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KO 해고 방치와 ‘재벌 감싸기’…文정부, ‘노동존중’ 없다”

시민사회단체 “이제라도 복직 조치와 원청 금호문화재단 수사해야”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의 단식이 25일째지만, 복직 방안에 대한 진척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측이 지난해부터 노동위원회 복직 명령을 거부해 이들의 해고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는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복직 판정 이행 조치와 원청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문화재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 회장은 부당 내부거래로 고발된 상태다.

단체들은 “(정부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악질 오너의 불복으로 정년을 길거리에서 맞이한 노동자가 목숨까지 걸어야만 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악랄한 노동 탄압과 막대한 부당 내부거래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재벌·갑질의 상징 박삼구는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노동 존중’을 말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아시아나케이오의 원청 사장인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은 계열사 간 부당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삼구 전 회장은 아시아나케이오의 지분 100%를 가진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이다. 박삼구 이사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당시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체들은 ‘금호문화재단’이 박삼구 이사장의 그룹 경영권의 핵심 도구였다며, 재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박삼구 이사장의 처벌도 요구했다. 이들은 “아시아나의 수하물 등의 업무는 과거 BAS라는 회사에서 맡았다. 그러나 2013년에 박삼구 이사장이 금호문화재단을 통한 그룹 재건을 추진하면서 회사들을 설립하고 아시아나 지상조업을 줄곧 독점했다. 아시아나케이오를 비롯한 아시아나 지상조업 하청사들은 명백히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한 그룹 지배권과 경영권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5.1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정부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마음으로 정부는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를 들어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약속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복직 판정을 악의적으로 불이행하는 악질 기업주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 정책과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 구제제도 모두 실제 작동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 해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고용유지를 전제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했다면 해고 금지는 충분히 가능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며 “고용노동부 역시 부당해고라 판정하고 집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 사측이 고용노동부가 말만 거창하고 행정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을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25일째 단식 중인 동지와 함께 17일 동안 단식했던 동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긴급하게 병원에 후송됐다. 깡마른 단식노동자의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다. 피와 살이 타는듯한 두 동지의 심정이 어떨까. 해고자인 저 또한 너무나 힘들다”라고 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서울고용노동지청 농성장에서 단식하고 있는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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