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탈퇴법안 상정추진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를 촉구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회 소식통들이 25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WTO 활동에 정부의 평가보고서가 제출되는 다음달 이후에 WTO 탈퇴 촉구법안이 하원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법안이 상·하 양원 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점차 커지고 있는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이 법안 지지의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투표결과에 대한 예측을 힘들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에서는 WTO에 대해 반대하는 소비자단체와 환경운동단체, 비정부 기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중국의 가입을 비롯한 WTO의 활동에 대 해 반대하는 의원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WTO가 이번주 미국의 수출업체 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제동을 건 뒤에는 의원들 사이에 반(反) WTO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하원은 상정된 법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투표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