁니다.그 중 가장 중요한 게 법치주의입니다. 누가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경찰입니다. 2년 전 촛불시위 때 누가 있었습니까. 경찰 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을 지키면서 헌법과 법을 지키면서 법치주의 헌법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헌법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게 경찰입니다. 그럼 경찰이 뭡니까. 경찰이 진정한 민주투사입니다. 우리 경찰이야말로 민주주의 수호의 최선봉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장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민초

    실명제가 의사표현의자유룰 침해하는것은 당연하다
    참세상의 참다운 언론자유를 환영한다

  • 곽인수

    인터넷실명제를 하면 잡혀 갈까봐 의사 표현을 당연히 못한다.그리고 일반 민중들은 실명제가 위법으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데 헌재의 이번 판단은 민중들이 널리 받아들이는 것을 따라 가지 못하는 헌법 적용의 사례이다.헌재는 민중들의 널리 받아들이는 의식을 고려하여 다음의 헌법소원이 민중들의 의식을 따라가는 헌법적용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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