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 청구안을 군사잔적 식으로 전격 처리한 정부에 대해 역풍이 몰아치고 있다. 통합진보당 뿐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방침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국민적 저항을 경고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6일 'MBC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행위이다”라며 “1979년 해제된 긴급조치 이후 34년 만에 유신독재의 긴급조치가 부활한, 즉 긴급조치 10호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50%에 가까운 지지가 나타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산 청구가 정당하다는 일부 입장에 대해 “우리 헌법에는 여론조사로 정당을 해산한다거나 여론조사를 정당의 존립근거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가장 중요한 여론을 확인하는 척도는 선거, 국민의 투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10월 31일 화성갑 재보궐 선거의 경우, 내란음모 사건 직후 이뤄진 후보등록,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따른 탄압 등이 있었지만 8%대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무부가 지적한 강령에 대해서는 “그런 강령을 가지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무려 14년 동안 활동했고 그런 활동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제3당으로 만들어주셨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도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선거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면 재판,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로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4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노 의원은 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그 숫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더 낮은 숫자”라며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7% 나오면 박 대통령도 물러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최루탄 투척 같은 것이 (...) 만일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으로 차떼기 사건 났을 때도 정당 해산 했어야 했다”며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은 10번 이상 해산당했을 당”이라고 몰아세웠다.

노 원은 또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헌법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 지금 이석기 의원 내란사건도 RO가 문제라고 하는데, RO 130명 중에서도 기소된 사람 4명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정부가 이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 오히려 공포증이 든다”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가 기관이 정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통합진보당 문제는 일부 간부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더욱이 헌재의 판결도 나기 전에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직 상실 청구를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마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노동당도 6일 “‘진격의 법무부’는 헌법과 국가보안법도 구분 못하나”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가기관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불법적 대선개입을 통해 등장한 현 정권이 헌정질서를 빙자해 야당탄압에 나섰다”며 “오늘의 이 사안이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감당키 어려운 후과를 안겨주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사건 물타기 위한 정치적 목적”

시민사회단체들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을 전면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59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적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은 전면 무효”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위헌적인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철회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중단될 때까지 민주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아직 1심조차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혐의 수준이라며 법률에 따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강령 역시 위헌적 요소가 전무하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강령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임을 자부하는 한 결코 위헌이나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1958년 이승만 독재정부가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강제해산할 때조차 ‘변혁적 세력의 적극적인 실천에 의해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착취 없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강령도 대법원에 의해 합헌 결정을 받았다”며 “통합진보당 강령 위헌 해석은 헌정이 아닌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억지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전혀 근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의결, 추진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사건에 분노하는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결국 사건 자체를 덮어버리려는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달리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러 인사들은 박정희 유신체제와 대비되는 폭거라고 항의, 국민적 저항을 경고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독재 체제 밑에서 끌어가던 일이 생각난다”고 제기한 뒤 “종이 한 장 갖고 유신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종이 한 장을 불태웠다고 해서 유신을 반대하는 민주주의의 요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일개 선거 권력으로 나타난 권력이 해체하자 말자는 것은 사람의 자유를 해체하자는 만행이다”라고 규탄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위헌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대선 개입, 선거부정의 증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가기 위한 꼼수다. 통합진보당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정치적 다원주의를 위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천둥벌거숭이, 위헌적 망동을 함께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도명 민교협 상임의장은 “정부가 특정, 일부 집단을 왕따시키는 왕따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일부를 체제 외 세력으로 치부하면서 내모려하며 지금까지 문제를 덮으려는 왕따 놀이에 지나지 않는 해산 심판청구 의결을 전면 철회하라”고 밝혔다.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국민적 저항 일어날 것”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사회 약자의 정의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면 사회전체의 정의도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쌍차, 밀양, 강정의 눈물, 그리고 전교조, 공무원노조, 그리고 통합진보당. 다음은 어디인가?”라고 묻고 “민주노총, 박근혜 정부와 이견이 있는 모든 시민단체, 더 나아가 스스로 국민전체의 대통령임을 포기한 박근혜 권력과 이견이 있는 시민에게 박근혜 정권의 칼날은 겨눠져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은 11월 9일과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파괴에 대해 전면적인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이 정국을 돌파하도록 새로운 투쟁을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1972년 유신헌법 초안을 만든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8월 5일 후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일을 김기춘에 맞겨 놓고 그 기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며 “1987년 헌법을 유신 헌법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 다시 박정희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1950년대 냉전식 이데올로기로 돌파하려고 한다. 싸움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런다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 “정치를 유린하지 말고 정치를 하라”라고 촉구했다.

자리에 함께 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동자 민중의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며 “더 크고 넓은 반독재 민주수호에 한 목소리를 모아내는 데 애쓰겠다. 함께 손을 잡고 거대한 국민의 힘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단체들의 성명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6일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곳곳에서 진보의 싹을 제거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칼춤이 시작되었다”며 정부 방침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이자 박근혜 정부 아래서는 그 어떤 민주주의도 용납될 수 없다는 공공연한 선포”라고 밝히고 “박근혜 정부의 도발에 맞선 전체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