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부패 경제인 사면말고, 양심수 석방하라”

공안탄압 중단, 8.15 양심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 열려

4일 오전 11시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8․15 양심수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50여개의 정당, 노동, 인권 단체들은 △민생을 파탄내고 국정을 농단해 온 권력층 부패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 △민주주의 압살하는 공안탄압 중단하고 노동자, 서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할 것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인권 악법들을 철폐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트위터 @reenjang]

이들은 올해 8·15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 ‘친 재벌 정권’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역대 정권 가운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권층, 부패 범죄자들을 위해 사면권을 남발한 정권도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고, 이어 양심수 사면은 “헌법 제정자인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해 준 진짜 이유”라고 전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기간 동안 5번의 사면을 단행했다. 그 중 3번의 ‘광복절 특사’에서 삼성 이건희, 현대차 정몽구, 한화 김승연 등의 재벌 총수와 정치인 수백 명을 사면했고, 이번 광복절에는 “광복절 사면은 연례행사가 아니다”,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하고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자회견단은 이명박 정권이 공안기관을 이용하여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민호, 이병진, 한상렬, 최호현 씨를 비롯한 수많은 양심수들이 “정권의 국가보안법 탄압에 의해 긴 옥살이를 강요받고”있으며, “왕재산 사건 또한 반인권적인 압수 수색”이며, 이 같은 공안탄압을 통해 “야권 연대의 주축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용산참사, 쌍용차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수많은 양심수를 구속한 정부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지금은 구미 KEC 파업, 화물연대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전북 지역 버스 파업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을 구속했으며, 최근에는 “‘밤에는 잠 좀 자게 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선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줄줄이 구속하면서 민주노조 파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성기업지회 가족대책위원회 백영미 사무장은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은 용역경비를 고용해 노동자들을 죽이려 들었다. 깡패에게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고 광대뼈가 함몰됐는데 구속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며 “우리 남편(유성기업지회 김순석 쟁의부장)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가 구속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백 씨는 “대통령부터 반노동적인 말로 노동탄압을 심하게 하니 기업들이 기고 날고 하는 것이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단은 “오는 광복절에는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고, 사면 복권해야 한다”며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가 보여주듯이 빈곤과 ‘사회 양극화’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아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고 폭압을 자행한다 해도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을 잠재우진 못할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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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엽 현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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