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도 인력증원 없이 방역일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번아웃과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사업장 방역은 단순 권고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계속 문제가 된 유통시설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며 투명한 코로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백화점과 마트를 통한 코로나 확산이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은 아직도 확진자 관련 소식을 공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코로나19 방역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악의 폭염까지 가중돼 노동자들의 건강권 악화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백신접종으로 조기 코로나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 더 이상의 임시방편식 대책으로는 코로나로 가속화된 불평등 양극화 문제와 노동자 건강권의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동자, 보건의료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과로사, 자살, 탈진이 이어지고 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한 달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인력증원 없는 시차 급식 등은 학교 급식 조리사 노동자의 노동 강도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4월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되었지만 돌봄, 배달, 청소, 콜센터 등 필수인력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마스크, 손 소독제 같은 기초물품 지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재택근무는 수출호황의 명분 아래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기업의 자체 백신 접종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진행되고 있다”라며 “코로나 사업장 지침, 백신 유급휴가는 정부의 권고에 불과해 ‘업종불문 전 사업장에 대한 방역예방활동 의무 규정 법제화’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하라는 지침은 사업장에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 그 실효성은 찾아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엔 보건의료 노동자, 급식노동자, 학교 돌봄 노동자, 방역 일선의 공무원 노동자, 유통산업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등도 참가해 현장의 실태를 알렸다.

하인주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백화점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가도 백화점은 원청 직원들에게만 공지하고 백화점 안에서 일하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공지도 하지 않고 쉬쉬하기 일쑤다”라며 “백화점 내 확진자가 발생해도 일부 매장만 폐쇄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조치라며 직원용 휴게실 패쇄, 직원식당 폐쇄 등 아무런 대책 없이 쉴 공간, 취식 할 공간이 없어 비상계단이나 창고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미선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안위원장은 “저도 한여름에 에어켠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조리 시 50도를 넘나드는 급식실에서 2시간 이상 부침요리를 하다가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으며 어지럼증을 느껴 주저앉았고 결국 급식실 밖으로 뛰어나가서야 숨이 쉬어지는 경험을 했던 조리사”라며 “교육당국은 해마다 급식노동자들이 일하다 쓰러져 노동조합에서 매번 항의를 해도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더위만 물러가면 다시 무관심으로 외면한다”라고 규탄했다.

송인경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장은 “교육부는 돌봄교실 방역에 대해 ‘돌봄 운영공간 수시 환기, 수시 소독 및 방역물품 확보. 비치.’라는 딱 한 줄을 공문에 명시했다”라며 “돌봄노동자들을 코로나 시대의 필수노동자라고 하면서도 필수노동자와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건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방역지침을 지키려면 돌봄전담사들은 수업시간 앞 뒤로 소독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을 돌봄교실 운영시간, 즉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 기간 돌봄전담사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업무를 무급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그간의 대유행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 인력의 소진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라며 “부족한 인력으로 선별검사, 백신접종,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까지 하며 의료인력의 소진 및 탈진 문제는 이미 만성화된 문제”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그때그때 파견인력을 주며 주먹구구식 , 땜빵식 운영을 아직까지 하고 있으며 지금 또 다시 4차 대유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도 부족한 인력은 파견으로 떼워주는 중”이라며 “파견인력은 잠시 한시적으로 와서 머리 수 채워주기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인력에 줄 인건비를 병원에 지원해주고 병원이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뽑아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현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무원, 보건의료인력, 돌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을 죽음과 탈진으로 내모는 반짝 대책을 중단하고, 인력충원과 예산확보 등 근본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 방역지침을 즉각 법제화하고,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것 ▲유급 질병휴가, 백신접종 유급휴가 법제화로 감염확산을 근절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할 것 ▲공중교통수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고, 종사 노동자의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 ▲전면 등교를 앞 둔 학교의 급식, 돌봄 노동자 방역 및 건강권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