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요란한 쇼는 더욱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만들어냈다. 비정규직 촛불의 염원을 배신한 이 정권을 향해 다시 촛불을 들자!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용역과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 중 약 1,432명만 직접고용 됐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 3,000여 명은 아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외 민간 위탁 소속 청소, 경비,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자회사로 전환됐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만든 인력공급형 용역자회사로 노동자를 밀어 넣고 정규직으로 전환 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성과를 포장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정부를 보며 노동자는 두 번 울었다.


전환 관정에서 직접고용 되는 노동자와 안 되는 노동자를 구분해서 서로 갈라서게 하려는 시도에 한 번 울었고, 정부 지침 때문에 자회사 전환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약속이 담긴 합의서가 휴지조각이 되어 가는 것을 보며 또 다시 울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2017년 7월부터 현재 2021년 10월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

코레일관광개발 KTX 승무원들은 이미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권고 받았음에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무리한 승무 스케쥴 표로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도 보장 받지 못한 채 열차 내 고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임금은 원청 정규직의 50% 미만 수준이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역무원, 고객 상담원, 매표원 등은 1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벗어날 수 없다. 착취 구조와 부족한 인력 속에서 힘든 노동만 강요받는다. 원청이 약속했던 정규직 대비 80% 임금수준은 고사하고 50% 미만의 임금 수준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코레일테크는 역, 열차, 사무소 등 코레일 사업장에서 청소와 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역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용역 회사 관리자가 코레일테크 임원으로 와서 갑질은 더욱 심해졌다. 주 6일(일 6.5시간)과 야비야비(야간‧비번) 근무체계를 강요당하며 임금까지 삭감 당하고 있어 오히려 용역 시절보다 못하다.

자회사로 전환된 한국마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직종에 맞는 시중노임단가조차 적용하지 않으며 최저임금만 받아가라는 행태는 용역에서 자회사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이었지만 아직까지 전환이 결정되지 않고 있어 지난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필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직접고용이 아닌 소속기관 전환이 결정됐다.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사업장들만 봐도 이 같은 방식이 저임금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자회사 전환도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며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처우개선이 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고작 복지 3종(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대)에 대한 개선을 자랑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 노동자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만과 성과 포장만 남고 노동 존중은 사라진 현재에 실망을 넘어 배신을, 슬픈 울음을 넘어 더 큰 분노를 느낀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외치며 다시 촛불을 든다. 10월 30일 광화문에서 밝히는 촛불은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밝은 세상을 향해 나가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다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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