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전환(System Change) : 정권이 아닌 체제를 바꿔야

[이슈④] 2022년 대선 체제 전환을 위한 7대 과제와 방향



사회주의 : 시장(이윤) vs 사회(필요)

사회주의, 특히 경제체제로서의 사회주의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윤 목적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경제체제. 즉 생산의 목적이 이윤 동기가 아닌 사회적 필요(social necessity)다. 더 단순화하면 ‘공공경제’와도 같다. 가령 사회주의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사회에서 의료는 시장의료와 공공의료로 구분된다. 시장의료의 목적은 영리이며, 의료 공급 또한 영리병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료서비스의 가치도 시장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한다. 이에 반해, 공공의료의 목적은 의료의 사회적 필요인 국민건강증진이다. 따라서 공공병원을 통해 의료 공급이 이루어지며, 의료 서비스의 가치도 국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의료수가제로 결정한다. 가치를 지불하는 것도 국가 또는 국민건강보험이다(공적, 사회적 지불체계).

이처럼 현대 의료전달체계에서 공적공급체계는 시장의료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의 목적이 이윤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의 수익성에 결박당한) 투자에 제한이 없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직접적인 목적에 따라서만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산목적과 방식은 의료뿐 아니라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구현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 경제다.

사회주의 경제는 경제 전체가 사회적 필요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제체제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적 생산과 공적 공급체계를 가지며, 가치의 평가(지불)가 사회적으로 이뤄진다.

의료서비스 역시 일반 서비스와 같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공재와 사적재(시장재)를 구분하는 이유는, 공공재가 시장이윤을 낳지 못하지만(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아 시장 생산이 이뤄지지 않지만) 사회적 필요 때문에 국가 등이 투자·건설·유지·운영하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재는 시장 조건이 바뀌거나 고비용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가 투자로 민간의 투자 비용을 현저히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되면 사적재로 변모한다.

공공부문이 민영화되는 이유도 이와 같다. 공공재와 사적재는 재화의 시장적 특성인 ‘배제성’이나 ‘경합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수익성(이윤)’으로 구분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누가 생산하느냐에 따라 모든 사적재는 공공재일 수 있다. 반대로 모든 공공재 역시 사적재가 될 수 있다. 가령, 도로나 다리는 공공재로 인식되지만, 민간 건설사가 독점적으로 높은 통행료를 받아 수익을 얻거나 정부가 이를 보장해 주면 민영(민자) 도로와 다리를 건설해 사적재가 된다.

이 글은 왜 지금 사회주의 경제로 이동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크게 3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대선에 사회주의 후보가 출마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래의 글은 대선 공투본의 정책 방향인 〈2022년 대선 체제 전환을 위한 7대 과제와 방향〉을 요약·편집한 것이다.

민주적·사회적 경제체제로 전환

한국은 여전히 재벌 집단이 경제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재벌기업의 하청구조가 한국경제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2019년 기준,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매출 비중은 30.4%로 경제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지배한다. 그중 5대 재벌이 전체 민간기업 자산 3분의 1을 소유한다. 재벌은 독점적인 성장을 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고용마저도 처참한 수준이다. 300명~500명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26.4% 정도다. 반면 1만 명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규모는 43.5%로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규모가 더 크다.

경제 성장의 과실은 재벌과 플랫폼 독점기업, 자산소유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로의 재편이 완료·강화되면서,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의 자산이 GDP의 60%에 달할 만큼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 지배력이 커졌다. 정부 특혜 아래 재벌은 핵심 산업, 제2금융권,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했다. 한편에서는 반노동체제, 하청업체 불공정 거래, 중소 영세자영업자 생존권 침탈로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1,045조 원이 넘는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현재 성장의 한계를 넘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돼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역(易)성장을 코앞에 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이미 0%대에 접어들었다. 기후위기 확대에 따른 경제 피해의 증가로 빠르면 2030년을 전후로 마이너스 성장(역성장) 국면에 들어간다. 한국 경제도 성장률 1%대에 진입했다. 2050년 탄소 순 배출이 0에 도달하는 탄소중립을 이루더라도 그즈음 역성장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탄소 감축에 실패해 현재의 탄소 배출량을 지속하면 2030년대 중반 무렵부터 역성장한다.
이제 한국 경제는 재벌체제로는 성장도, 발전도 할 수 없는 구조다. 재벌은 독점을 통해 하청기업의 착취를 확대하고, 고용 창출 능력도 떨어지는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잃었다. 허약하고 일탈적인 지배구조로 소위 ‘오너 리스크’ 확대는 물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영역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관건은 재벌과 독점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수준을 넘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재벌·기간산업과 플랫폼 독점기업을 사회화해 국유기업 또는 공기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노동자·사회적 통제를 결합해, 기업경영의 성과를 노동자를 비롯한 전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또한 재벌이 쌓아놓은 막대한 독점 이윤을 환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투자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삶의 질 개선,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재원으로 쓸 수 있다.

한편에선 금융, 에너지, 통신, 교통, 주택건설, 수도, 물류, 데이터 등 기간산업과 의료, 교육, 가사·돌봄, 문화·예술, 과학기술, 농·어업·축산 등 필수산업이 지속해서 시장화돼 국민편익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처럼 민영화·시장화된 기간산업과 필수산업을 공영화하고 공적 공급체계를 갖춤으로써 민중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와 생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업과 불안정노동 양산으로 축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본에 맞서 ‘생활임금이 보장된 사회·국가책임 기본일자리’를 실현해야 한다. 현재 자본주의의 구조 위기와 생태 위기 속에서 성장률은 축소 또는 역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산업 전환이 이어져 민간의 고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실업 인구는 나날이 늘고 있다. 이는 경기순환 국면에 일시적 직업을 제공해 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고용보장’을 위해 국가가 고용의 전반적인 상황을 책임지는 ‘국가책임 일자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가·사회책임 복지와 평등·연대 사회로 전환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과거 두 차례의 경제 위기 극복이 노동자 민중의 희생으로 이뤄졌듯, 최근의 경제 위기 역시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 희생을 낳고 있다. 그에 따라 자산 격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자본과 자산 소유자의 부(富)만 늘어날 뿐, 경제 불평등과 빈곤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소득 상위 10%가 1인당 15만3200유로

(약 1억7850만 원)를 벌면서 국가 전체 소득의 46.5%를 가져갔다. 그동안 하위 50%는 1만600유로(약 1,233만 원)를 벌어 전체 소득의 16%를 차지했을 뿐이다. 상위 10%가 인구 절반의 소득보다 3배가량 더 벌어들인 셈이다. 평균소득으로 보면 상위 10%와 하위 50%의 격차는 16배에 달한다. 한편, 소득 불평등뿐 아니라 주택과 주식 같은 자산 불평등은 더 커졌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58%를 차지하고, 인구의 절반인 하위 50%는 고작 6%를 갖고 있다.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과 같은 드라마 속 장면이 가상현실이 아닌 진짜 우리의 현실인 셈이다.

오늘의 위기는 경제 불평등 심화와 생태 위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삶의 문제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공적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의료-주택-교육-돌봄의 영역은 여전히 시장에 맡겨져 있다. 이로써 국민은 존엄한 삶은 누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는 차별과 배제를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된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의 위기도 심각하다. 사다리 꼭대기에 오르기 위한 치열한 경쟁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성이 유일한 정의인양 외쳐지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기후정의·생태사회로 전환

현재 지구는 인류와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 위기에 처해 있다. 생태파괴의 결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의 주기적 창궐에 직면해 있다. 기후재앙도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다. 게다가 기후위기의 피해는 차별적으로 작동한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소수의 탄소 다배출국과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한 대자본임에도, 제3세계 국가와 노동자 민중은 기후위기로 생존의 벼랑 끝에 있다.

생태 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첫째,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생산’을 필요로 하며, 그렇게 유지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윤을 낳을 수 있는 한 자본주의는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못한다. 셋째,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환경 보존과 인류 삶의 향상이 아니라 이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연을 약탈하면서 인류의 삶과 생활을 파탄 내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와 파괴적 생산으로 오늘날 세계는 지구적 생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지구는 기후재난, 생물 종 멸종, 생태계 교란을 낳는 기후위기와 핵발전으로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심각한 석탄화력발전의 획기적 축소는 약속하지 않는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언제 상용화될지 알 수 없는 미래 기술 발전을 조건으로 계획을 수립할 뿐이다. 게다가 에너지, 산업부문, 수송과 건설 등 대부분의 전환 부문이 재벌과 독점기업의 시장 형성에 맞춰 설계돼 있다. 국가투자 또한 시장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전환기업(현재 탄소 발생이 많은 기업)들의 이윤 축소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화석연료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5개 주요 화석연료 생산국가의 현재 생산량 계획은 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시나리오의 목표 생산량보다 2030년까지
약 110% 더 많은 화석 연료를 생산하고, 2°C로 제한하는 목표 생산량보다는 45% 더 많은 화석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40년에 이 초과 생산량은 각각 190%와 89%로 증가한다.

이 같은 현실은 재벌·독점자본과 시장형성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도 전 세계에 산불과 홍수 등 환경재앙이 끊이지 않았고,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온도가 높은 7월을 보냈다.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이러한 기후재앙이 강도를 더해 더욱 반복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탄소중립이 실패로 끝나고, 1.5℃ 이상 기온이 더 오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기후재앙과 함께 경제 위기의 심화로 기아와 빈곤, 사망률의 확대 등 더 큰 위기를 반복해서 경험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시장 중심의 탄소중립이 아니라 생산량의 30%가량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물자 생산을 줄이는 것에 있다. 또한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과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탄소 고배출 산업에 대한 즉각적인 통제와 탄소배출 의존이 많은 저소득 국가에 대한 약속된 국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무엇보다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화석 연료 회사를 공공 소유로 전환하고 화석연료 생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노동자와 지역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는 화석 연료 회사의 일자리를 녹색 기술 및 환경 회사로 이전하는 계획된 공공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시, 자본주의 체제로는 안 된다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연이어 있는 해다. 특히 올해 대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넘어 한국 사회 전환의 방향을 둘러싼 대격돌이 벌어지는 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기득권 정당은 경제 위기—생태 위기—삶의 위기를 낳은 공범으로 이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말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를 좀 고쳐 쓰자는 소위 ‘진보정치’로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자본주의 너머’를 현실로 만들고 이를 향해 투쟁할 때 ‘경제 위기, 생태 위기,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자본주의 성장경제는 현실적, 환경적, 물리적 한계를 맞았고 이윤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더 많은 이윤—더 많은 생산—더 많은 소비’를 하며 ‘더 많은 노동-더 많은 자연 수탈’로 지탱되는 자본주의를 ‘필요한 만큼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더 적은 노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체제 전환이다. 우리의 삶을 자본의 돈벌이에 내맡기지 않고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사회, 차별과 배제·혐오가 없는 평등한 연대 사회, 핵과 전쟁 위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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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자본주의 성장경제는 현실적, 환경적, 물리적 한계를 맞았고 이윤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더 많은 이윤—더 많은 생산—더 많은 소비’를 하며 ‘더 많은 노동-더 많은 자연 수탈’로 지탱되는 자본주의를 ‘필요한 만큼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더 적은 노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체제 전환이다. 우리의 삶을 자본의 돈벌이에 내맡기지 않고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사회, 차별과 배제·혐오가 없는 평등한 연대 사회, 핵과 전쟁 위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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