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로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여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상태라며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서울 도심 행진을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대통령직인수위(한국금융연수원)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기존 모회사와 용역 관계가 모-자회사 관계로 바뀌었을 뿐 간접고용 구조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진에서 “인건비 저가 낙찰 이제 그만” “자회사 중간착취 조장하는 예산 지침 이제 그만”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임금 12%를 떼이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발언도 자주 등장했다. 상당수 자회사 노동자들이 책정된 임금의 12%를 낙찰률 명목으로 모회사에 반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기관이 자회사 계약 체결 시 인건비에 임의로 낙찰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저가낙찰’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행진에 앞서 진행된 약식 집회에서 한상각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모·자회사 간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기존 용역업체와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낙찰률을 적용해 12%의 임금을 중간착취하고 있다”라며 이는 “인천공항,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다. 낙찰률을 없애 임금 착취를 근절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현행 법체계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모회사와 교섭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자회사에도 원청인 공기업과 똑같은 임금인상률을 강제하는 지침(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때문에 기타공공기관인 자회사들은 원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다”라며 “정부 지침이 중간착취를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을 때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듯하다. 끝까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해야 했다”라며 자회사 전환 후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자회사 논의 당시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가 얘기됐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낙찰률을 적용하고, 정규직은 4조 2교대, 자회사는 3조 2교대로 1년에 100여 일을 더 일하는 구조”라며 “바뀌는 정부를 향해 비정규직 굴레를 벗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들은 △간접고용 인건비 저가낙찰 및 중간착취 근절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선 △모·자회사 차별 철폐 △인력충원 및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 노정 협의 △인력공급형 자회사의 직접 고용 전환 등을 요구했다.

한편 행진에는 한국마사회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코웍스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지역난방안전지부, 지역난방플러스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소속 100여 명의 자회사 노동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5월 7일까지 다섯 번의 행진을 벌인다. 5월 28일에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 투쟁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