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cham.net ko 민중언론참세상(mailto:) Unknown 2010-03-10T17:53:22+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http://www.newscham.net/images/cham_logo.gif http://www.newscham.net 80 6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20 10일 한국노총 창립 64주년 행사에서 장석춘 위원장의 노동관계법(노조법) 노사정 합의 결단에 대한 재계, 정부, 정치권의 찬사가 쏟아졌다.

한국노총은 창립 64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13층 컨벤션홀에서 ‘창립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속의 노동운동’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석춘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면제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행 노조 전임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 타임오프 총량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공공부문 선진화 등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밀어 부쳐온 신자유주의 국정운영과 친기업 노동정책기조를 중단하고, 노사자치 원칙을 존중하고 노동기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각계의 축사에선 노동관계법 노사정 합의에 대한 한국노총의 결단에 감사와 경의를 나타내는 발언이 쏟아졌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한국노총은 일부 노동계의 무책임한 투쟁 돌입보다는 실질적인 대화를 중시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선언 등을 통해 노사정 합의를 주도한 바 있다”면서 “무엇보다 장위원장의 포용력과 리더쉽이 중요했다. 2010년에도 한국노총이 한국경제를 담당하는 한축으로써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한국노총의 결단과 역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적 노사상생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준 장석춘 위원장과 지도부 결단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태희 장관은 “12월 4일 도출된 노사정 합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흐름을 창조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노총은 장석춘 위원장의 리더쉽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단체로 발전하기를...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한국노총 노조법 추미애 장석춘 임태희 2010-03-10T17:41:0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18
눈치 없는 렌즈는 대책 없이 예쁜 눈 세상만 찍는데
노동자는 대책이 없어 새벽부터 오전 내내
건물 앞을 밀고 쓴다.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눈 렌즈 2010-03-10T14:16:5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15

MB의 3대비리 척결

...(more)]]> 정재훈 기사게시판 이명박 mb 3대비리 2010-03-10T11:31:0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14 [편집자주]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2006년부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대안적인 가족담론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상상연구소와 함께 가족정책포럼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정책포럼을 통해 발표, 토론된 내용을 <인권오름>을 통해 기획 연재합니다. 첫 회에서는 가족정책포럼에서 토론된 ‘낙태와 출산장려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이명박 정부의 가족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낙태’는 인구조절과 가족계획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국가가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월경조절술, 영구피임술 등을 통해 산아제한을 했고 현재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면서 ‘불법’ 낙태를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하면서 낙태 이슈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런데 지금 낙태 논쟁은 왜 10대, 미혼모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걸까? 왜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여성들의 문제로 비춰지는 걸까? 그건 기혼여성의 낙태율이 더 많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낙태 문제를 떳떳하지 못한 성관계, 여성의 성적 타락의 문제로 보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여성의 혼외 성관계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성차별적 문화에서 기인한다.

혼인 상황이 어떠하든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출산할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 비공식적으로 낙태시술을 받아왔다. 그렇다고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진정한 결정권은 성관계, 피임에서부터 출발해 육아까지 연결되는 임신과 출산을 결정한 권리가 확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으려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피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떠나서 안전하고 평등하게 키울...

...(more)]]> 나영정 기사게시판 여성 임신 출산 낙태 자기결정권 프로라이프 2010-03-10T11:07:4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13 세계적으로 석유가 고갈되기 시작할 때, 그것도 고갈기가 급격히 닥쳐올 때에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뿐 아니라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일대 파장을 겪게 될 것이다. 전쟁 불사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석유를 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심화될 것이다. 현재 천연가스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강구중이지만 자동차에서 비행기까지 석유를 사용하는 모든 운송수단과 공장, 발전소 그리고 산업용 원자재까지 모든 것을 천연가스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는 지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금융과 군사력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이것은 일면 자국 내 공해산업의 추방과 3D업종의 종사자 부족 등을 이유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장차 다가올 석유 부족기, 즉 현재 세계 제조업의 혈액인 석유의 고갈 시기를 내다본 정책변경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석유를 사용하는 산업이 이제는 세계환경 협약과 같은 범 지구적 환경보호를 위한 압력에 직면하고, 석유가가 폭등하게 될 석유 고갈 시기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한국과 일본 등 제조업 중심 국가의 책임으로 떠맡기고 자신들은 국제 금융과 군사력을 강화시켜 가면서 석유위기에 의해 국내 산업에 가해질 일대 타격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60년간 세계 에너지 산업은 점점 늘어만 가는 에너지 수요의 갈증을 충족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 석유의 경우 전 세계의 수요량은 지난 1955년 하루 1500만 배럴에서 2005년에는 8200만 배럴로 50년 사이에 450%나 늘어났다. 그동안 석유 공급량도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보조를 맞춰 왔다. 앞으로 석유 수요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다른 개발도상국이 성장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면 빨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석유 수요의 증가 속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도 공급이 이 같은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예측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주요 에너지의 생산지역이 바뀐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때 세계적으로 석유와 ...

...(more)]]> 배성인(한신대) 기사게시판 원자력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에너지 권력 2010-03-10T09:52:5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08 9일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지난해 파업유도 혐의로 논란이 된 철도공사가 노사관계 우수사례로 소개돼 공공운수연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워크숍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해 지난 2년에 걸쳐 선진화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공공기관의 사장을 불러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하는 자리였다. 철도공사가 우수사례로 뽑힌 것은 “노조파업에 무관용의 원칙을 유지했다”는 이유다.

철도공사 파업유도 논란은 철도노조의 파업 직전인 작년 10월에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 팀장 회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12일 야4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파업유도에 대해 국회는 진실을 밝히고 관련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철도공사는 3만여 노동자 중 5,115명의 정원을 일괄 감축하고, 단체협약의 전면 개악과 일방적 해지를 들이밀었다”면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까지 강경대응을 주문했다”고 반발했다. 파업이 끝나자 공사는 100억원이 넘는 액수의 손배가압류를 걸었고, 파업 참여 조합원의 90%가 넘는 1만명 이상을 징계 처리했다. 사실상 노조 죽이기를 실현하고 있는 기관을 우수사례로 소개한 셈이다.

공공운수연맹은 “전 공공기관에 걸친 일괄적인 인력과 예산 감축, 일방적인 노동자 임금 삭감, 사유화와 지분 매각, 그리고 통폐합과 기능조정 등이 지난 6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의 핵심 내용이었다”며 “사유화를 통해 소위 ‘주인 없는 공기업 주인 찾아주기’로 재벌과 초국적자본에 공기업을 넘겨주려 하는 것은 물론, 정책 실패의 책임 떠넘기기 역시 공공부문의 몫이었다”고 비난했다.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공공연맹 철도노조 철도공사 노사관계 선진화 2010-03-09T19:47:1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07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울산 5개 기초단체장과 4명의 시.구의원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모두 45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울산 모 일간지 이 아무개 사장이 지난 7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돈으로 지역 신문사 사장을 매수해 선거여론을 조작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며 관련자 명단 공개와 해당 기초단체장, 시.구의원 사과, 관련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울산청년회와 여성회도 선거여론 조작을 규탄하고 돈을 준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 명단 공개,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8일 "울산매일신문은 지난 2007년 울산교육감선거 때도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어 충격이 더욱 크고, 이번 사건은 기초단체장들이 모두 연루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크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노당울산시당도 이날 오후 2시30분 남구 달동 한나라당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사과와 비리공직자 명단 공개, 해당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의 즉각 사퇴 등을 촉구하고 "만약 한나라당이 이 사건을 개별 단체장과 의원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덮고 넘기려 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참여당, 민노당, 민주당, 진보신당 등 울산 야4당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 다수 단체장과 시.구의원들이 지역 언론사와 짜고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와 투표'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탄했다.

야4당은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와 연루 단체장, 시.구의원 사퇴, 공천 배제, 언론사 사죄와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자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more)]]> 이종호 기자 기사게시판 울산 지방선거 여론조작 한나라당 2010-03-09T19:10:2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06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충주호리조트에서 열린 금속노조 27차 임시대의원대회 투쟁사를 통해 상반기 정권에 맞선 강경한 총파업·총력투쟁을 확인했다. 노조법을 돌파하기 위한 특별단체협상, 임금단체협상 투쟁뿐 아니라 건설노조와 화물노조 신고필증반려를 통한 노동기본권, 공무원과 전교조 공안탄압, 구조조정사업장,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투쟁 등을 모아 상반기에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훈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정권과 전쟁이 시작됐다. 위원장에 당선됐을 때 이명박 정권보다 단 하루라도 더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준비된 총파업을 공언했지만 (총파업)결심이 섰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 위원장의 강경한 발언은 지난 5일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일부 언론이 노사관계학회에서 한 발언을 따 민주노총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근심위) 참여를 백기투항처럼 보도한 것에 대한 공세적 대응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핵심 동력인 금속노조 대의원들의 불신을 종식하고 상반기 투쟁을 공세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이날 금속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의 근심위 참여을 결정 철회와 노사관계학회 간담회 발언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보수언론은 새삼스럽지도 않은 실체도 모호한 이상한 조직들을 들먹이며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을 교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전쟁을 시작하며 첫 번째 유의할 것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고 싸움의 시작도 끝도 총연맹과 금속노조의 지휘하래 일사불란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3월 27일 서울 도심에서 1만 대오 이상이 참여하는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위력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하자”면서 “상반기에 총파업이 가능한 조직은 1선에서 최대한 총파업을 하고. 총파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동지들이 무엇을 할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상반기 투쟁 활로를 뚫고 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총파업 김영훈 민주노총 근로시간면제심의위 2010-03-09T18:08:5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04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다. 기획재정부 허경욱 1차관도 참석해 정부의 열석발언권을 행사한다. 3월말 퇴임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자신의 임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오전 9시 시작된 회의를 마친 금융통화위원회는 오전 10시경 기준금리를 2%로 동결한다고 발표한다. 13개월째 연속 금리동결이다... 내일모레 예상되는 금통위 모습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인상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95%가량이 이달에 금리인상은 안될거라고 전망했다하니, 이번 달 금통위에서도 금리는 동결될 걸로 보인다.


금리,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른바 출구전략의 핵심수단은 다른 무엇보다 금리인상이다. 재정정책이나 금융규제와 은행감독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통화량을 흡수할 수 있으나, 금리인상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통화정책이기 때문이다.

호주, 네덜란드 등은 지난해 말부터 일찌감치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중국, 인도, 미국 등도 재할인율이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서 통화량 회수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들에서 조만간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형편은 다르지 않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은 2008년 GDP 대비 6.1%에 달하는 재정을 경기부양에 투입했다. 미국(5.6%), 일본(4.7%)를 물리치고 당당히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또, 시중의 유동성도 많이 풀렸다. 통화량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2007년 하반기부터 상승폭이 더 늘어나고 있다. 2009년말 현재 광의유동성(L) 기준으로 2526조원, 광의통화(M2)로는 1566조원이 풀려 있다.

때문에 우리도 시중 통화량을 흡수해야 한다. 재할인율이나 지준율 인상같은 정책도 고려할 수는 있느나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미 시중 금리는 기준 금리인상을 예상해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랐다.(지난...

...(more)]]> 홍석만 기자 기사게시판 금리인상 금융통화위원회 출구전략 금리 금통위 기준금리 2010-03-09T16:11:0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03 쌍용 다방, 쌍용 이발소, 쌍용 모텔…… 쌍용의 명칭을 단 가게들을 지나쳐 아파트 단지에 다다랐다. 단지 내 1500세대 중 150세대가 쌍용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이들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복도 어딘가에서 어색한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고 서로를 외면하는 이웃이 있다. ‘쌍용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왔던 이들은 그 여름 산 자와 죽은 자, 파업 참가자와 구사대로 나뉘었다.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뀐 그곳에서는 산 자도 죽은 자도 변해버린 저마다의 삶을 부둥켜안고 있다.

“사실은 좀 겁나더라고요 어떻게 마주볼까. 내 쪽에서 먼저 보면 못 본 척 지나가기도 하지만,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보는데 일부러 회사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넘어져서 쪽팔린데 최대한 안 아픈 거처럼 그러고 사는 거죠.”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회원 권지영 씨는 집 앞 슈퍼를 가는 것도 걱정이다. 파업에 등을 돌렸던 이들, 사측의 관제데모에 나오던 남편의 동료들과 그 가족들을 곳곳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녀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평택은 벗어나고만 싶은 곳이 되었다.

“어딜 갔다가 평택으로 들어서는데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 신랑한테 안 들어가면 안 될까라고 했어요. 떠나고 싶죠. 아직 일도 해결 안 됐고,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시아버님도 편찮으시고 하니까 못 떠나는 거죠. 서울에 있다가 이쪽으로 남편이 지원을 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고향이라서.”(김경아/가명)

평택 시내는 한가로웠다. 그러나 공장 밖으로 내몰린 이들의 삶은 새로운 전쟁이었다. 그/녀들의 싸움은 77일간의 기나긴 파업이 끝난 후부터 시작되었다.

“공장에 헬기가 뜨고 최루액을 떨어트리고 새총을 쏘고. 해고가 될까봐, 질까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러다 죽을까 봐,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싸움이 된 거예요. 이건 못하겠다,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독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하고 파이프 들고 이러는 게 무서운 것보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구나,...

...(more)]]> 윤희정(르포작가) 기사게시판 평택 가대위 쌍용차 2010-03-09T15:05:0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02 금호타이어 자본이 끝내 3월 3일 1,199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193명을 정리해고하고, 1,006명을 하도급 업체로 내보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는 정리해고 대신 큰 폭의 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사측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자본 입장에서 노조의 양보안은 그리 입맛에 맞는 것은 아니었다. 사측의 계산은 간단하다. 09년에 비해 영업이익을 2,000억 정도 증가시키기 위해 비용과 매출의 숫자를 맞추는 것이다.

사측 계산은 전체 생산직의 25% 규모에 달하는 인력 조정과 40% 가까운 임금 삭감을 통해 연간 약 1.0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의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경기 회복으로 매출을 20~30% 증가시키면 올해는 작년보다 2,000억 정도 추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약 2천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2010년에는 작은 수준에서라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자본이 3월부터 기를 쓰고 구조조정을 감행하려고 하는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 박삼구 회장의 주식은 전량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라 사실상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박삼구 회장의 인사권자인데, 박삼구 회장은 산업은행과 다른 채권자들에게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내주어야만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숨은 이유다. 이번 구조조정 계획은 그 첫 번째 신호인 셈이다.


코너에 몰린 것은 노동조합 아니라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현재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노동조합은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3월 중하순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집행부는 지난 양보안에서 볼 수 있듯이 파업 투쟁 의지보다는 양보를 통한 적당한 타협에 여전히 무게를 두는 듯 보인다. 하지만 박삼구 회장의 머릿속에는 노동자에 대한 타협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채권단이 위임한...

...(more)]]>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준)) 기사게시판 금호타이어 투기자본 사모펀드 정리해고 2010-03-09T10:49:2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01 낙태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한 쪽에서는 불법 낙태를 하는 병원을 고발한 의사들이 있고 낙태를 하는 비용이 300만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이 낙태를 원할 경우 고소장을 가지고 오라는 등의 2차 가해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이렇게 낙태문제가 전면에 대두된 적이 있었나 싶다.

사실 낙태는 참혹한 일이다.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 본 낙태는 충격 그 자체였다. 물론 실습을 하는 병원이 대학병원인지라 이 곳에서 시행되는 낙태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몇 가지 경우에 불과하고 따라서 실습을 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볼 일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개원가를 방문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술이었다. 아직은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세포 수준에서부터 인간의 형태를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임신의 다양한 단계에서 낙태는 있어왔다. 학생 시절 내가 본 낙태는 ‘해서는 안 될 무엇’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고 개업을 하면 낙태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다. 아마도 이런 인식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하고 병원을 고발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물론 이런 관점에는 ‘인간’ 또는 ‘생명체’의 존엄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수정부터 세포의 발생 단계를 거쳐 개체가 자라고 성숙되는 그 순간의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인간’이 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죄의식과 낙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낙인 때문에 낙태를 선택한 여성은 육체적 위험 뿐만 아니라 말 할 수 없는 죄책감과 고통을 떠 안게 된다. 존중 받아야 하는 생명이 없어지는 과정, 몸에도 안 좋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만...

...(more)]]> 김인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사게시판 임신 낙태 비혼자 피임 2010-03-09T05:24:4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00
지난 5일 저녁, 경기도 용인의 한 학교에서는 이색적인 만남과 토론의 시간이 마련되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돼 4일 개교해 6일까지 2박 3일간(무박) 진행된 흥덕고등학교의 ‘새내기 예비학교’ 프로그램 둘째 날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학생수 146명에 교원 16명(교장 · 교감 포함)으로 개교한 흥덕고는 4일 첫 입학식에 이어 5일에는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6시부터 진행된 학생총회에서 두발규정, 휴대폰 사용, 액세서리 착용, 보충 · 자율학습 운영 방법 등을 두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흥덕고는 혁신학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장도 공모제(내부형)를 통해 선발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도 초빙됐다. 학교 시스템도 보통의 학교와는 많이 다르다.

우선 교훈도 교가도 없다. 머리길이는 몇 센티미터, 양말 색깔은 ○○ 운운하는 학생생활규정도 없다. 교훈과 교가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창의적이지도 않고 계몽의 내용을 담은 틀에 박힌 교훈과 교가는 별 의미가 없다는 이범희 교장의 생각 때문이다.

교훈 대신 ‘참여와 소통을 통한 희망과 신뢰의 배움공동체’라는 학교 경영 기본 방향 아래 ‘돌봄과 치유의 관계맺기’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아래 인터뷰 기사 참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 학부모 ·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5일 저녁에 열린 학생총회는 바로 학생생활규정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먼저 모둠별로 교실에 모여 한 시간 남짓 의견을 정리한 학생들은 저녁 7시부터 시청각실로 모여 두발규정, 휴대폰 사용, 액세서리 착용, 보충 · 자율학습 운영 방법 등을 두고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모으는 학생총회가 마련됐다.

이만주 교사의 사회로 진행한 학생총회에서는 ‘두발과 휴대폰은 자유롭게 해 달라’ ‘액세서리는 자유롭게 하되 크기는 적당하게’ ‘안 때렸으면 좋겠다’ ‘심한 염색은 하지 말자’ ‘무단 결석하지 않기’ ‘선생님과 친구들 배려하기’ 등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갔다. 마...

...(more)]]> 임정훈 기자 기사게시판 자율 혁신학교 흥덕고 학생총회 2010-03-08T21:02:3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99 광주전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자 등 50여명이 8일 오전 11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노동자 1,199명에 대한 정리해고 및 도급전환 통보는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것으로 회사는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미비특위 정형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평동공단, 하남공단, 소촌공단 등 노동자들과 청소, 용역,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데 금호타이어 회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는 못할 망정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있다”며 “도급전환을 통해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회사의 계획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박연수 지회장은 “금호타이어에는 17개의 도급협력업체가 있다. 이 업체들은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급능력을 가졌음에도 원청의 눈치를 보면서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휴일근무까지 해도 한달에 140만원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12월부터 밀린 임금으로 적금해지와 대출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실정이다"라고 호소한 뒤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에 따른 회사와 채권단의 구조조정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된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동투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광주본부 미조직비정규직특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장영열),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기자회견에는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광주지역금속지회, 전남서남지역지회,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지역일반노조, 전국비정규여성노조 광주지부,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 광주비정규직센터 등 10여개의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단체가 참석했다. 또 금호타이어지회, 캐리어에어컨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ATK광주지회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도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금호타이어 중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

...(more)]]> 손상용 (금속노조 광전지부)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천막농성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2010-03-08T20:09:5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98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이 금속노조 특별교섭을 사실상 겨냥해 관련한 단협체결 지침을 소속 사용자들에게 보냈다. 그 지침에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과 근로시간면제(아래 타임오프)와 관련한 표준단협안이 담겨 있다. 경총은 소속 사용자에게 금속노조와 단협을 맺을 때 “△단체교섭 몇명 몇시간 △노사협의회 몇명 몇시간 △산업안전활동 몇명 몇시간 △조합원 고충처리 몇명 몇시간 △총회 대의원대회 회계감사 몇명 몇시간의 타임오프를 인정한다”는 식의 문구로 합의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경총은 각 소속회사에게 “노조는 활동사항과 시간,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한 타임오프 사용계획서를 몇 일전에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단협문구를 합의하라고 지침서에 담기도 했다. 특히 “사용계획서 이상의 타임오프가 필요한 경우 즉시 활동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문구도 담아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경총의 단협체결 지침은 지난 4일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긴급 입수한 것으로, 지침서 표지에는 ‘대외비밀’이라고 표기돼 있기도 하다. 이같은 경총의 구체적 단협체결 지침은 금속노조가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일제히 특별교섭에 돌입하자 그 시점을 전후해 긴급하게 작성해 회원사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총은 지난달 19일 총회를 열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근절을 위한 특별결의문’까지 채택했다. 이 때 이들은 사실상 금속노조를 겨냥해 이와 관련한 노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달 16일 회원기업에 금속노조 특별교섭 요구와 관련한 대응방향 지침까지 배포했다.

경총의 이 지침에는 특히 노조의 특별단체교섭 및 보충교섭 요구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결정 이후에 교섭에 응하라”는 지침까지 친절하게 설명돼 있다. 실제 부산양산의 경우 지난 2일 특별단체교섭에 참석한 사용자가 “노동법 근로면제심의위원회(아래 근심위) 진행결과를 보고 교섭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이 지침에는 노조의...

...(more)]]> 강지현 (금속노조 선전홍보실장) 기사게시판 전임자 경총 단협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근심위 단협체결지침 2010-03-08T19:58:5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97 화물노동자 이광원 씨를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만납니다. 화물연대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화물노동자 총파업을 결정한 2006년 3월 26일입니다. 1200여대의 화물차와 함께 화물노동자 25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광원 씨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가 총파업의 원인이 된 삼성 광주공장의 화물운송을 하는 극동콘테이너 해고자 51명에 끼여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지난 3월 7일 새벽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화물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월 6일까지 일했지라. 회사하고는 운송료랑 재계약 문제로 6일에 협상도 했고. 근데 3월 7일 아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해지라고, 회사에 출입하지 말라고 항께 무슨 이런 일이 있다요." - 이광원 씨

말도 못하고 할 말도 없다는 이광원 씨의 입이 열리자,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해고자 신세지만 한순간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2006년 4월 3일 부산에 집결하여 진행하려고 했던 화물노동자의 파업 일정이 앞당겨져 3월 28일 새벽 광주에서 급박하게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새벽 5시께에는 화물노동자 2명(이 중 한 사람이 박종태 씨다. 그는 2009년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아카시아 나무에 목을 매어 항거하다 숨진다.)이 광주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갑니다. 그 날 광주 시내에 있는 조선대에서 이광원 씨를 다시 만납니다.

이광원 씨는 나를 만나자마자 밥을 먹었냐고 묻습니다. 먹었다고 한사코 사양해도 내 손을 잡으며 식당으로 갑니다. 이광원 씨의 얼굴은 ‘투쟁’보다는 마음씨 고운 옆집 아저씨에 가깝습니다.

"삼성에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라지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다른 화물에서 파업을 해도 우리는 동참을 안했어라.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전자 물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에. 삼성에 쪼매라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라. 부두에 가면 화물노동자끼리 다 만나라. 거의 ...

...(more)]]> 오도엽 (작가) 기사게시판 삼성 총파업 화물연대 2010-03-08T12:33:2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95 서울 ㅈ여고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3월 2일부터 출근투쟁을 시작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이들은 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교문 앞에 섰다.

2010년 3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미 1월부터 많은 학교에서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 처음 근무했거나 재계약을 했던 노동자들 중 올해 3월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들을 해고 하는 것이다.

ㅈ여고도 마찬가진데, 학교장은 지난 1월말 무기계약전환 대상자 2명을 비정규직법에 적용하지 않기 위해 계약만료 통지서를 보냈다. 학교장에게 사유를 문의하자 “해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의사를 밝혔다. 해당 노동자들은 8년 근속의 교무보조 1인과 15년 근속의 시설관리 노동자 1인으로,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해고한 것이다. 이들은 개학 이후에도 계속 출근투쟁을 하고 있으나, 학교는 이에 대한 반응과 대응이 없다.

학교비정규직은 이렇게 갑작스런 해고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현장이 서열화 된데다 극도로 보수적이며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관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대다수 여성노동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권침해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문제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불안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것조차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화살이 될 수도 있어 큰 용기가 필요하다.

ㅈ여고 해고를 놓고 최보희 공공노조 서경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 분회장은 “이미 예상했던 일들” 이라며, “노동조합이 함께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로고등학교에서 8년째 일 하고 있는 최보희 분회장은 2007년 노동조합 가입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지 최보희 분회장의 일상과 투쟁을 통해 들여다봤다.

최보희 분회장이 학교비정규직 일을 하게 되고 투쟁에 나서기까지 과정에는 여성이 비정규직으...

...(more)]]> 진재연(사회진보연대) 기사게시판 학교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2010-03-08T09:29:0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94 [편집자주] 평택 대추리, 용산참사 현장 등에서 파견미술 활동을 진행해 오신 판화가 이윤엽 님의 판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접때다.
용산 남일당 빌딩에서 분양소를 지키고 있는
철거민 한분이 나를 불렀다.
그림좀 그려 달라는 거셨다
무슨그림요? 하니까
나를 닭차로 데려갔다.
"보다 신속하게 국민여러분께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경찰차에는 쒸어져 있었다.
저게 모요?
그러니까 모라구 모라구 설명하시는데이야기즉슨
철거민이 경찰을 부르면 안오는데 용역이 부르면
그렇게 빨리 경찰이 올수가 없단다.
저 문구를 어떻게 페러디해서 그걸 표현해줄수 없냐는 것이 였다.
아 그러셨구나
그런게 그렇게 분하신거구나.
이명박이 보다도 경찰청장보다도
철거민들은 아주 까까이 그들을 괴롭히는 용역과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차별이
더 싫고 더 열받고 이가 갈리시는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였다.
예 알았어요.
하고 그렸다.



...(more)]]> 이윤엽 기사게시판 경찰 경찰폭력 남일당 용역 용산참사 2010-03-08T00:56:1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93


6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102주년 3.8 세계여성의날 전국여성대회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는 민주노총이 주관하고 3.8 세계여성의날 공동기획단 이 주최했다.




이날 여성대회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도입 반대’를 분명히 하고 △비정규직 양산 유연근무제 반대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행 등을 촉구했다.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여성대회 3.8세계여성의날 2010-03-07T23:54:5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92 102주년 3.8 여성의 날을 맞아 2010년 3월 6일(토) 대학로에서 ‘2010 돌봄노동자 희망대회’가 열렸다.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 채운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일하며 겪는 애환으로 눈물을 짓기도 하고, 중앙대 3.8기획단 학생들의 공연으로 웃기도 하고, ‘돌봄노동 여성전가 반대!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돌봄노동 시장화 저지!’ 목소리를 높혔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이 갈수록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유연근무제가 사실 여성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시키며 육아의 책임을 모두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낙태근절대책을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제반의 인프라 구축은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단속이 강화된다면 여성들을 위험한 낙태시술로 내몰아 여성들의 건강권을 해칠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반여성적 정책기조에 맞서 온전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주민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중부지회장은 “요양보호사로 1년여 일했지만 마치 10년을 일한 것처럼 고달프다”며 “이는 노인복지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요양제도의 문제점과 여성노동을 비하하는 현실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주미순 중부지회장은 “김장 100포기, 가족들의 빨래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 외의 것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요구되면서 요양보호사의 몸은 지쳐가고 가슴은 타들어가지만,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등골을 빼먹을 생각만 하고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노동부는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고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서 정금자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병인분회장은 환자의 곁을 보살피며 24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급 2500원의 저임금을 감내하는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했다. 정금자 분회장은 간병제도의 건강보험 급여화, 간병노동자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8시간 노동, 최저...

...(more)]]> 박지영(공공노조 정책부장), 문설희(전국요양보호사협회 사무차장) 기사게시판 여성정책 보육교사 간병인 돌봄노동 요양보호사 3.8세계여성의 날 장애인활동보조인 2010-03-07T23:37:5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74 용산을 기억하는 이들은 누구나 ‘여기 사람이 있다’는 구호 역시 기억할 것이다. 참사 당일, 현장의 참극을 목격했던 누군가의 입에서 안타깝게 터져 나온 이 말은, 한 예술가의 발빠른 손놀림을 통해 판화작업으로 거듭났다. 이후 이 작업과 구호는 대형걸개그림으로, 현수막과 포스터로 추모 공간과 집회마다 등장하며 용산참사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슬로건으로 자리잡았다.

용산에는 수많은 예술행동들이 함께 했다. 열사들의 영정과 벽화, 설치작업, 시낭송, 무용, 퍼포먼스, 노래, 마당극, 공연, 전시까지. 현장에 상주했던 한 활동가는 ‘용산범대위 활동의 50%는 문화예술활동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때때로 예술은 힘이 세다. 그것은 정공법으로 문제를 따지고 파고드는 것 이상의 울림을 남기기도 한다.

<끝나지 않는 전시>는 용산참사 현장에서 1년 동안 미술행동을 펼쳐온 미술가들의 이야기다. ‘끝나지 않는 전시’는 이들이 일 년 동안 이상림 열사 가족이 운영하던 호프집을 개조해 만든 레아미술관에서 진행한 릴레이 전시의 주제다. 실제로는 누구보다 용산의 문제가 해결되고 전시가 끝나기를 바랬을 이들이 ‘끝나지 않는 전시’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어찌 보면 역설적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전시장에 갇혀 사회와의 소통을 등한시하는 미술을 거부하는 이들의 전시는 끝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는 전시, 이것이 야만의 시대를 증거하고 물감이 아닌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들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일 것이다.

책에는 일년 내내 용산에서 벌인 예술행동의 기록들이 빼곡하다. 이들이 단지 현장을 치장하고 그림 몇 점만 그려낸 것은 아니다. 참사현장에 걸개 그림을 들고 가장 먼저 진입한 것도 이들이었고, 경찰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대담하게도 분향소와 농성공간을 확보한 것도 이들이었다. 새로운 공간을 열고, 그 공간에 상징의 형식을 부여한 것도, 매번 그 공간과 작품들이 망가진 것에 항의하며 전선을 만들어낸 것도 이들이었다. 용산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로 예술과 ...

...(more)]]> 안태호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연구원) 기사게시판 여기사람이있다 용산범대위 용산참사 예술행동 파견미술 끝나지 않는 전시 2010-03-06T16:28:4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73 5일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이 인용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을 놓고 민주노총이 왜곡보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 언론은 김영훈 위원장이 지난 3월 3일 노사관계학회 간담회에 초청받아 학회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소재로 다루며 “김영훈 위원장이 ‘쇠파이프를 버리겠다. 우린 천덕꾸러기’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3일 있었던 일을 4일 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참가하기로 밝힌 다음날인 5일에 보도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김영훈 위원장이 '앞으로는 쇠파이프를 버리고 민주노총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 신문은 "김영훈 위원장이 ‘붉은 머리띠를 매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과격 투쟁은 설 땅이 없다. 좀 더 낮고 친근한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겠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온 민주노총을 연대·평등·평화를 추구하는 온건한 조직 이미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고 김 위원장의 말을 인용했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이런 보도에 덧붙여 김영훈 위원장이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면 노동운동이 망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그동안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노조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끝까지 반대해온 타임오프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반면 초청 간담회를 주관한 한국노사관계학회는 간담회 내용이 전반적인 맥락과 취지는 사상된 채, 일부 표현이 짜깁기되어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3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 및 일부 신문의 기사 중 김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보도된 ‘우린 사회의 천덕꾸러기이다.,,,쇠파이프를 버리겠다’는 구절은 간담회 참석자 상당수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자구 그대로 얘기된 바 없다”면서 “오히려 김 위원장은 ‘어느 누가 민주노총을 손가락질하더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다. 민주노총 뱃지를 가장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니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누구보다 민주노총의 역사와 현재에...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투쟁 쇠파이프 민주노총 노사관계학회 2010-03-05T17:10:5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72 실질 가계소득이 전년보다 1.3% 줄었다. 그런데도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 지난해 말 가구당 가계부채는 4400만원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적자폭은 더 커지고 있고 소득격차도 더 벌어 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의 5.76배로 늘어나났다. 특히, 하위 1분위 계층은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는데, 가구당 월평균 40만8000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소득격차의 확대로 인해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한국도 일본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보고서가 나왔다.

4일 정후식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부국장은 ‘일본의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지니계수, 임금격차, 상대적 빈곤율 등을 분석해, 일본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경제와 사회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고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득격차 확대가 경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며, △ 저소득 비정규직 증가 개선책 △ 체계적인 고령자 대책 △ 소득격차의 대물림 방지 △ 공평한 소득재분배 △재정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구조조정, 규제완화, 노조약화, 자유무역 확대가 소득격차 확대 불러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소득격차 확대 요인으로는 △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의 가변비용화 △ 규제완화와 노조세력 약화 △ 고령화 및 세대구조의 변화 △ 경제의 서비스화 및 글로벌화 진전을 꼽았다.

구조조정 등에 의한 기업의 통폐합 및 해고 등에 따른 노조 해체, 인건비 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증가, 노조의 역할 축소로 노조세력이 약화됨으로써 근로자 보호가 종전보다 취약해 진 것 등이 소득 감소의 주요요인으로 분석했다.

“1999년에는 제조, 항만 등 5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로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한 이후 파견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04년에는 파견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제조업에서도 파견이 허용됨 으로써 파견근로자가 급증...

...(more)]]> 홍석만 기자 기사게시판 구조조정 보고서 한국은행 소득격차 소득재분배 동일노동 2010-03-05T16:38:4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71 민주노총은 올해 비정규직 임금 요구안으로 29.8% 인상을 제시했다. 또 최저임금은 25.4% 인상 (시급 4,110원→5,152원), 정규직은 9.2%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 ‘격차해소’ 기조위에 노동자 임금의 상향평준화에 주력했다”며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의 장기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면서, 고용확대를 볼모로 한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노리는 정부와 자본의 기도에 적극 맞설 것”이라며 요구안을 설명했다.

경제위기라고 임금 억제 하더니, 회복세에도 임금 억제?

정부는 작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노사 양보교섭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공공부문과 금융권 등에선 임금반납, 대졸 신입사원 임금삭감 등의 임금 정책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 중 임금 동결·감소 사업장 비율은 45.1%나 됐다. 2008년도 13.7%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고용과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올해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 동결과 반납 등 임금억제 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동시에 기존 일자리와 청년 실업을 대립시키면서 고용확대를 위한 임금억제 논리를 적극 구사중”이리고 분석했다.


노동자 실질임금은 경기회복세에도 2008년 3/4분기 이후 6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와 더불어 노동시장 내부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중이다. 민주노총은 “현재와 같은 임금 억제정책은 고용확대라는 단기적 목표는 물론 장기적으로 ‘고용을 통한 성장’ 기조마저도 위협하고 있다”고 임금 요구안의 배경을 밝혔다.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형성해야

민주노총은 또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위해 직무·직능급 도입 반대와 산별 임금체계 형성을 제시했다. 정부와 재계가 주장하는 ...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임금요구안 임금피크제 민주노총 정년 연장 2010-03-05T15:50:2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70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펑펑 울었던 적은 없었다.

쌍용자동차노조 77일간의 옥쇄파업 이야길 다룬 <당신과 나의 전쟁> 시사회에 다녀왔다. 고백하자면, 쌍용자동차노조파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연출을 한 '태준식 감독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궁금함으로 찾아 간 시사회였다.

선수들은 남의 작품에 그리 온정적이지 않다.

대개의 경우 ‘독한 말’을 쏟는다. 그렇다고 해서 독한 말을 쏟을 작정으로 간 건 아니었지만, 호시탐탐 틈새를 엿보는 기분으로 영화를 지켜봤다. 이를테면 관객으로서 보다는 평론가적 자세로서 말이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영화 <당신과 나의 전쟁>은 10분도 채 안되어 나를 ‘무장해제’ 시켰다. 비평의 무기는 모두 스크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무장을 해제당한 나는 펑펑 울어대기 시작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손수건이라도 준비해 갈 것을...

영화를 보며 흘린 눈물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크린에 오른 애잔함에 대해 그리고 그 절절함에 그리고 그 열정에 그리고 그 좌절에 흘리는 눈물이기도 했지만, 보다 더 큰 눈물은 내 자신을 향한 반성과 질책이었다.

노조가 잘못한 것이니 그들을 때려잡아도 상관없다?

쌍용자동차노조 77일간의 옥쇄파업 당시 나는 인도에 있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정도만 훗날 들었을 뿐이다. “노조가 잘못한 것이니 그들을 때려잡아도 상관없다.”가 당시 한국인들의 주류였다. 그 프레임에 나 또한 일정 말려들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불편함을 일정 안고 있었던 나로선 저 프레임을 그리 거부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배언론이 만들어 낸 프레임에 갇힌 노예였던 셈이다.

하지만 영화는 다른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글이나 말이 아닌, 현장을 담은 직접적인 영상은 이렇게 다르다. 날 것의 리얼리즘을 스크린에서 보고 싶은가? 그리고 “함께 살자!”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 난도질 당하는 걸 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펑펑 울고 싶은가? 그리고 ‘외면’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목격하고 싶은...

...(more)]]> 이성규 (독립PD, 프리랜서) 기사게시판 옥쇄파업 쌍용차 2010-03-05T12:18:2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69 이일재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중장비 학원으로 갑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푹 잠들 수 있다면……. 밤새 몸을 뒤척이다 새벽을 맞곤 합니다. 그날 이후, 이일재 씨의 밤은 악몽과 끝없는 사투입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입니다. 어김없이 새벽은 밝아오지만 삶은 어두운 밤에서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밤이 무섭습니다. 지난여름 이후…….


중장비 학원에서

이일재 씨는 학원에서 지게차와 포클레인을 운전하는 시간만은 모든 걸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서 빨리 중장비 자격증을 따는 길이 지루한 악몽에서 벗어나는 일이기에. 이일재 씨는 쌍용자동차 해고자입니다. 자신이 왜 해고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스무 해를 다녔던 쌍용자동차는 이일재 씨의 첫 직장입니다. 어느 날, 산자와 죽은 자로 공장 동료들이 나뉩니다. 이일재 씨는 죽은 자가 됩니다. 이력서에 적을 내용이라고는 ‘쌍용자동차 20년 근무’ 밖에 없는 마흔 여섯의 이일재 씨. 중장비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해야 남편으로 아버지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쌍용자동차를 떠난 사람은 삼천명에 이릅니다. 누구도 공장을 떠나고 싶어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퇴직 혹은 정리해고. 어느 쪽도 선택이 아닙니다. 날벼락처럼 덮친 운명. 그날 이후로 발을 뻗고 잠들지 못한 사람들이 숱합니다. 이일재 씨처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어찌 살고 있을까? 반년이 지난 2010년 2월 평택을 찾아갑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도시. 이성보다는 야만이 지난여름을 불지옥처럼 달군 쌍용자동차. 물이 그리운 이들에게 하늘은 한 방울의 비도 허락하지 않았던 곳. 헬기의 괴성과 방패를 시멘트 바닥에 내리찍는 소리가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외침을 집어삼킨 전쟁터.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운전을 하건만 몇 번이고 쌍용자동차로 가는 길을 놓칩니다.

이제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뇌출혈로, 심근경색으로, 때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 사람들. 목숨이 아직 살아있는 해고자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살아남기 위해. 인력시...

...(more)]]> 오도엽(작가) 기사게시판 2010-03-05T10:36:3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68 지난 2월16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의 직장폐쇄 이후 발레오 노사 양측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발레오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 청구 등 강공을 펼치면서 직장폐쇄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4일 발레오만도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손배가압류도 청구됐다. 경찰은 하루 전인 3일 발레오전장시스템스 북문 앞에서 납품차량 저지투쟁을 벌이던 발레오만도부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업무방해혐의로 연행해갔다. 4일 금속노조경주지부 확대간부파업으로 체포영장 발부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발레오 정문 진입 투쟁

금속노조경주지부는 4~5일 확대간부파업을 결의하고 4일 오전 9시30분 발레오 정문에 집결해 공장진입투쟁을 벌였다.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직원들은 소화기를 난사하고 돌을 던지며 노조원들의 회사 진입을 막았다.




발레오 북문 진입 투쟁

오전 10시20분 금속노조경주지부 확대간부 파업 대오는 후문으로 이동해 공장진입을 시도했다. 사측 용역직원들은 기물을 던지면서 저항했고 경찰은 용역직원들 뒤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승삼네거리 도로 점거투쟁

파업 대오는 오전 11시20분경 경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7번 국도를 점거했다. 이날 파업대오를 인솔하던 사회자는 "금속노조경주지부는 자랑스런 지역연대파업의 전통이 있다. 지역에 있는 동지들이, 지역을 세우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지역연대파업을 조직하자고" 호소했다.



금속노조경주지부 조합원 32명 연행

경찰은 20분간 파업대오와 대치하다가 진압작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경주지부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 32명이 국도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 연행됐다.

지금 조합원들은 경주경찰서와 포항남부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more)]]> 조성웅 기자 기사게시판 2010-03-04T18:51:5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67 지난달 16일 새벽 단행된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에 맞서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정연재)와 금속노조 경주지부(지부장 한효섭)의 대응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경주지부 조합원과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6백여 명은 직장폐쇄 17일째인 4일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 파업을 한 뒤 발레오만도 회사 앞에 집결 업무복귀를 위해 현장진입투쟁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고용한 용역들이 물대포와 소화기를 쏘아대는 등 극심하게 이를 저지했다. 그러자 집회대오는 용강대구은행 4거리 도로 점거에 나섰다. 11시경부터 도로를 점거한 집회대오는 약 20분간 도로를 점거했지만 전경 2천여 명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 과정에서 33명의 조합원이 경찰에 의해 연행된 상태다.


이에 앞서 2일과 3일에도 업무복귀를 시도하는 조합원과 용역 간 충돌이 발생했다. 2일에는 지회 조합원들이 업무복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용역들의 폭력으로 5명이 부상을 입었다. 3일에는 지회 부지회장과 사무장을 포함한 조합원 7명이 경찰이 연행되기도 했다.

경주지부는 현재 발레오만도의 도를 넘은 노조탄압에 맞서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부는 지난 3일 비상운영위를 열어 회사가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 4일과 5일 지부 확대간부 파업을 결의해둔 상태다.

...(more)]]> 최민석(금속 경주 선전부장) 기사게시판 2010-03-04T18:29:3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66 도요타 리콜 이슈가 3월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 사태는 지난 2월 24일 아키오 도요타 회장이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여 리콜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을 사죄하고, 미 당국과 국회가 이미 리콜이 이루어진 페달 결함 외에 다른 안전 문제들을 밝혀내지 못하며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는 듯했다. 하지만 청문회 이후 도요타가 3월에 21만 대 가량이 추가 리콜될 것이라고 공개하고, 언론들에 의해 도요타가 약 100만 대에 달하는 차량을 당국에 신고 없이 비밀리에 수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도요타 부도덕성에 대한 지탄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미국 자동차 전문가들은 도요타가 한두 해 판매 감소를 겪을 수 있지만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그러했듯이 다시 원래 위치로 회복하리라 전망한다. 이들에 따르면 리콜 사태로 망한 자동차 회사는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매년 천만 대 가까운 리콜이 이뤄지는 미국에서 이 번 사태는 다소 컸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스캔들 정도다. 도요타는 2006년에도 급작스럽게 증가한 리콜로 일본과 미국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몇 달 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판매를 회복한 경험이 있다. 뉴욕증시에서도 리콜 사태 이후 91달러에서 71달러까지 폭락한 도요타의 주가는 24일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도요타 사태는 한 번의 큰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일까?

도요타 한 자본만을 놓고 본다면 해프닝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자본주의와 자동차 산업 전체를 놓고 생각해보면 도요타 사태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70년대 불황 이후 초국적 자본이 주도한 자본의 세계화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파탄이 났다. 20세기 미국 자본주의를 대표한 지엠(GM)은 정부 지원과 노동자 건강보험 기금 출자로 간신히 파산을 면했고, 1910년대 포드주의 이후 가장 큰 생산 혁신이라고 칭해지던 8~90년대의 도요타 생산 방식은 이번 리콜 사태를 계기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융위기부...

...(more)]]>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준)) 기사게시판 자동차산업 도요타 리콜 2010-03-04T15:50:3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865 왜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공동대응을 말하는가?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이 형성될 예정이다. 다만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른바 ‘친이’, ‘친박’ 세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대립이 아직은 더 정국의 관심을 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이’, ‘친박’이 벌이는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도 지난 총선과 비슷하게 전통적인 여야 대립구도보다도 집권 세력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가 선거정국에서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 반노동자성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가 분열에 가까울 정도의 내홍을 겪고 있는 상태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역으로 그만큼 총칭 ‘반이명박’ 세력/진영 전체의 대응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반영,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만 보면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어떤 급격한 정세 변동이 없는 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정국 장악력을 지방선거를 통해 깨트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 서울, 경기에서 야권이 승리하거나 대등한 접전을 보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보수 세력의 기세와 목소리는 지방선거 이후에 더 커질 수도 있다. 후자의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크다고 밖에는 할 수 없다. 더 끔찍한 것은 차기 총선과 대선까지 이러한 구도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는 점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것이 현재의 냉정한 현실이다.

물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정국 장악력이나 주도력이 그 자체로 탄탄한 지지기반이 형성되어 있어서거나 정국 운영 기조와 방식이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은 촛불정국에서는 심각한 위기를 맞기도 했으며 용산, 쌍용자동차, 미디어법 등을 둘러싸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불...

...(more)]]> 고민택 (사노준) 기사게시판 민중진영 지방선거 진보대연합 선거연합 민주대연합 2010-03-04T15:21:18+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