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본규제 허용

자본규제의 부분적 허용에도 통화갈등은 여전할 듯

국제통화기금(IMF)은 5일(현지시간), 신흥시장국의 국제자본유입에 대한 규제조치 도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것은 70년 IMF 역사에서 처음이다.

IMF는 ‘자본흐름에 관한 관리현황과 가능한 정책프레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브라질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시장국에서 투기자본 통제와 관련된 정책 프레임을 제안했다.

이 프레임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자본규제에 앞서 통화 절상, 외환 보유액의 확대, 주요 금리 조정, 재정 긴축 등 자국의 금융 내지 재정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

또 각국이 유입 자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 유입 급증이 자국 경제에 타격이 되는 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국의 자본 시장을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IMF는 역사적으로 투자 자금의 시장개방을 주장해왔다. 자본 규제를 용인한다고 한 IMF의 정책문서는 일부 신흥시장국들이 요구한 것에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IMF가 자본규제를 승인한 것 자체가 이러한 규제조치에 반대해왔던 IMF의 역사적인 입장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트로스 칸 IMF 총재가 IMF가 향후 자본 규제에 대해 “매우 실용적(실질적)인 입장를 취한다”며 “올바른 경제 정책이 실시되어 되고 있으면, 이러한(자본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신문은 IMF의 이러한 정책 틀이 G20에서 자본규제에 대한 “행동규범”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20의 현 의장국인 프랑스는 자본규제를 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IMF의 새 정책 틀 마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핫머니 유입과 이에 따른 통화전쟁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이 정책 프레임은 IMF 이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대부분의 IMF 이사회는 ​​대체로 자본유입 관리정책의 틀을 지지했지만, 몇몇 이사는 데이터 및 분석이 제한된 만큼 시기상조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이들도 이었다. 또한 새로운 지침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우려하는 이사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각국의 자본규제 정책은 IMF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IMF 이사회의 브라질 대표는 “자본유입문제에 대한 이번 IMF 보고서의 대응법은 분석면에서 결함이 있다”며 “현재 논의는 IMF가 신흥시장국 정책에 개입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브라질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핫머니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자 토빈세 성격의 금융거래세를 연속적으로 인상시켰다. 하지만 IMF가 개입을 시작하면 브라질 당국의 자본규제 정책은 IMF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IMF 새 정책문서는 “브라질이 채택한 외국자본 과세는 핫머니 차단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각국 정부는 자본통제를 리스크에 비례해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해 현재까지의 정책을 용인해 주는 것으로 타협했다.

또 미국과 환율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 중국과 같이 해당 국가의 통화가 저평가되어있는 경우에는 자본 규제가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IMF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통화전쟁을 유발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번 조치로도 조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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