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발제는 1) 2015년 국제 노동절 브리가다 참가 후기 - 석방된 쿠바 5인을 선두로 한 10만명의 행진 등의 진행 상황과 2)외교관계의 정상화 합의 3)지금의 라울 카스트로의 쿠바와 라울 카스트로 이후의 쿠바를 진행하였다. 토론에서는 1)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쿠바 외교관계의 정상화 합의라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 2) 경제 제재를 중심으로 쿠바 경제의 과거, 현재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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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2015년 국제 노동절 브리가다를 다녀와서
- 2015년 쿠바 메이데이: 석방된 쿠바5인을 선두로 10만 행진
- 정세적 특수성: 외교관계 정상화 합의 및 쿠바5인의 석방
- 외교관계 정상화가 쿠바혁명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 라울 카스트로의 쿠바? 그 이후?

2014년 12월 관계정상화 합의

- 2014년 12월 17일 쿠바와 미국 양측 정부의 국교정상화 발표, 55년간의 적대를 청산
- 1년에 걸친 비공식 접촉의 산물, 교황과 캐나다 정부의 중재역할
- 미국내 반응: 공화당과 쿠바계 반발, 상공회의소 등 미국 재계와 민주당 환영, 민주당 소수파는 반대
- 쿠바의 반응: 쿠바의 정치적 승리
- 후속조치: 미국측은 그 동안 억류된 쿠바 양심수 3인 석방, 쿠바측은 간첩혐의로 억류된 미국인 1명(앨런 그로스먼)과 정보요원을 석방, 미국으로 송환, 쿠바내 정치범 53명 석방

◇외교관계 회복
-쿠바와의 외교관계 회복 협상 즉각 개시.
-수개월 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재개설.
-관계정상화 일환으로 고위급 정부 인사 교환 방문.
-2015년 1월 쿠바 수도 아바나서 이민협상 개시.

◇쿠바여행 확대
-가족 방문, 공무상 방문, 취재, 전문연구, 교육, 종교, 워크숍 등 공공 활동, 쿠바 국민 지원, 인도적 프로젝트, 민간 연구·교육재단 활동, 수출·입 거래, 특정 수출 거래 등 12개 분야 출입국 허가증을 받은 미국인 쿠바 방문 허용.

◇쿠바에 대한 송금한도 상향
-분기별 5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상향 조정.
-송금자 특별면허 제시규정 폐지.

◇쿠바에 대한 상품판매 및 수출 확대
-민간주택 건설자재, 민간기업용 상품, 농기계 수출 허용.

◇쿠바로부터 반입물품 한도 상향
-쿠바 여행자 미 입국시 400달러 상당의 쿠바 물품 반입 허용. 담배와 술은 합쳐서 100달러 초과 불가.

◇미-쿠바 금융거래 원활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도록 미국 기관의 쿠바 금융기관 내 계좌 개설 허용.
-쿠바 여행객 미국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쿠바 내 사용 허용

◇쿠바 국민 정보통신망 접근권 증진 노력
-인터넷 보급률 5%인 쿠바에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시스템 업데이트 및 관련 서비스 품목 상업용 수출 허용.
-미 통신사업자의 쿠바 내 관련 인프라 및 시설 설치 허용.

◇제3세계 쿠바 제재 관련 규정
-제3세계에 있는 미국 기업의 쿠바 내 서비스 제공 및 금융거래 허용.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검토
-1982년부터 계속돼 온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검토 착수

합의의 주객관적 요인
- 객관적 요인: 1) 소련붕괴, 2) 라틴아메리카 독재의 붕괴와 민주화, 3) 좌파정권의 등장(핑크 타이드), 4) 뒷마당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 정세적 요인: 1) 오바마의 레임덕, 2) 쿠바 이민자 디아스포라의 변화: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적대성 약화, 이민자 세대의 변화(정치적 이민 → 경제적 이민)

현재의 쟁점과 과제
-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에 합의한 것, 경제제재 봉쇄의 전면해제는 아니다.
- 외교관계 정상화와 동시에 경제제재의 전면 해제를 위한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ICAP)


쿠바혁명의 현단계: 사회주의의 업그레이드
- Patria o Muerte → Socialismo o Muerte

- 2007년 대토론: 권한대행 라울 카스트로의 지도 아래 500만명 이상이 215,000회 이상의 모임에 참석했고, 160만명 이상이 생필품 부족, 정부기관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출
- 쿠바인들의 주요한 불만: 낮은 임금, 부실한 식품, 열악한 교통과 주거, 일상생활 통제 등
- 2010년 12월 ~ 2011년 1월 당대회 토론문건 <사회경제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한 광범한 토론, 연인원 900만명 전국의 공장과 직장, 지역공동체에서 토론 진행

- 현재 쿠바는 내부적으로, 특히 2011년 쿠바공산당 6차 대회 이후 사회주의 재건을 위한 세가지 정치적 경향이 상호 경쟁, 쿠바의 21세기 사회주의는 중국/베트남 모델과도 다르고, 라틴 아메리카의 21세기 사회주의와 다르다(출발점의 차이)
- 이른바 “특수시기” 이후 사회주의의 “개혁, 혁신, 업데이트” 기획을 둘러싼 경향의 차이, 그러나 경향일 뿐, 세력화-정파화는 아님
- 세가지 경향
1) 국가주의: 완벽한 국가사회주의, 보수파
2) 경제주의: 시장사회주의, 개방개혁파
3) 자주관리: 민주적 사회주의, 아래로부터 혁신의 흐름
- 이 세 가지 흐름의 비전과 정책은 상호 충돌하면서도 협력, 쿠바사회주의의 혁신을 통한 미래를 위한 내부투쟁은 진행중

쿠바혁명의 미래
- 아바나의 풍경...
- 알 수 없다! 굳이 말해야 한다면 인상 정도...
- 대중적 반응: Cuba si! Yanqui no!
- 그러나 쿠바는 준비돼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육과 의료는 지킨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건드리지 않는다!
- 외부인의 시선에서 우려되는 지점: 관광확대와 개방으로 인한 이중화폐와 이중경제(CUP & CUC), 경제적 불평등 심화, 주택부족, 교통 문제 등
- 쿠바와 미국 간의 외교정상화가 미국 일방주의(unilateralism)의 상징인 쿠바봉쇄의 종식이으로 이어진다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본질적으로 미국의 전략과 정책목표(경제개방과 개혁, 궁극적으로 정권교체/체제전환)는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된 정세 속에서 새로운 투쟁이 전개될 것
- 이번 외교정상화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쿠바 사회주의 해체와 시장 자본주의로 귀결될지, 쿠바의 국내외적 사회경제적 장애물의 제거로 혁신 사회주의, 참여민주적 사회주의를 향한 발전으로 귀결될지는 쿠바 내부의 역학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핑크타이드 동학과 긴밀히 연결돼 있음
- 2018년 라울 카스트로의 임기 종료 이후?


[참고문헌]

Roger Burbach, et al, Latin America's Turbulent Transition: The Future of Twenty-First Century Socialism, Zed Books, London 2013.
Steve Ellner, ed., Latin America's Radical Left: Challenges and Complexities of Political Pow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Lowman and Littlefield 2014.
Camila Pineiro Harnecker, "Cuba's New Socialism: Different Visions Shape Current Changes"
Janette Habel, Cuba: A New Era – The normalization of U.S.-Cuba political relations, 13 April 2015 http://www.solidarity-us.org/site/node/4403

[참고자료]

Cuban Revolu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1. Historical Background

1) History
- Independence
- 10년전쟁 (Guerra de los Diez Años: 1868–78, Guerra Grande), 작은전쟁(1879-80: Guerra Chiquita), 독립전쟁 (1895–1898)
- US-Spanish War 1898
- 1902 Platt Amendments
- José Julián Martí Pérez (1853–1895)

2) Cuban politics

* 주요사건
- Gerardo Machado 집권(1925–1933)
- 1933년 하사관 반란(Revolt of the Sergeants): Gerardo Machado 정권타도
- Grau 정권: 100일정부
- Fulgencio Batista: 반란주도, 대통령president 1940-44, dictator 1952-59,
- 1952년 대선과 쿠데타

* 주요정치인
- Gerardo Machado (1871-1939): 집권(1925–33)
- Ramón Grau (1881-1969): 대통령 (1933–34, 1944–48), 100일정부
- Fulgencio Batista (1901–73): 대통령 (1940-44), 쿠데타와 독재(1952-59), 혁명후 도미니카 망명, 포르투갈에서 사망
- Eduardo Chibás (1907-51)

* 주요정당
- 쿠바인민당 (Partido del Pueblo Cubano: 속칭 Partido Ortodoxo, PO): 1947년 Eduardo Chibás (1907-51) 건설
- 쿠바혁명당 (Partido Revolucionario Cubano Auténtico, PRC-A 속칭 Partido Auténtico, PA), 1934년 건설

3) cuban economy

4) political parties and movement
- Movimiento 26 de Julio [M-26-7]
- Partido Socialista Popular [PSP]
- Directoria Revolutionario de Marzo 13 [DR]
March 13, 1957, student leader José Antonio Echeverría
Dr. Humberto Castello , Rolando Cubela & Faure Chomon


2. Cuban revolution (1953-1959)

1) Moncada Attack: 1953-07-26

2) Granma Expedition
- 1956년 12월 2일 Playa Las Coloradas 도착

3) Guerilla War, Revolutionary War
- 1957/03/13: DR의 바티스타 암살시도 실패, 에체베리아 사망 이후 잔류세력 Escambray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 전개
- 1958.2 Radio Rebelde
- 1958.4 General Strike & llanos vs. sierra

* 주요전투
- 정부군의 여름공세 (Operation Verano)

- Movimiento 26 de Julio [M-26-7]
- Partido Socialista Popular [PSP]
- Directoria Revolutionario de Marzo 13 [DR]
1961.06 Integrated Revolutionary Organizations (ORI)
1962.03.26 United Party of the Cuban Socialist Revolution (PURSC)
1965.10.03 Partido Comunista de Cuba (PCC)

1st Congress (17–22 December 1975)
2nd Congress (17–20 December 1980)
3rd Congress (4–7 February 1986)
4th Congress (10–14 October 1991)
5th Congress (8–10 October 1997)
6th Congress (16–19 April 2011)

3. After Victory: Transition to Socialism
1) Revolutionary government
2) 1960 Playa de Giron Invasion
3) Cuba Missile Crisis

4. Struggle for Socialism
- 1970 Constitution
- 1985 Rectification Campaign

5. After 20th Century Socialism
- Special Period
- With pink tide, Updating Socialism


[시간] 2015년 6월 24일
[장소] 참세상 회의실
[사용한 인터내셔널가] 쿠바 공산당 대회 2011년 4월, 피델 카스트로를 위한 인터내셔널가 연주.(La Internacional The Internationale for Fidel Castro, Cuba April 2011, Cuban Communist party cong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