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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전예방 사업 규탄 기자회견 때 이동현 선생님께선 "몇 명 되지도 않는 명의도용 피해자 때문에 노숙인들을 대출불가자로 등록하는 것은 과잉금지이다"라고 하지 않으셨는지요? 이제와선 4명의 1명이다고 하시니 혼란스럽네요. 제가 그 자료를 인용했을 땐, 검증되지 않은 자료라고 반박하셨던 것 같은 데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지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상임 활동가 한 명(이동현 선생)인 단체가 쓴 의견서와 대동소이하다는 이야기는 왜 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트리히트 의정서나 유엔 인권협약 일반논평은 거론되었으나, 우리나라 실정법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고려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없네요. 명의도용 예방 시스템 구축을 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Security Freeze 서비스를 같이 시행하려 했다는 이야기는 왜 빼셨나요? 그러면서도 족쇄 운운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의도용 예방 시스템 구축 안 합니다. 비공개 회의석상에서도 한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전해들은 이야기를 확인하지도 않고 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곤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피해자 구제 방안은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까요? '치안+법률구조'를 가진 전담기구가 정말로 노숙인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숙인들의 경찰에 대한 기피증은 차치하고라도, A형이나 B형 수배자들을 보고도 치안권한을 가진 경찰력이 멍하니 보고만 있을 것 같습니까? 가난한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점은 높이 삽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표현은 그리고 편의적으로 부분 발췌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일은 삼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저의 업무인 관계로 앞으로는 에둘러 서울시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콕 집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자활하지요, 뭐. 뭘 해도 잘못했다는 데 왜 미쳤다고 새로운 자활방안을 찾아 머리 쥐어 뜯겠습니까? 자활해서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철밥통하고 말지요. <서울시 복지국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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