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여 돈을 풀어라!”
송명관 참세상연구소(준). 《부채 전쟁》을 함께 지었고 참세상 주례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IMF발, ‘돈 풀기 시즌 2’ 지난 4월 15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20 회의)에서 예전엔 자주 듣기 힘들었던 얘기가 나왔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 재정 확장 정책을 이끌 몇몇 나라들을 콕 집어 말한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상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확장적 재정…
대지진의 진짜 위험은 원전
한국전력, 불의 고리 중남미 원자력 시장 개척 추진 정은희 기자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자 대지진의 서막이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불의 고리에 위치한 다수의 원전이다. 잇따른 지진 이후 원전 반대 반핵 운동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14일과 16일…
프랑스, ‘밤샘 시위’가 정치를 흔들다
사회당과 극우 전선 그리고 좌파 지난 몇 년간 프랑스 정치를 주목해 온 이라면 프랑스 전역에서 폭발한 시위와 저항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는 지독하게 인기 없는 정부와 축 처진 경제, 발버둥 치며 지친 대중으로 부글부글 끓어 왔다. 파리와 브뤼셀 테러 공격이나 고조된 난민 반대 정서로 인해 한동안 긴축 반대 투쟁은 스포트라이트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산업 재해가 뒤흔든 삶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 윤지연 기자 세상에는 여간해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과학이 발전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도 참사와 재해는 지겹도록 이어진다. 산업 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 해를 거듭할수록 추모해야 할 노동자는 늘어만 간다. 하나뿐인 노동자의 목숨 줄은 늘 허술하기 짝이 없다. 자칫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가는 재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저성과자를 향해 총을 겨누다
한국판 ‘배틀 로얄’이 시작됐다 박다솔, 윤지연 기자 “노동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4.13 총선 후 박근혜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었다. 이 정도면 집착 수준이다. 지난해 노동 개혁으로 노동계와 번번이 날을 세운 정부였다. 시민 사회의 반발에도 시달렸다. 결국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노동 개혁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흘 뒤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섰다.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기어이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진짜 국민 절반 이상이 저성과자 해고에 찬성해?
믿을 수가 없어 우리도 설문 조사 해 봤다 박다솔, 윤지연 기자 국민의 반 이상은 저성과자 해고에 찬성한다. 지난 1월 12일 고용노동부가 인사관리학회에 의뢰해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로는 그렇다.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저성과자에 대한 개선 기회 부여 후 계약 해지’를 71.1%가 찬성했다. 10일 후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한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막기…
일 못해도 불행하고 일 잘해도 불행하다
고로 만국의 노동자는 ‘성과 평가’로 불행하다 박다솔, 윤지연 기자 저성과자. 쉽게 말하면 일을 못하는 사람. 혹은 회사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 학교로 치자면 학습 부진아 또는 문제아 정도의 어감이랄까. 학교라는 데가 원체 성적 줄 세우기를 하는 곳이지만, 그렇다 해도 학습 부진아들을 야박하게 내쫓지는 않는다.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정도는 사회 통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일 테다.…
선정되면 로또, 학문은 무슨… 돈 되는 거로!
프라임 사업, 취업 안 되는 인문 줄이고 공대 늘려 신나리 기자 한 대학의 정문 앞에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곁에는 이 대학의 명복을 비는 문구가 적혀 있다. 대학 장례식이다. 예술 장례식을 연 곳도 있다. ‘예술’이라고 쓰인 영정 사진을 들고 상여를 멘 상주가 대학을 거닌다. 장례식 상주는 이 대학 예술체육학부 학생이다. ‘대학과 예술’의 죽음. 이화여대와 인하대…
돈 좀 빌려주세요
성지훈 기자 집에 들어서는데 우편함에 검은 테두리의 봉투가 들었다. 붉은 글씨의 ‘본인 외 개봉 금지’ 도장이 눈에 익다. 부고장이라도 되는 듯 음침한 색감을 처음 봤을 땐 놀라웠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돈 갚으라는 으름장이다. 봉투를 열어 보지도 않은 채 책상 위에 던져 놓고 앉아 통장 잔고를 떠올린다. 다음 월급이 나올 때까지 생활비도 빠듯하다. 당분간 담배도…
작업장 인권 침해를 뛰어넘는 힘은 당당함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 집행위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노력하고 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관리자가 바로 앞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노려보더라고요.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계속 징계를 당하고 고소를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가 쌓이는 것 같아요.” 가학적 노무 관리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의 분향소를 지키는 동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