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을 논의하자며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재계쪽 단체장만 만날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며 노정 간 실질적 협의와 교섭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은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위원장과 윤 당선인의 격의 없는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이 민주노총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가장 듣기 싫은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국민통합은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업무공간을 옮기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여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새 정부에 투쟁할 준비도, 대화할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권 보장의 문제,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당선인과의 대화를 요구한다”라며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 사회 불평등 양극화 문제의 해법은 없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고용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정부가 모범 사용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할 노동 관련 사안은 모두 13가지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보장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일터 ▲비정규직 제도 철폐 ▲국가주도 양질의 일자리 보장 ▲기후위기, 기술변화 대응 노동중심 산업재편 ▲다주택 소유제한, 무주택자 공공임대주택 보장 ▲공공의료기관 확대, 돌봄 국가 책임 ▲교육·교통·에너지·금융·언론 공공성 강화 ▲민중예산 실현 ▲재벌체제 청산, 초국적자본 통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개혁과제 실현 등이다.

이날 산별대표자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정교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기업이 성장하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플랫폼 기업이, 쿠팡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과연 좋은 일자리인가”라며 “대기업은 계속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오로지 민간에만 맡겨진 일자리는 언제든지 사라질 노동자를 죽이는 일자리다”라고 지적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당선자가 제시한 시장과 민간, 이윤 위주의 의료 돌봄 체계는 사람의 목숨마저도 빈부격차에 따라 좌우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것이며 의료격차도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당선 일성이 진심이라면 공공성 강화를 제1의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며 “공공성 확대는 코로나19 재난 시대를 사는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재의 120만 공무원 인력을 150만까지 늘려야 한다”라며 “당선인 측에서 작은 정부론, 공무원 축소 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을 전혀 모르는 부지한 발언이고 포퓸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과로로 사망한 공무원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공무원 규모는 OECD 공공부문 평균 1/3에 미치지 못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국가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규모로 결정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