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세션1 -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최근 동향
로자 룩셈부르크 경제이론의 현재성
- 황선길(마르크스 연구자)
일시: 2013. 5. 11 (토) 11:00 ~ 12:00
장소: 서강대 다산관 412호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무의미
레닌이 1918년 권력을 잡은 후 “우리는 소비에트공화국이다, 사회주의다”라고 선언했지만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사회주의는 건설되는 게 아니라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건설하려 한다.
정치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윤율(경향)이 계속 저하하니까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등 “일 것”이라는 논리는 곤란하다. 실제 거의 여태까지 커다란 정변은 전쟁뿐이었다. 이는 먹고살게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파리코뮌 봉기 당시 75%가 실업자: 코뮌영상 주)
금융자본 등 자본이 팽창되고 심화되는 현 시기에 우리는 변화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고민을 질문해야 한다. 신용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대안사회를 만들 때 그 범위는 어떻게 돼야 하나? 세계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 차원에서 혹은 울산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인가 등등.
그런 의미에서 로자 룩셈부르크가 주는 경제학적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로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가 팽창할 수 없는 단계에 오면 세계 차원에서 사회주의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이다.
맑스가 말한 많은 코뮤니즘적인 고민들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생산력이 엄청 높아져 만들어지지만, 쓸모가 없거나 팔리지 않아 누적된 상품이 쌓여가고, 아파트는 텅텅 비어있고, 노숙자들은 우리들 옆에 있고,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사실, 맑스가 말한 코뮤니즘 사회에서의 노동은 정규직을 말한 게 아니다. 코뮤니즘 사회는 자신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물론 중요하다.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가 차이가 있는데 차별화시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앞으로 계속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노동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간은 남아돌고, 필요 있는 사람은 필요 없는 상태로 전락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물질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임금체계가 필요하다. 임금체계란 게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는 방식 즉,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싸움이다. 맑스를 이해하는 선상에서는 이러한 투쟁 자체가 잘못돼 있다. 비정규직화 되고 노동시간이 짧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의 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투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영상녹취 발췌정리)
코뮌영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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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