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와 사회민주주의, 노동자 중심성 의제를 다룬 ‘노동자 정치세력화 길 찾기’ 세 번째 토론회는 진보정당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현존하는 한국 원내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 다수가 진보재편의 유력한 방안중 하나로 보는 진보대통합은, 대통합이 가능한가를 넘어 꼭 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갈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줬다.


2011년 진보대통합 당시 논쟁보다 더 첨예하고 근본적인 쟁점이 된 북한에 대한 태도 문제는 더 깊은 골로 드러났고, 정의당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잡아가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의 문제도 타협할 부분이 없었다. 민주노총을 구심으로 진보정치세력이 모여 큰 힘을 이루고 대안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닥쳐올 공직선거라는 현실적인 조건만이 강제할 수 있어 보였다.

북한문제, "공안탄압 도구, 정파적 공격 수단“ vs "진보와 일상에 끼친 영향 너무 커“

25일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길 찾기 연속토론회 - 세 번째’ 주제는 “진보정당의 이념은 무엇인가?”였다. 주요 논의 사항은 북한문제, 사민주의, 노동자 중심성 문제였다. 이근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노동당 당원인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박경순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직접 나와 발제와 상호토론을 진행했다. 세 사람은 북한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태도의 문제와 사민주의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북한문제를 놓고 조승수 의장은 “북한문제에 대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2개의 상호모순이 동시에 있다. 세계 유래 없이 38선을 두고 엄청난 화력이 집중되어있는 적대적 대치를 하는 적대적 국가 관계이면서 또 하나는 통일의 대상이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교류협력의 상대라는 모순적 관계”라며 “때문에 남북관계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독립변수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수, “북한문제, 남한 진보운동에 끼친 영향 모욕 차원 넘어서”

조승수 의장은 자신이 2008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종북’ 발언 논란을 두고 “종북은 없다, 종북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모욕적이기 때문에 종북 소동이라고 했다”면서도 “과연 진보정당에 종북적 혹은 친북적 관점과 활동이 없었는가? (저는) 존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남한 진보운동에 끼친 영향을 보면 모욕의 차원을 넘어선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종북 문제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남북관계나 남한 내 진보진영 문제와 별개로 북한과의 관계는 평화적 통일의 상대이기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순, “친북이나 종북은 추상적 개념...공안 탄압 도구”
민주노동당 창당선언문을 최소 강령으로 한 진보통합 언급

조승수 의장의 입장을 두고 박경순 부소장은 종북 논란은 공안탄압 공세이며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할 문제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경순 부원장은 “지금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에서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며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경순 부원장은 “진보정당 분열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핵심적인 게 친북세력과는 함께 당 못하겠다는 등의 종북 공세라고 보인다”며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원장은 “친북이나 종북은 매우 추상적 개념이다. 종북 신부, 종북 기자 등 종북을 매개로 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끊임없이 분단 상황을 도구화하기 위해 공안탄압이 있었고 그 잣대가 종북과 친북이며 진보가 성장하지 못한 근본배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 노동운동을 해왔고 감옥에 가면서 종북 공세를 돌파해왔다. 진보정당 운동에도 역시 오늘은 통합진보당, 내일은 정의당, 모레는 노동당 이런 식으로 종북 공세를 들이댈 것”이라며 “종북이라는 잣대가 명확한 잣대면 피하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피하기 위해 친북과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건 사실상 모든 진보진영 운동을 자르고 분열시키는 공안세력의 의도에 피동적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종북 공세 돌파 없이는 진보의 미래는 없다. 자주통일 평화통일 세력으로 분단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며 “대북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당당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우리는 북한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납북합의를 기본으로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관계로 정립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제안하건대 민주노동당 창당선언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보세력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박 부소장은 “민노당 창당선언문에 나온 가치와 이념으로 하면 현 단계 속에서 전체 진보적 정치세력을 단합시킬 수 있는 공동의 강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최소 강령을 통해 일단 이견차가 큰 쟁점들을 수면 아래에 묻어 놓고 정치적으로 모여보자는 제안인 셈이다.

노중기, “북한문제 회피하고 연대와 단결 불가능”
민노당 창당선언문 제안도 강력 반대

노중기 교수는 박경순 부원장의 제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노중기 교수는 “민노당의 창당선언문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북한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지난 15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실패의 경험 위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한다. 창당 정신대로 뭉뚱그리고 가서 내부에서 사사건건 이견이 발생한 것이 민노당 후반부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노중기 교수는 “북한 문제는 진보정치든 노동정치든 우리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2500만 인구와 강력한 군사력,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지배 권력의 문제를 외면하고 한국사회 진보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민노당의 실험은 의회제도 권력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쌍방 간에 (북한 문제 이견을) 서로 용인하다가 핵실험, 3대 세습, 일심회 문제에서 마찰을 일으켰고 더 묵인하기가 어렵다는 판정이 2008년 분당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북 논란은 조승수 의장이 제기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남한사회에서 민주변혁과 미래사회 건설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쟁점이며 박경순 부소장 말대로 우리내부에서 정리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남한 공안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보운동의 독자적 대답으로 정확히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당 건설이나 재편도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북핵, 3대세습, 일심회사건 등에 대해 과연 진보운동이 그것을 용인하거나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진보운동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와 있다”며 “세습 문제만 봐도 근대적 민주사회에서 용인이 안 되는데 거기에 발언하고 답을 할 수 없다면 국민에게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닥친다. 북한 문제를 회피하고 연대와 단결은 불가능하며, 진보운동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문제가 추상적 문제가 아닌 민중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우리 아이들은 군대를 가야하고 군대를 다녀오면 남성은 마초가 된다. 군대 때문에 엄청난 세금으로 무상급식 못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예산이 없어 복지도 펑크가 나 있는데 미국 고물비행기를 비싼 값에 끊임없이 사오고 있다. 가끔 북한이 연평도 같은데 포격을 하면 진보정치가 아무리 움직여도 한 방에 날아 간다. 우리 삶과 주변에 북한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데는 우리 밖에 없는데 진보정치 운동의 미래를 내다보며 진보적 가치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입장을 내느냐는 중요한 관건이고 사안이다”

노중기 교수는 특히 “북한문제는 제도권 내 대중 진보정당 운동의 정치노선과도 연동됐다”며 “87년 이래 진보정치 운동의 발목을 30년간 잡았던 이른바 비판적지지 문제가 바로 북한 문제로부터 나온다“고 진단해 다른 발제자로부터 집중 반박을 당하기도 했다.

독자적 집권주체로서 진보정당을 설정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자유주의적 야당과 연대해 수구-반북-친미세력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하자라는 전략노선의 배경이 북한문제에 있다는 주장이다.

노 교수는 “그동안 민노당을 이끌어왔던 이른바 자민통 세력의 주도적 그룹의 민족주의는 더 이상 진보적 민족주의가 아니”라며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반신자유주의 전선에 선을 그어야할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로 끊임없이 야당의 이중대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박경순, “북한문제 운동권 내부 노선 갈등 내재...종파 공격 수단”
“총선 12석 얻은 주된 힘 야권연대였다”

이 같은 주장에 박경순 부원장은 “북한문제는 운동권 내부의 노선 갈등이 내재된 것이지 국민이 문제제기해서 곤혹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정파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박경순 부원장은 “2010년 (3대 세습 논란 당시) 저희 당이 심각하게 국민으로부터 지탄 받고 규탄을 받았다면 과연 그 이후에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과 통합이 가능했겠느냐”며 “이 문제는 종북 친북이 아니라 내부에서 논란이 됐었고, 정권이 탄압 빌미로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대연합 논란을 두고도 “정의당도 야권연대를 기본전략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실제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은 합법정당을 하면서 어떻게 의석을 늘릴 것인가 고민한다. 운동권 정당으로 의회 밖에서만 활동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의회 내로 진출해서 광범위한 노동정치를 하기 위해선 의석을 늘리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2012년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주된 힘도 야권연대였다”고 반박했다.

박 부원장은 “야권연대의 대상인 민주당(새정치연합)은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존재”라며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력이지만, 다른 한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전선에서 함께 투쟁한 동지이기도 했다. 이 문제와 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맞지 않고 합법정당 하는 사람들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보고 감안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승수, “2004년 이후 민주대연합은 전략 아닌 전술 문제”

조승수 의장은 야권연대 필요성에 대해선 박원순 부소장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진보정치 재편과 통일은 필요하다고 본다. 저도 진보신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갔던 부분에 대해 굳이 설명하자면 현실정치의 필요성에 의해서였다“며 ”2012년 민주대연합이 북한문제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 간다. 87년 이후 이어져온 비판적지지의 연장선과는 다르다“고 노중기 교수와 선을 그었다.

조승수 의장은 “민주대연합 문제는 2000년 민노당 창당 전과 이후에 명백히 다르다. 2002년까지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전략적과제였다면, 2004년 원내진출 이후 국민은 이미 민노당을 독특한 기성 정치세력 중 하나로 봤다”며 “2004년 이후는 민주대연합이 전술의 문제로 이미 간 상황이다. 필요에 따라 후보단일화나 야권연대, 공동정부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전략과 가치의 문제고 진보정당을 함께 할 기준으로 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반면 조승수 의장은 북한 문제를 두고는 박경순 부원장과 명확히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박경순 부소장은 종북과 친북이 추상적이라 하지만, 정말 추상적이었나?”라고 반문하고 “처음에는 정파 내부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북핵 실험에 애매한 표현 등을 국민들이 지켜봤다. 종북 친북은 단지 공안의 프레임으로만 보는 건 토론이 불가능한 지점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민주주의 노선, 진보정당 간 큰 차이로 부각

북한문제 토론이 끝나자 두 번째 쟁점인 사회민주주의 문제에서도 세 사람의 의견은 첨예하게 부딪혔다.

조승수 의장은 “최근 당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이념적 좌표로 사회민주주의가 50.7%가 나왔고, 1년 전 조사도 거의 비슷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사민주의는 변혁적 세력에 의해 소유에 관한 핵심 내용을 인정하고, 시장에 대한 조절과 통제만으로 한계가 있고, 더 나아가 자본가 계급 사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자본주의 극복의 이행 전망이 없어서 한계가 뚜렷한 사상으로 이해되고 있다”면서도 “자본주의 극복에 관한 계획과 실천 비전이 없다고 개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의미는 있어도 실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실천적으로 보편 복지의 초입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복지강화는 적어도 한국정치 중심 화두로 선거 때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사민주의적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행전망이 있느냐의 문제가 실천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자신의 주장에 관해 “시장통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보다보면 소유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고 소유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행전망이 없다고 개량주의의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면 무슨 실천적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시장을 적절히 어떻게 통제하고 규율하며 복지로 갈 것인가가 상당기간 핵심과제가 되고 이행전망은 실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경순 부원장은 “사민주의가 추구하는 바는 복지국가 건설에 참조할 바가 많은 정책이며 사민주의 정치적 지향을 가진 분들과 함께 진보운동을 개척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단 사민주의를 진보정당 이념으로 제시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부원장은 “사민주의 핵심이념과 전략노선은 노사정 3자 코포라티즘 체제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 핵심”이라며 “이런 이행경로는 우리 현실과 부합이 안 된다. 노사정이 대등한 협력체제가 아닌데다 서구 민주주의 토대와 달라 재벌체제 옹호라는 새로운 굴종 체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부원장은 사민주의 이념이 나라와 민족의 주권문제로 인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를 극복할 대안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 부원장은 “지금은 제국주의 독점자본 침탈이 광폭하게 전개되는 역사적 시대로 종속적 신자유주의 시대”라며 “세계적 범주에서 나라와 나라, 기업 간 전쟁의 시대라고 볼 때 각 나라와 민족의 주권문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문제로 재부각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자유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나 남미처럼 주권문제 확립 없이 제국주의적 독점자본과 싸울 정치적 역량을 구축하기 어렵다”며 “그런 점에서 사민주의는 나라의 자주권 문제를 담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의 주권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당 이념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중기 교수는 “서구는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산별노조가 굳건히 서고 산별노조의 압도적 지원 하에 제도정당으로서의 사회민주당의 정치적 진출 경로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글로벌 신자유주의에서 그런 전략적 지형이 있을까는 이론적 문제만은 아니”라며 “그런 전략적 지향 없이 사민주의에 거는 것은 고려할 지점이 굉장히 많을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정치 관점에서 사민주의는 양날개론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노조는 경제주의적 운동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뚜렷해 단체교섭 중심의 활동으로 고착되고 정당은 의회주의로 가능하면 표를 많이 받는 것이 최선이 된다”며 “그러다보니 사민주의 정당이 20세기 후반 사회주의 강령을 다 버리고 관료화되면서 신자유주의를 받아 안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됐다. 사민주의 노동조합 모델로 양 날개로 갈 가능성 있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