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보고객센터 집회 하루 전 ‘금지’ 논란

민주노총 “7.3 대회와 코로나 대유행 관련 없어…정부·언론 책임져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3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결의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원주시가 전날 집회 전면 금지 조치를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른 행사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집회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건강보험고객센터 관련 집회를 30일로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 진행 이후 최근까지도 코로나 4차 대유행 책임론으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진행한 전국노동자대회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관련짓는 정부와 언론에 대해 “7.3 대회와 코로나 4차 대유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며 “민주노총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부와 언론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23일, 30일 원주시에서 예정된 집회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규모 집회계획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강원도와 원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맞춰 원주시는 22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집회에 대해서는 4단계 기준을 적용했다. 집회에 대해서만 별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집회는 전면 금지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3일 예정된 집회는 4단계 격상 이전에 신고한 것으로, 원주시 방역지침에 따라 8곳에 각각 100인 이하로 집회신고를 낸 바 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원주시 집회 금지, 위법 행정”

원주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원주시의 이번 집회 금지는 국민의 집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정”이라고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부당한 집회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실외 행사도 축제, 스포츠 관람은 그대로 허용하면서 집회만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노조는 “지난해 4월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권 특별보고관’은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도전적 상황에서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이 보장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라며 “원주시는 근거 없는 집회 탄압을 중단하고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3일 예정된 공공운수노조 집회는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계획된 것이다. 집회 진행과 관련해 노조는 “건강보험공단이 파업을 이유로 그나마 진행되던 대화도 중단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파업 파괴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며 “노조는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고, 정상적으로 신고도 마친 상황이었다. 이후 코로나 상황 악화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집회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열어 두고 경찰과 협의 중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방역상 필요와 집회의 권리 보장을 합리적으로 충족하는 방안이라면 언제라도 원주시와 협의하고 조율할 생각이 있다”라며 하지만 “위법, 부당, 불통 행정에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원주시가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이 노조와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킨다면, 그리고 정부 정책대로 직접고용을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 요구 수용 시 집회 취소 가능”

민주노총이 예고한 30일 집회는 아직 구체적인 진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집회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주시 집회 진행과 관련해 민주노총도 이날 “(집회는) 취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질병청과 영등포 보건소를 통해 밝혀진 대호 강서구 직장 관련 감염자는 그 감염경로가 민주노총의 대회로 특정할 수 없으며, 지난 7일 식당에서 생활 감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라고 21일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세종시 공공부문 차별철폐 요구 집회 등 민주노총 집회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세종시 방역단계에 맞춰 500인 이하가 참여해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음에도 이를 마치 민주노총의 집회 기조에 연관 지어 소설을 써대는 언론에 유감과 함께 엄중히 항의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주노총이 지난 집회(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 명단 제출 요청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질병청에 금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 집회 참가자 4172명의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결과는 음성 3781명, 결과 대기 391명이며 확진자는 발표된 3명뿐이며 추가 확진자는 없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질병청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하며 그럼에도 “김부겸 총리가 왜 민주노총이 명단 제출에 소극적이라 발언했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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