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상반기 대규모 집회와 하반기 총파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포하며 관련 요구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6개 가맹 산하조직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의 ‘새 정부 국정과제 공공비정규직 요구안’에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및 수당차별 폐지 △노정 교섭체계 구축 △자회사, 민간위탁 직접 고용 비정규직 철폐 △공무직 법제화 등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요구안을 윤석열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다며 이것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기간 수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눴다는 김현숙 교수가 정책특보로 임명됐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복지수석이었고 평생 비정규직, 쉬운 해고 노동개악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며 윤석열 당선자의 노동정책을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동안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 약속을 지키라는 처절한 투쟁의 시간이었다. 이제 이 과제는 새 정부로 넘겨졌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범정부 조직인 공무직위원회가 과연 새 정부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인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것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를 약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환자(무기계약직) 약 40만 명, 미전환자 약 20만 명, 민간위탁 약 20만 명, 통계 누락(방과후강사, 주민센터강사, 법무부 비정규직 등) 약 20만 명을 합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요구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의 핵심 원인으로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 반영되지 않는 임금체계를 꼽았다.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혹은 공공기관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임금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 산하 임금의제협의회의 지난해 자료를 인용해 직종별로 임금이 고정된 직무급제를 채택한 기관은 57.8%, 직급 내 임금 인상이 가능한 호봉제를 채택한 기관은 42.2%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도 근속이 반영되는 호봉제 등의 임금체계가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과 위험수당 등 동일 업무에 대한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이들은 공무직위원회에 당사자인 노동계의 참여가 배제돼 있다며 노동계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노정 교섭으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앙 정부 차원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 분야별 노정 교섭을 통해 분야별로 통일적인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위탁의 경우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전면 재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관별 자율 판단에 맡겨지면서 전체 민간위탁 대상 중 고작 1%만 전환됐기 때문이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 생명안전 업무, 공공성이 강한 업무 등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직접 운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공무직이 공무를 수행함에도 ‘정부조직법’ 등 공공부문을 규율하는 법체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제화를 통해 법적 지위 및 신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존법령에 공무직제를 추가하는 방안과 별도 단행 법률을 제정해 공무직을 규율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인수위원회 앞에서 영역별로 1인 시위, 행진, 요구안 전달, 자회사 노동자 총궐기 대회 등의 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