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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밑바닥을 향한 경쟁 | |||||||||||||||
| NAFTA 12년의 교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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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3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1월 1일 발효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시 신자유주의자들이 유포한 세계화의 환상은 그럴 듯해 보이고 딱히 반박하기 어려웠을지 모르나, 1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의 주장이 허위였음은 각국의 비참한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3개국 모두 NAFTA 체결 이후 생산성은 눈에 띄게 향상됐지만, 생산비용은 감소했다. 생산비용의 가장 큰 부분은 노동비용, 즉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 했다는 의미다. 인디미디어비디오팀의 <Trading Freedom : the secret life of the FTAA 자유를 무역하다: 전미자유무역협정에 내몰린 삶의 진실>이라는 작품에서 발췌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들어보라. NAFTA의 심각한 독소조항 중 하나는 11장으로, 이는 기업(투자자)에게 상대국 정부를 제소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각국의 환경이나 노동규제마저도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비관세 장벽'이라 일컬으며 철폐의 대상으로 요구한다. 기업은, 다른 나라의 유무형의 공적 자산들을 파괴하면서도 배상금까지 타갈 수 있는 자유를, '자유무역협정'은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NAFTA의 개방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한미FTA, 과연 NAFTA 10년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미FTA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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