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터 F까지, 대선 후보별 천차만별 ‘사회공공성’ 공약 점수

윤석열‧안철수 F, 이재명 C, 심상정‧이백윤‧김재연 A

공공운수노조가 대선 후보 정책 질의 결과와 공약 분석 결과를 담은 <공공운수노조 대선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사회공공성 ▲노동기본권 ▲기후정책 ▲노정교섭 등 4가지 영역의 정책 질의와 공약을 분석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심상정(정의당), 이백윤(노동당), 김재연(진보당) 후보는 전 영역에서 A점을 받았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회공공성과 노정교섭은 C, 노동기본권과 기후정책은 D를 받았다.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전 영역에서 낙제점인 F를 받았다.

노조는 정책질의 답변과 공약이 ‘시장’과 ‘공공’, ‘노동배제‧차별’과 ‘권리 확대’ 중 어디에 가까운지를 중심으로 종합 점수를 평가했다. 앞서 노조는 6개 후보 캠프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안철수, 윤석열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오른쪽 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왼쪽 아래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사회공공성 영역서 이재명 ‘검토’ 수준
윤석열‧안철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우려


‘사회공공성’ 영역에서 이재명 후보는 C를 받았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에는 찬성한 반면, 공공기관운영위 노조 참여나 반노동적 지침 개선은 ‘검토’ 한다는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또한 노조는 일자리 정책 역시 기업 주도 지원이 중심이고, 사회서비스원 직영 돌봄 확대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도 검토 수준의 입장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의료 민영화‧산업화 중단 요구에 대한 유보적 입장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F점을 받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경제도, 일자리도, 사회복지도 철저하게 기업과 시장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이명박-박근혜의 공공부문 정책 기조로 회귀해 효율성 중심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F점을 받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집권 즉시 공공부문의 인력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을 예고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A점을 받은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정부의 혁신가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 인상 정책은 공적 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정 연금 활성화에 힘을 실을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백윤 후보는 ‘대규모 공공투자로 공공경제 실현 및 돌봄‧의료‧교통‧통신의 공영화’를 , 김재연 후보는 ‘국가고용책임제와 돌봄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공공성 강화’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최고점인 A점을 받았다.

노동기본권‧기후‧노정교섭 분야
이재명은 ‘후퇴’, 윤석열‧안철수는 ‘후진적’


노동기본권 영역에서 이재명 후보는 D를 받았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차별 철폐 및 임금 불평등 해결 ▲노동안전 실현 위한 법제도 개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권리로서의 노동시간 보장 ▲위기 산업 고용 보장, 고용유지 지원 제도 개선 등 노동기본권 관련 정책 질의에 모두 ‘검토’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계승‧보완을 표방하고 있으나 발전이라기보다 후퇴에 가깝고, 추진 의지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고용-노동시간-임금 유연화와 노동조합에 대한 선별적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민주노총 혁파 외 노동 공약이 없을 정도로 민주노총 공격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주4일제, 비정규직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가 돋보인다’는 점, 이백윤 후보는 ‘노동자 후보다운 원칙, 노동 안전 정책에서 섬세하게 접근했다’는 점, 김재연 후보는 ‘노동 중심성이 분명하고, 최저임금 1만5천원 등 과감한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 기후 정책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D를 받았다. 노조는 “대부분의 답변이 ‘검토’와 ‘추후 협의’에 머물러 있어 ‘한가한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개발-민영화 위주의 정책에 기후위기 대응을 끼워 넣은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약에서 에너지 공공성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며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뽑은 최악의 기후악당 후보답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가 기후위기 대응으로 강조하는 기술은 모두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 기술’이라며 “기술낙관주의와 기술만능주의가 낳은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A를 받은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원내 정당 중 공공 중심 에너지 전환 전략이 내용적, 실천적으로 가장 앞서있다”라고 평가했고, 이백윤 후보는 “체제전환 구호에 걸맞는 공공중심 에너지 전환 공약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 공약에 대해선 “공공 중심성과 국가책임 원칙이 튼튼한 에너지 전환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노정교섭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경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약속은 부재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노동조합과 아무런 대화 의사가 없을뿐더러,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은 탄압에 나서겠다는 후진적 노동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과거 CEO 시절 노조가 생기면 회사 접겠다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노동조합을 뿌리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심상정, 김재연 후보는 노정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이백윤 후보는 노정교섭과 더불어 다양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노정교섭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대선가이드북>을 24만 명의 조합원에게 배포해 투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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