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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주례토론회

박정희 경제신화의 허와 실

* 제목: 박정희 경제신화의 허와 실
* 발제: 송명관(참세상연구소)
* 날짜/장소: 5월 18일 (수) 7시 참세상회의실(천연동)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혀서 새마을운동으로 잘 살아 보세를 실현했다는 박정희 성공신화,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열사의 땅 중동에서 건설역군으로 일하거나 독일광부, 간호사 그것도 아니면 월남전 파병으로 목돈을 쥐어 볼 수 있었던 시절.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유통의 혈맥을 넓히고 포항제철 건설로 상징되는 중화학 장대형 산업 육성으로 한국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놓았다는 그 때 그 시절을 회고한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19년 동안 과연 경제는 ‘신화적’으로 성장했을까? 북한과의 대치로 인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갔던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과연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을까? 자본주의 최고 황금기를 구사하며 골디락스라 불렸던 1960년대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에 비해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은 어땠을까?

한편 우리는 박정희식 개발독재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 또한 가지고 있다. 특히 개발독재에서 유래된 정경유착과 관치경영은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혁파되어야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것을 맹렬히 비판하는 보수주의자들이 국가개입주의의 상징이었던 박정희를 찬양한다는 점이다.

박정희 경제신화는 말 그대로 후대가 만들어 낸 신화다. 그리고 그 신화는 재생산되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특정한 영역에 가두고 있다. 불도저처럼 밀어붙혔던 그 시절의 경제성과를 회상하도록 만들고, 지금의 생산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갈등을 배부른 소리로 만들어 버린다.

이번 주례토론회에서는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박정희 집권시기를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박정희 경제신화의 허화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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