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① 신자유주의 시작과 끝, 그곳에서 다시 만난 사회주의
② '반공'은 옛말…청년 74%는 '체제 변화' 원한다
③ '사회주의' 내걸고 대선에 뛰어든 세 명의 후보들
④ 체제 전환(System change): 정권이 아닌 체제를 바꿔야

지난 12월 19일, 칠레에서는 사회주의 좌파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앞선 8월에는 미국에서 61년 만에 첫 사회주의 시장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졌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의 MZ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워낙 어릴 적부터 투철한 반공 교육을 받다 보니, ‘사회주의’라고 하면 김일성 삼부자의 얼굴이 가장 먼저 아른거린다. 그다음에는 가난, 억압, 독재 같은 것이 연관검색어처럼 떠오른다. 지하철 같은 곳에서 ‘사회주의’라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불순분자’로 낙인찍힐 것만 같다. 자본주의가 내 삶을 힘들게 해도, 선뜻 ‘사회주의’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는 금기의 영역일까. 한국 청년에게 ‘체제 전환’은 별 관심 없는 이야기일까. 나름 열심히 찾아봤지만 사회주의에 관한 최근의 인식조사 같은 건 발견하지 못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다가 직접 청년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워커스》는 여론조사 기관 ‘두잇서베이’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들에게 한국 사회 체제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는 301명이며, 3분의 2는 여성이었다. 조사 방법은 웹상의 노출, 이메일, SNS 등이며, 표본오차는 ±5.65%P(95% 신뢰 수준)다.

청년 10명 중 7명 “체제 변화 필요해”

응답자의 직업은 직장인이 62.8%(189명)로 가장 많았다. 무직자도 17.3%로 적지 않았다. 그다음이 학생(11%), 자영업(5.6%), 기타(3.3%) 순이었다. 월평균 개인 소득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26.9%(81명)로 가장 많았다. 1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도 26.6%(80명)로 비슷했다. 그다음이 300만 원~400만 원 미만(18.6%), 100만 원~200만 원 미만(12.6%), 500만 원 이상(8.3%), 400만 원~500만 원 미만(7%) 순이었다.

우선 한국사회의 ‘체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74.4%가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59.1%(178명)가 ‘어느 정도 동의한다’라고 밝혔고, 15.3%(46명)는 ‘매우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5%였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17.3%(52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8.3%(25명)였다.


혹시… 사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가장 많은 46.5%(140명)가 ‘중립적’이라고 답했다. 물론 ‘긍정적(13%)’인 인식보다는 ‘부정적(40.5%)’인 인식이 더 컸다. 24.9%는 ‘다소 부정적’, 15.6%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다소 긍정적’은 10.3%, ‘매우 긍정적’은 2.7%였다.


사회주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많은 응답자(복수응답 2개까지 가능)가 ‘과도한 국가 통제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67.2%)는 점을 꼽았다. ‘정부 기능이 비대화돼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낳는다’(51.6%)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빈곤이 심화한다’라는 응답도 34.4%였다. 그 밖에 ‘실현 불가능하다’(25.4%), ‘기타’(1.6%), ‘잘 모르겠다’(0.8%)가 뒤를 이었다. ‘기타’를 선택한 주관식 응답 중에는 ‘너나 북으로 가라’는 잔잔한 욕설도 섞여 있었다.


청년 62%, “기업 사회화 필요하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슈별 정책 및 대안에 대해 묻기로 했다. 우선 ‘재벌·기간산업과 플랫폼 독점 기업을 사회화해 국유기업, 공기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다소 급진적인 질문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62.2%의 청년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가장 많은 51.2%(154명)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답했고, 11%(33명)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25.2%(76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2.6%(38명)로 나타났다.


교통, 운송, 통신, 전기 등 공공서비스를 공영화하는 방안에는 무려 75.7%가 찬성했다. 가장 많은 61.6%(184명)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답했고, 14.6%(44명)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17.9%(54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6.3%(19명)에 그쳤다.


기후위기 방안, ‘기업 규제’와 ‘기업 보조금 지원’ 반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도 물었다. 가장 많은 43.2%(복수응답 3개까지 가능)가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강제’라는 기업 규제 정책을 꼽았다. 특이한 점은 비슷한 수치인 42.9%가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전기자동차 등 이해 산업에 보조금 지원’이라는 기업 지원 정책을 꼽았다는 점이다. ‘플라스틱 덜 쓰기, 분리수거, 메일 삭제’ 같은 개인적 노력을 꼽은 비율도 36.2%였다.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개인적 노력을 강조하는 캠페인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밖에 ‘공장식 축산업의 친환경적 재편’(31.9%), ‘에너지 다소비기업 전기요금혜택 폐지’(30.6%),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가동 발전소의 조기 폐쇄’(27.6%)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노동자·농민·여성·청년 등이 주도하는 기후정의위원회 설치’가 11.0%로 가장 적었다.

청년 10명 중 8명, “가사·돌봄 책임, 공공으로 전환해야”

코로나19 이후 필수 서비스로 인식되는 가사·돌봄에 대해서도 물었다. 가사·돌봄의 공급 책임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무려 83%(250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66.4%(200명)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고, 16.6%(50명)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9%였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 공적 돌봄 체계 구축과 성별 분업 철폐, 가사·돌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가사·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요구하는 운동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준)의 이지수 활동가는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20·30대 여성의 대부분은 노동자이면서, 출산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시기”라며 “나의 노동을 미래로 유예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낳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올해 가사노동자법이 통과된 후 비용 상승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동자 간의 이해관계를 상충시켰기 때문”이라며 “공적 공급 체계가 개입하면 노동조건이 향상돼 가사·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그대로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곳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 체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예상 밖에도 23.6%(71명)가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앞서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13%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치다. 물론 ‘자본주의’를 선택한 비율이 67.8%(204명)로 3배가량 높았다. ‘기타’ 주관식 응답을 한 비율은 8.6%(26명)였다. 이들 중 가장 많은 12명이 ‘적절히 양쪽 장점만 섞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북유럽식 사회주의’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새로운 체제’를 원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5명은 ‘민주주의’라는 다소 혼란한 답변을 했고, 또 다른 5명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홍석만 참세상 연구소 실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에 동의하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은 20·30대가 한국 사회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이 분명하지 못한 것은 역사적인 문제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사회주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절반가량이 ‘중립’을 선택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이를 가시화하는데 한국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조선 땅에서 사회주의가 척박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사실 독점 기업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가사·돌봄 서비스의 사회화는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요구다. 사회주의적인 체제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사회주의에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뒤따르는 것은 한국 사회가 겪어온 역사적 한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처음부터 ‘사회주의’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만 해도 사회주의는 다수의 인민이 요구하는 사회 체제였다.

해방 이후 좌우 대립이 격화되던 1946년, 군정청 여론국은 조선 인민이 어떤 정부를 원하는지를 설문조사했다.¹⁾ 그 결과 ‘사회주의’를 선택한 이들은 603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0%에 달했다. 반면 ‘자본주의’는 14%(189명)에 그쳤다. 이후 미군정 통치를 시작으로 수십 년간 군부독재를 거친 한국 사회에는 극단적인 반공주의 이념이 뿌리내렸다. 하지만 사회주의의 흔적이 아예 지워진 것은 아니었다. 1988년 사단법인 평화연구원이 전국 3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70.8%의 국민이 사회주의 정당 육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²⁾ 1992년 서울대생 1천 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82.9%가 ‘사회주의’를 한국 사회 모순을 해결할 ‘이념적 대안’ 혹은 ‘고려해야 할 이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³⁾

보수 양당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있어왔다. 1995년 〈한겨레 신문〉이 20·30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답했다.⁴⁾ 거대 양당인 민자당과 민주당의 선호도는 각각 11.9%, 15.1%에 그쳤다. 반면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기대하는 응답은 64.4%로 상당히 높았다.

‘사회주의’를 내걸었던 진보 정당

이에 발맞춰 보수 양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시도도 이어졌다. 1987년과 1992년에 치러진 13대, 14대 대선에서 민중진영 후보로 고 백기완 선생이 출마했다. 13대 대선 때는 군부독재 종식을 내세우며 중도 사퇴했지만, 14대 대선에서는 독자 완주해 1%의 지지(23만8648표)를 획득했다.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국민승리21을 시작으로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되며 본격적인 진보정당 운동이 시작됐다.

애초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라는 강령을 내걸고 탄생한 정당이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을 공적 기금으로 환수하고, 공공부문을 사회화하는 등의 정책을 강령에 포함시켰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16대 대선에서 3.89%(95만7148표)의 지지율을 얻었고, 2004년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 13.03%를 획득하며 의석 10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2007년 대선에서 ‘상상하라 코리아연방’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마했다가 참패를 겪은 후 내부 갈등과 분당 과정을 겪었다. 2011년에는 민주노동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듬해에는 분열돼있던 진보정당과 국민참여당 일부 세력이 통합진보당 지붕 아래 하나로 뭉쳤다. 이들은 기존의 강력한 국가 개입 대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새로운 경체 체제의 주체로 내세웠다.⁵⁾

한국에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존재할까

보수 양당 체제를 타파하겠다던 진보정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오히려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 2012년 3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등은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추진했다. 같은 해 대선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오던 민주노총의 행보도 다르지 않았다. 2011년 4월, 당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당과 총선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직접 민주당 한명숙 후보 유세에 나섰다. 5월 1일 민주노총의 노동절 대회에서는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무대 발언을 했다. 김영훈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통합진보당에서 분당한 정의당은 현재 가장 존재감이 큰 진보정당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가 독자 완주해 6.17%(201만7458표)의 지지를 받았다. 진보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대선 득표율이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찬성 등을 비롯해 민주당과 연합 행보를 이어가면서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에 시달렸고, 교섭단체 진입을 목표로 했던 2020년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3~4% 정도로, 허경영 후보보다도 낮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김동연에 러브콜을 보내며 제3지대 공조를 추진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및 5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등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에선 원외 정당인 노동당과, 비합법 정당인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이 ‘사회주의’를 내걸고 대선에 뛰어들었다. 총 3명의 후보자가 ‘사회주의 좌파 대선 공투본’ 후보로 출마해 경선을 치렀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체제 전환’을 주장하며, “자본주의 모순을 넘어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의 정치적 전망을 열겠다”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번에야말로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사회주의를 내걸고 체제 전환을 이뤄내는 선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각주]

1) 동아일보, ‘정치자유를 요구, 계급독재는 절대 반대, 군정청여론국 조사’, 1946.8.13
2) 동아일보, ‘국민 68.5% 상대적 빈곤감’, 1988.8.24
3) 한겨레, ‘서울대생이 보는 사회주의’, 1992.7.22
4) 한겨레, ‘20·30대 한국사회 현주소와 미래 설문조사’, 1995.1.1
5) 참세상, ‘쪼개고 다시 만들면서 오른쪽으로 뛰어간 진보정당’, 201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