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6일, 베를린의 약 60%의 유권자가 3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대기업을 사회화⁽¹⁾하는 주민투표에 찬성표⁽²⁾를 던졌다. 《워커스》는 이 주민투표를 발의한 베를린 부동산 대기업 사회화 운동인 ‘도이체 보넨 엔트아이그넨’(Deutsche Wohnen & Co. Enteignen, DWE)⁽³⁾활동가 이안 클로트워시(Ian Clotworthy)를 인터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주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택의 ‘탈 상품화’와 함께 대기업 소유의 주택을 사회가 수용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뤄졌으며, DWE의 입장을 참조해 기술했고, 해당 내용에는 각주를 붙였다. 페미니즘 관련 질문에는 DWE 활동가 파트리샤 마흐무토프(Patricia Machmutoff)가 대답했다. 아울러 베를린 시민 카타리나 모츠코(Katharina Moczko)가 인터뷰 진행을 도왔다.

한국의 상황과는 여러 차이가 있지만, 이번 베를린 사례는 주거 위기에 고통당하던 시민이 자본주의의 부동산 시장 정책을 거부하고 ‘사회화’를 유일한 대안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그 배경과 주요 메시지를 전한다.

자기소개를 해 달라.


이안이라고 한다. 10년 전 고국인 아일랜드에서 베를린으로 이주했다. 그 후 내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됐다. 지금은 고향처럼 느낀다. 그 시기 베를린 주택시장에는 민영화 바람이 불었다. 베를린은 글로벌 투기 자본에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베를린의 집값은 세계의 다른 도시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2019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치솟았다.

DWE 운동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전개됐는가?

서베를린은 임대료를 규제(Mietpreisbindung)해왔고, 동베를린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했었다. 주거 점거 운동도 지속해 베를린에 오래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권 운동은 낯설지 않은 문화였다. 그런데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지난 10년간 세입자 행동주의 물결이 거세졌다. 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세입자조합과 함께 쫓겨나는 세입자를 조직하기 위한 지역 운동이 생겨났다.

DWE 운동의 진원지는 크로이츠베르크 중심부인 코트부서 토르(Kottbusser Tor)⁽⁴⁾였다. 이곳의 많은 공공주택이 도이체 보넨에 팔렸다. 이 기업은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주민들을 쫓아낸 핵심 행위자였다. 이 동네에서 2011년 코티앤코(Kotti & Co)⁽⁵⁾가 생겨났고 이것이 베를린 세입자 운동의 원동력이 됐다. 코티앤코는 코트부서 토르에서 진행되는 주택 민영화를 비판하며 민주적인 재공영화를 요구했다. 이후 ‘세입자 운동 동맹 오토-주르-지들룽(Mieter*inneninitiative Bündnis Otto-Suhr-Siedlung)’⁽⁶⁾과 ‘도이체 보넨 세입자 저항(Mieter*innenprotest Deutsche Wohnen)’, ‘아켈리우스 세입자네트워크(Akelius-Mieter*innenvernetzung)’⁽⁷⁾와 같은 지역 세입자 운동이 형성돼 민주적 재공영화 운동에 동참했다. DWE 운동에는 세입자 외에도 좌파 조직 ‘인터벤치오니스티셰 링케(Interventionistische Linke, 개입주의 좌파)’⁽⁸⁾ 의 활동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15년 임대료 위기가 심화하면서 사민당(SPD) 정치인들이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코티앤코는 베를린에서 대규모 사회화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지를 두고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구를 하면서, 독일 헌법 제14조⁽⁹⁾와 제15조⁽¹⁰⁾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이 조항들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보상도 시장가 이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018년 4월 법률가들과 논의를 거쳐, 베를린 내에서 재공영화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때부터, 이 운동은 통합서비스노조(Ver.di), 금속노조(IG Metall), 교육학술노조(GEW) 등 주요 노조를 포함해 세입자 조합, 학생 단체, 이주 그룹과 기후조직 등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됐다.⁽¹¹⁾

부동산 대기업이 소유한 주택 사회화는 이른바 ‘사회주의’ 정책이다. 어떻게 이를 베를린 시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할 수 있었나?

서비스 노동자, 공무원, 예술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베를린을 독특하고 창의적인 장소로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수많은 사람, 특히 오랫동안 살아온 세입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2007년 이후 베를린에 400억 유로 이상의 자본이 흘러들어 도시를 사들였다. 이는 파리나 런던을 훨씬 앞지르며 유럽 다른 어느 도시보다 큰 규모다.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 베를린 가구의 약 85%가 집을 임대해 산다. 아마도 이에 필적할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불안정한 주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그들은 집세 상승의 이유가 미래의 매매가와 임대료 상승을 기대하며 가격을 부풀리는 시장의 투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임대료를 부풀리는 주요 추동 세력은 대형 주택 회사들, 즉 실제로 기업 지주 행세를 하는 자산관리 회사들이다. 아울러 금융화된 부동산기업이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베를린에서 살 방법은 이 회사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수용’이라는 아이디어는 베를린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Mietendecke)를 도입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것은 임대료 상승을 즉각 억제해 DWE 운동이 불러일으킨 모멘텀을 흡수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었다. 임대료 상한제가2021년 4월 무효가 된 뒤, 이 운동에는 새로운 활동가들이 참여하면서 엄청난 활력을 얻게 됐다. 이 시점에서 대기업을 규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과,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 기업들을 시장에서 쫓아내는 것이라는 게 명백해졌다.

언론은 주민투표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동의하는가?

DWE 운동은 11월 8일 베를린 연정 협상을 위한 회의를 앞두고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에 주민투표를 1년 안에 사회화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천명했다.⁽¹²⁾ DWE 운동은 베를린 사민당 원내 대표인 에드 살레(Raed Saleh)가 과거 주민 투표 관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강조했다. 살레는 2015년 3월 ⟨타게스 슈피겔⟩ 기고문에 “이(주민투표)는 의회의 의결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DWE 대변인 요나스 베커(Jonas Becker)는 “주민투표 결과가 달갑지 않다는 이유로 사민당 지도부가 지금 이 합의를 취소하는 것은 사회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었다. 우리는 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고, 퇴거를 두려워하며, 저렴한 주택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정부가 이 임무를 수락하지 않는 것은 이 도시 모든 세입자에 대한 도전이다. 베를린에선 하루 평균 8번꼴로 퇴거가 이뤄진다. 그 결과 사람들은 매일 집과 일터를 잃는다. 때문에 DWE 운동은 대규모 부동산 그룹의 사회화를 위한 법률이 새로운 적녹적⁽¹³⁾시 정부의 연립 협상문에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난주 2개의 사민당 지역구 협의회는 주민투표 결과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사민당 유소스(Jusos) 역시 이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1위를 기록한) 사민당 유권자의 다수는 주민투표를 지지했다. 사민당 지도부가 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이는 연립정당이 받은 득표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다.

운동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가?

DWE는 운동을 시작하며 베슐루스텍스트(Beschlusstext, dwenteignen.de/dokumente)라는 결정문에 명시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률을 입법부에 요구하는 주민청원(Volksbegehren)을 결정했다. 다른 발의에서 기술적 오류로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법률안이 아닌 결정문을 선택했다. 서명은 선거사무소에서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자의 주소와 생년월일 그리고 특정 문서 양식으로 제공돼야 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는 방법은 두 단계의 서명 과정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2만 명의 서명을 수집해야 했다. 그리고 2019년 4~9월 사이에 7만7001건이 수집됐다. 그다음 제안의 법적 유효성을 검토하는 데 1년이 소요됐다. 이 기간 정부는 DWE에 결정문 문구를 “주택을 사회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라”는 요구 대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희석시키자고 제안했다. 운동은 이를 거부했다.

DWE는 법적 정당성을 이미 확인했다고 강조한다. 그 근거를 설명해 달라.

DWE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사회화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7개의 전문가 평가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헌법 제15조를 통해 사유재산을 사회적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¹⁴⁾

헌법 제14조는 개별 수용을 규제한다. 반면 제15조는 기업 전체 또는 다수의 공영주택 사회화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개별적인 수용 사례는 종종 발생해왔다. 하지만 헌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화는 존재한 적이 없다. 1949년 5월 8일 헌법이 제정된 이후 제15조는 실제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15조에 따른 사회화는 입법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입법자가 이를 이용할지 여부와 그 정도를 전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맡긴다. 제 15조는 사회화될 수 있는 대상의 목록과 사회화로 정의된 목적 외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헌법 제14조에 따른 개별 수용의 경우도 보상액에 있어 반드시 시장가치에 기초할 필요는 없다. 이는 역사적 해석에서도 뒷받침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4조와 관련해 함부르크 결산법(Deichordnungsgesetz)에 대한 판결에서 “경직되고 시장가치에 기초한” 수용 보상이 “기본법에 위배된다”라고 올바르게 명시한 바 있다.⁽¹⁵⁾

왜 부동산 대기업 사회화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는가?

사회화는 누구에게도 이윤을 추종하지 않도록 한다. 부동산기업은 임대료를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주주들에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이체 보넨은 그 규모 때문에 임대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¹⁶⁾

부동산 대기업들은 사회화가 투자를 제한한다며, 오히려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신축’이냐 ‘사회화’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베를린은 사회화를 감당할 수 없다고도 강변했다. 그들은 ‘베를린을 위한 새로운 길(Neue Wege für Berlin e.V.)’ 같은 로비 그룹을 만들어 잘못된 주장을 퍼트렸다. 그러나 우리 활동가 토마스 맥가스(Thomas McGath)가 지적⁽¹⁷⁾했듯, 신축만으로 주거 위기를 해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더 많은 생활공간이 아니다. 우리에겐 저렴한 주택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윤 지향적인 건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규모 민간 투자자의 이윤 추구로부터 세입자의 복지를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 이뤄진다. 공공주택이 그 정책의 일부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부동산과 토지의 투기적 성격을 고려할 때 사회화와 탈 상품화가 없는 한 건설 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 이주, 분리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더구나 이것은 도시 내 분포와 이동성에 관한 질문을 완전히 포기하고 본질적으로 문화와 서비스, 대안 공간이 전혀 없는 ‘풍부한 빈민가’를 만들 뿐이다. 오히려 건설과 공급에만 집중하면 임대료를 훨씬 더 높일 위험이 있다. 민간 개발자는 단순히 저렴한 주택을 짓지 않는다. 통계가 이를 확인해준다. 독일에서 민간부문이 건설한 공공주택 중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2014~2018년 사이 베를린에선 1천 채 미만의 공공주택이 지어졌는데 모두 베를린의 공공주택회사가 지원한 것이었다. 민영주택은 이윤을 내기 위해 지어진다. 개발자들은 희소성에 따라 지가가 오를 것이라며 구매가를 부풀린다. 결국 대부분이 고급주택이나 판매용 콘도로 지어진다. 미국의 경우 이 호화로운 주택은 너무 나빠서 뉴욕에 지어진 모든 콘도의 약 4분의 1이 팔리지 않았다. 지난 4년 동안 로스앤젤레스에 지어진 약 8만 채의 신규 주택 중 91%가 중간 소득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부동산 대기업 사회화는 페미니즘과 관계가 있는가?

이 답변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파트리샤 마흐무토프(Patricia Machmutoff)가 대답한다: 사회화는 페미니즘 이슈다. 가부장적 구조가 주택 시장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수의 대기업이 누가 주거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로써 세입자에 대한 차별의 문을 열었다. 여성과 퀴어는 생활공간에 접근하고 사용할 때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받는다. 가정과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코로나 팬데믹과 거리두기로 악화했다.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므로 폭행을 당해도 같은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베를린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대피소와 지원 조치가 부족하다. 여성 쉼터도 임대료가 오르고 있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낮은 임금은 주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하지만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여성과 성소수자는 저임금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주택을 찾을 때 더 어려운 조건을 짊어진다. 노인 빈곤 또한 저렴한 주택을 찾는 데 결정적인 문제로 작용한다. 독일에서 여성과 퀴어는 특히 노인 빈곤율이 높다.

사회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페미니스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화와 자주적인 관리는 주체적인 삶을 촉진한다. 주택이 저렴할수록 여성과 퀴어는 가부장적 구조,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의존, 폭력적인 상황에서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규모 부동산 그룹의 수용이 민주적이고 페미니스트적인 프로젝트인 이유이다.

정당들이 연정 협상을 하고 있다. 각 정당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DWE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좌파당은 주민투표 관철을 지지한다. 녹색당은 부동산기업에 더 많은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보고 있다. 사민당이 가장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분열돼 있다. 청년사민당은 이 운동을 지지하지만, 시장 후보인 프란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는 선거운동 기간에 사회화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선언했다. 다만 그사이 그는 이 결과를 “존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화 과정이 위원회와 감사에 의해 영원히 지연돼 실제로는 관철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를 관철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우리는 거리에서 계속 투쟁하고 있다. 특히 각 정당의 전당대회 전에 우리의 운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우리의 주민투표 운동은 영감과 에너지를 생산했다. 베를린 세입자들은 한 줌의 부유한 주주들의 이윤을 위해 더 이상 끝없는 임대료 상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우리는 이 운동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각주

(1) 보다 정확히는 이 기업이 소유한 임대물을 사회화라는 요구이다.
(2) 투표 결과에 따르면, 약 360만 명이 살고 있는 베를린
에서 1백만 명 이상(1,034,079명)의 유권자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은 59.1%였고 반대는 40.9%에 그쳤다.
(3) 도이체 보넨은 베를린에서 가장 큰 민간주택 기업이다. 2019년 기준 주택 16만3000채와 상업용 부동산 2천600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11만1500채 이상이 베를린에 있다. 엔트아이그넨(Enteignen)은 ‘수용’, ‘몰수’ 등을 의미하며, 이 글에서는 ‘수용’이라고 표기한다.
(4) 사각형 모양의 교차로로 주변에 주택단지가 밀집해 있다. 이주 배경을 가진 주민의 비율이 약 70%다.
(5) Kotti & Co: ‘코티’는 현지에서 ‘코트부써 토르’를 가리키는 애칭
(6) 크로이츠베르크 동쪽에 위치한 주택 단지 세입자들이 조직한 운동으로 주택 다수를 도이체 보넨이 소유하고 있다.
(7) 스웨덴계 부동산 대기업 아켈리우스의 세입자들이 조직한 운동이다. 아켈리우스는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약 1만7600만 채를 소유하고 있다.
(8) https://interventionistische-linke.org/
interventionistische-linke/die-interventionistische-linke-wir-ueber-uns
이들은 급진 좌파 그룹으로 반인종주의, 페미니즘, 기후 투쟁에 적극적이며, 반파시즘과 반전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다. 독일어 권역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Antifa) 등 다양한 급진, 자율주의 운동을 결성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G8, G20, 핵폐기물 운송, 갈탄 채굴 반대 시위가 있다.
(9) 독일 헌법 제14조
①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재산권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공용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공용수용은 오직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보상은 공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보상의 수준에 대한 분쟁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 독일 헌법 제15조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 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그 보상에는 제14조 제3항 제3문 및 제4문을 준용한다.
(11) https://www.dwenteignen.de/unterstuetzerinnen
(12) https://www.dwenteignen.de/2021/11/deutsche-wohnen-und-co-enteignen-erhoht-druck-auf-parteispitzen
(13)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연정
(14) https://www.dwenteignen.de/wp-content/uploads/2021/05/Art.15_GG_Gutachten_Entscha%CC%88digung.pdf
(15) https://www.dwenteignen.de/2021/08/enteignung-vergesellschaftung-anstalt-des-oeffentlichen-rechts-rechtliche-grundlagen-der-kampagne
(16) https://www.dwenteignen.de/warum-enteignen
(17) https://www.berliner-zeitung.de/en/we-cant-build-our-way-out-of-the-housing-crisis-li.16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