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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식탁, 미국산 쇠고기

피플파워 95회 다른시각 다른분석

제작: 민중언론 참세상

상영시간: 27분 55초

하주영/ 광우병 파동,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 진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정부는 한미FTA 체결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보고 되고 있는 위험한 사실들을 쉬쉬하고 있는 안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도 피해갈 수 없다는 인간광우병과 그 심각성을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표 / 안녕하십니까

하주영/ 우선 얘기 나누기 전에 광우병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소가 걸리는 병이지만, 인간광우병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그 원인과 증세가 무엇입니까? ①

박상표/ 광우병의 원인은 프리온이라는 주장과 바이러스의 작은 입자라는 주장 등이 있으며,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광우병은 뇌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소들은 처음에 침을 질질 흘리다가 미친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병이 더 심해지면 혀의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 사료를 삼키지도 못하며,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앉은뱅이처럼 주저앉는 증상을 보입니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은 사람도 소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끔찍하게 죽게 됩니다. 광우병은 소와 사람뿐만 아니라 양, 사슴, 호랑이, 치타, 고양이, 개, 돼지, 타조, 원숭이, 쥐 등 많은 동물들에게 전염이 가능한 전염병입니다.

하주영/ 지난 11월 23일에는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광우병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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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광우병 규탄대회/증언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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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앞서 광우병에 대해 잠깐 설명 들었습니다만, 최근 미국 산 수입 쇠고기에서 뼈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떠들썩했는데, 왜 뼈 조각이 위험한 것입니까? ②

박상표/ ‘머리뼈와 등뼈에는 뇌, 척수와 같은 광우병 유발물질이 많이 들어 있고, 등뼈의 횡돌기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배근신경절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뼈 속에 있는 골수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만의 교역을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물론 말초신경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뼈뿐만 아니라 살코기도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지만, 뼛조각이 들어 있는 경우 그 만큼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주영/ 일본의 경우 이런 위험 때문에 미국에서 2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미국 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안심할 수 있습니까? ③

미국산 쇠고기, 20개월 미만이라도 광우병 의심

박상표/ 현재 전세계적으로 광우병이 가장 어린 소에게 확인된 것은 영국에서 20개월령, 일본에서 21개월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수입조건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수입조건보다 훨씬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적으로는 2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 발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도구나 작업도구를 통하여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는데 미국 도축장의 위생상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결합니다. 변형 프리온은 360도의 고열에 1시간 동안 소독해도 병원력이 소실되지 않는데, 미국 도축장에는 기계톱이나 칼을 고온에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산 쇠고기는 2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제일 걱정되는 것은 최근 밀려드는 미국 산 수입 쇠고기일 텐데요, 한미FTA가 다섯 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거세게 쇠고기 수입 재개 압력을 행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④

박상표/ 광우병 발생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팔아먹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4대 선결조건 중에서 스크린 쿼터와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해결해줬고, 의약품과 자동차는 일부만 해결되었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에서 17개 협상 분과 외에 따로 의약품 작업반과 자동차 작업반을 만들어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로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4대 선결조건으로 완전 해결된 줄 알았던 쇠고기 수입재개가 뼛조각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는 없다면서 우리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계속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갖는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⑤

미국산 쇠고기, 육골분 사료와 교차오염으로 광우병 확산 심각

박상표/ KBS 스페셜에서 방송되었던 것처럼 미국의 공장식 축산업 방식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를 빨리 살찌우기 위해 소에게 소의 시체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먹였었고, 지금은 소의 시체를 먹이지는 않지만 소피로 만든 영양제와 돼지와 닭의 시체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여전히 먹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와 닭에게 소의 시체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여전히 먹이고 있기 때문에 교차오염으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에서는 0.1%의 소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실제로 광우병에 걸린 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99.9%의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수입 쇠고기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위생검역이나 시설 등이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⑥

박상표/ 일본은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100%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국내산과 미국산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우의 약 2%에서만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있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아직까지 시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90평 이상의 대형음식점에서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예정인데, 그 대상은 전체 음식점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구이용 쇠고기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국거리용이나 무침용은 표시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학교, 군대, 공장 등의 단체급식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에서는 원산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하주영/ 미국산 쇠고기를 두고 정부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11월 1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검역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촬영한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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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상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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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육안으로 보면 광우병 위험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 하고 있는데요, 막상 미국산 쇠고기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뼈 조각이 3번이나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날 진행된 검역 시연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⑦

박상표/

하주영/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정부의 광우병이란 질병에 대한 대응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보고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왜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인가요?⑧

정부, 한미FTA 성사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은폐

박상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팔아 한미 FTA 협상을 성사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의 위험성을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영국정부는 “광우병 쇠고기를 먹는다고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지난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영국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영국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라서 광우병에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하주영/ 한국의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지대는 없는 것 같은데요. ⑨

박상표/ 최근 한 언론을 통해서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진단업무에 종사했던 몇몇 교수들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소들을 광우병 검사 없이 묻어 버렸다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을 유족들이 부검을 반대하여 확정진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증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광우병으로 수입이 금지된 기간동안에 미국이나 캐나다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소머리나 뼛가루도 수입되어 라면 스프나 조미료의 원료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일본, 미국처럼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 식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결코 광우병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이미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들에서는 정부차원의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우병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를 갖춘 국가가 있습니까? ⑩

박상표/ 세계에서 광우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를 가장 잘 갖춘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지난 8일에 31번째 광우병이 확인되었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광우병 걸린 소들을 섭취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광우병 소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광우병 위험물질은 55,000마리의 소에게 전염이 가능하고, 사람이 섭취할 경우 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3단계 사료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국과 똑같은 1단계 사료금지 조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에게 소의 시체를 먹이지 않을 뿐 돼지나 닭의 시체를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장동물에게 육골분 사료를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광우병 위험정보를 국민들에게 모두 솔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하주영/ 지금 우리 상황은, 정부는 대책이 없고, 미국은 계속 쇠고기 수입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다, 수입관련 재협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압력은 어떤 형태로 드러날 것으로 보십니까? ⑪

박상표/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들과 미국 농무부,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무산을 협박카드로 사용하면서 뼛조각도 허용하고, 갈비와 같은 뼈가 붙은 쇠고기도 수입하고, 내장이나 간, 신장 같은 잡부위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고, 검역할 때 샘플도 5% 미만으로 축소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은 광우병에 걸리건 말건 타이슨 푸드와 카길 같은 초국적 독점기업은 쇠고기를 팔아 떼돈을 벌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들의 앞잡이가 되어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주영/ 현재 광우병 운동본부와 소비자 단체들이 3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⑫

박상표/ 광우병 운동본부와 소비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는 3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범국본 등이 중심이 되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 손으로 구매하여 폐기처분하는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광우병 위험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광우병은 소의 머리를 잘라서 뇌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 국내에서 검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광우병 쇠고기가 국내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과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시키려는 한미 FTA협상을 중단하라는 범국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광우병 전수검사’ ‘3단계 사료금지 조치’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실시해야

하주영/ 무엇보다 광우병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어떤 시스템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⑬

박상표/ 한미 FTA 협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WTO의 위생검역협정에 따라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 국내의 보호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검역조치를 취할 경우 WTO에 제소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식품을 먹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수준을 국제기준보다도 훨씬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높은 안전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광우병 전수검사, 3단계 사료금지 조치,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등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이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먹으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요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⑭

박상표/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면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는 먹어서 죽게 될 것이고, 의약품은 살 돈이 없어 못 먹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음의 협상 한미 FTA 협상을 중단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최악의 끔찍한 상황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죽느냐 아니면 죽음의 협상 한미 FTA 협상을 중단시켜 우리 국민들이 살 길을 찾느냐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 식탁안전, 그리고 주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상표/ 네, 감사합니다.

하주영/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계획이 2008년에서 2-3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평택 대추리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차질을 빗어서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민들의 반발은 무시하면서 철조망을 치고 강제로 주택철거 사업을 진행하다 최근에는 김지태 대추리 이장까지 구속했습니다. 공사기간과 비용을 잘못 책정한 관료들을 문책하진 못할망정 주민탓을 하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걱정된다면 우선 구속된 김지태 이장이라도 먼저 석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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