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들어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는 북한이 탈북자단체가 뿌린 대북전단을 문제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5월 31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을 뿌린 것을 계기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김여정 제 1부부장은 당일 담화에서 ‘남한 당국이 이들의 행동을 막지 않을 경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시설 철거, 나아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남북연락채널 차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군사행동 시사에 나선 북한

이 담화는 엄포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겨졌다. 9일, 북한은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통신연락선)을 차단하는 조치를 실행했다. 동시에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대남사업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단계별 대적 사업의 첫 조치가 남북 간 연락채널의 완전 차단임을 밝혔다. 북한은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규정짓는 한편, 연락채널을 차단함으로써, 4일 담화가 단순 엄포임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4일 담화가 발표된 이후 문재인 정부는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6.15 대북 메시지를 통해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폭로로 밝혀졌지만 15일에는 대북특사 파견요청을 했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16일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라는 2단계 조치에 돌입했다. 이로써 남북 간 상시 소통의 상징이자 2018년 판문점선언 이행의 상징인 남북연락사무소가 무너졌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하루만인 17일, 북한은 군사행동까지 시사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북한이 추가로 취할 군사행동의 구체적 내용으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군부대 주둔(전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재진출 △서남해해상전선과 전전선 경계태세 격상과 접경지역 군사 훈련 재개 △북한주민의 대남전단 살포 군사적 보장’을 밝혔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1998년과 2004년 각각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을 계기로 철수시켰던 해당 지역에 군대가 재배치되는 한편, 개성공단 내 남측자산 시설의 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DMZ 내 재무장이나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는 9.19 군사합의 폐기를 의미한다. 말폭탄에 가까운 북한의 공격적 대남 담화도 계속 이어졌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원인은 남한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북남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은 일장춘몽”임을 표명했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북특사 파견 요청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정부와 여당의 분위기는 반전됐다. 6월 17일, 청와대는 “더이상 감내 못해…모든 결과 전적으로 북측 책임”이라며, 대북특사 타진 일방 공개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비판했다. 합참도 북한이 군사행동을 실행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가 이렇게 강도 높은 대북 비판 입장을 내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로써, 2018년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로 형성되었던 남북 간 화해 국면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의 경색국면을 거쳐, 2020년 들어 팽팽한 긴장과 위기국면으로 진입했다. 4.27 판문점 선언 이전 시기로, 더 길게는 6.15 선언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수도 있을 정도로 한반도의 긴장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왜 강경행동에 나섰을까?

북한은 왜?

겉으로 보면, 최근 한반도 긴장 격화는 북한의 탓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북한의 행동에는 타당한 배경이 있다. 이는 쏟아져나오는 북한의 담화를 통해서, 그리고 2018년 이후 2년여 동안 진행된 사실을 통해서 드러난다.

첫째, 북한의 대남 강경책으로 나선 직접적 계기는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다.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분노는 “우리가 신성시하는 것 가운데서도 제일 중심핵인 최고존엄, 우리 위원장 동지를 감히 모독하였으며 동시에 우리 전체 인민을 우롱하는 천하의 망동짓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는 김여정 제 1부부장 담화(6.17)가 잘 보여준다. 김정은 위원장이 갖는 북한 내 위상으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모독은 곧바로 북한에 대한 모독으로 인식된다. 게다가 대북전단엔 김정은 위원장의 최후를 상징하는 사진이나 음란물을 합성한 것도 있어, 일베 수준 저급한 내용도 상당수 있다. 그리고 대북전단은 남북합의 위반이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남북은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상호 중단할 것’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어 온 데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북한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게다가 탈북자단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관여하고 있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어, “남조선당국은 화해를 다짐한 북남합의는 아랑곳없이 음흉한 기도가 깔린 미국의 대조선 모략파괴책동에 가담한 셈”이라는 북한의 진단이 오류라고 볼 수 없다.

둘째, 북한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의 표출이다. 이는 북한이 6월 들어 발표한 일련의 담화나 신문 사설에서 확인된다.

- “북과 남이 손잡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한자한자 따져가며 문서를 만들고 도장까지 눌러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합의와 선언도 휴지장처럼 만드는 사람들”(장금철 통일전선 부장 담화, 6.12)
-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 걸음도 내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은 마주서고 싶지 않다”(장금철 통일전선 부장 담화, 6.12)
- "훌륭했던 북남합의가 한걸음도 이행의 빛을 보지 못한 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 때문...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김여정 제 1부부장 담화, 6.17)
- "도대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행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실행한 것이 한 조항이라도 있단 말인가"(김여정 제 1부부장 담화, 6.17)
- “이번 북남위기는 남조선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재일<조선신보> 사설, 6.18)

즉 북한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에게 대북전단 살포는 이러한 약속위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대북전단은 도화선일 뿐, 그 밑바탕에는 남북관계 미진척에 대한 북한의 깊은 불만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북한이 1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인 6월 12일, 6.15공동선언 날짜인 6월 15일 등 상징적인 날짜 전후로 강경메시지와 긴장고조 행동에 나선 것도 타이밍 효과를 노린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불만 표출은 최근이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한 당국자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나누고 합의 문서를 만지작하다가 돌아가서는 최신형 무기를 도입하고 미국과 공동 군사훈련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4월과 9월의 '바른 자세'로 돌아오라’고 ‘권언’했다.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남한정부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가장 위험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된 형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진행해오는 한편, 북핵을 막는다며 한국형 삼축체계(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킬체인, 대량응징보복계획)를 2022년까지 구축하는 공격적 군비 확장을 추진하면서, 이명박근혜정부 때보다 더 큰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해왔다. 최근에도 연합공중훈련과 미사일방어체제 통합훈련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이자 올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없는 재개를 제안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역시 미국 눈치를 보느라 실행되지 않았다. 북한 말대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저지도, 금강산-개성공단 재개도, 단계적 군축도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그리고 9.19 군사합의 위반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남한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을 배신감으로 바뀌게 한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북미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호언도 믿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근거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켜 폐쇄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200구를 돌려보냈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미국에게 얻은 것은 전혀 없다. 작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측의 중재을 받아들여, 북측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지만, 하노이 노딜을 통해 미국의 태도(선비핵화-후 제재완화)를 확인했을 뿐이다. 즉 북한은 남한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 실제 북한은 이미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북한의 생존전략

이렇듯 작년 하노이 노딜 이후 “더이상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며,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맞바꾸려 했던 북한의 전략은 미국의 선비핵화-후 제재완화 태도와 남한의 대미종속적 태도로 인해 봉쇄됐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생존을 위한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대남강경책을 펴는 세 번째 이유는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안으로는 내부 불만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판을 흔들려는 것이다.

우선, 북한은 내부적으로 북미관계-남북관계 개선 실패와 경제약화에 따른 내부의 불만을 잠재워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작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내 최악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6월 8일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화학공업(비료 생산)을 강조했는데, 이는 현재 북한의 비료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으며 이는 곧 식량생산 상황이 심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올해는 노동당 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이자,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완성하는 해인데,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눈에 띄는 성과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다. 재작년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불러 주민들 앞에서 연설까지 시켰고 싱가포르 회담 결과도 북한 인민에게 공개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전혀 없다. 이에 남한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여 내부 결속력을 높여 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북미-남북관계 진전의 실패라는 후유증을 없애야 한다. 북한이 강경 어조의 대남담화를 북한 주민에게 공개하고, 탈북자 규탄 군중집회를 조직적으로 열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또한 작년 하노이 노딜 이후 형성된 판을 흔들어야 한다. 즉 북한은 남북관계 긴장 고조를 통해, 남한을 직접 압박하고 미국을 간접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 대선 이후의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위기지수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남한에게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으로 복귀하라는 시그널을 긴장고조라는 형식으로 보내고 있다. 이미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작년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을 정하고, 올 5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더 한층 강화” 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6월 12일 미국을 겨냥한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담화는 “우리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정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기 위해,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권정근 미국 담당국장 역시 “비핵화라는 개소리를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는 담화(6.13)를 발표하였다. 미국이 선비핵화라는 백기항복을 요구하면 우리는 핵무장 강화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핵무장 강화와 대남강경책으로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현재의 판을 최대한 흔들어 보고, 여의치 않으면 과거의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해 생존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위기 고조, 누구 탓인가?

남한의 보수우익세력은 최근 북한의 행동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 때문이라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전면공세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북한이 응분의 책임져야 할 것이며 성토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북한이 긴장고조 행동은 정부의 대북 저자세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정부가 남북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나서고 추가적인 군사행동에 시사하면서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행동에 원인을 제공한 일차적 책임은 남한 정부에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며 남한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드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해외북한자산 압류조치”를 하고 “휴전선 전 지역에서 확성기를 다시 틀자”라는 제안까지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을 자극하며, 남북 긴장을 더욱 격화시킬 뿐이다. “금후 조선의 연속적인 대적행동조치들의 강도와 결행 시기는 남조선당국의 처신, 처사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는 북한의 태도를 볼 때, 당장 21일과 25일 예정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다면 예고한 북한의 추가적 군사행동이 이어질 것이다. 남한 핵무장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는커녕 북한 핵무장 강화를 가져오면서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향후 북한은 7월 27일(정전협정)까지 긴장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대응을 보아가며, 북한이 예고한 대로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며,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서 재진출하고, 서해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 이미 했듯이 방사포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나 탄도미사일 설비를 공개하는 등의 압박전술도 구사할 것이다. 핵실험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미국을 자극하는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당분간 자제하겠지만, 미국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라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한반도 긴장고조 국면으로의 회귀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미-대남 강경자세를 보이면서도 뒷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다. 최근 김여정 제 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전면에 등장한 것은 김여정 제 1부부장의 리더십(제 2인자 부상) 구축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남북관계 경색에 김여정 제 1부부장을 전면에서 내세움으로써, 만약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시 김정은 위원장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도 있다. 결국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대한 공을 공격적 행동으로 남한측에 넘긴 것이다.

하여 이 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남한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북한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차적으로 21일로 예정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 나아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군비 축소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는 저지할 수 있겠지만, 한미동맹에 포획된 정부의 인식과 행동으로 볼 때, 미국의 제어를 뚫고 남북합의의 이행으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재난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하는 노동자민중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