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기업 규제 완화 등의 행보를 보이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새정부를 상대로 국정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시장만능주의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차별과 불평등, 각자도생을 더욱 악화시킨다”라며 “평등과 공생을 불러오는 공공성-노동권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 핵심 국정 과제에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엔 대표자들이 현장노동자의 목소리와 국정과제를 담은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당선 다음 날부터 쏟아지는 노동시간 개악과 직무성과급제 도입 강행,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소식으로 분노도 커지고 있고, 이런 노동자의 상처와 분노가 큰 투쟁으로 전환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라며 “이를 피하고 싶다면, 윤 당선자 스스로가 노동기본권 확대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공공운수노조와의 노정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공공부문 임금과 노동조건, 정의로운 에너지 및 교통 전환에 필요한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새정부 상대의 요구안에서 ▲주거 ▲의료 ▲돌봄 ▲교통 ▲사회보험 ▲교육 ▲문화예술 ▲통신 등의 기본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부문이 생산해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사회로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공공의료-돌봄-안전 등 국가책임일자리 창출로 고용 위기와 산업 전환기에 필요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실행 과제로는 ▲기획재정부 전면 개혁 정부조직법 개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민주성 강화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및 비정규직권리보장위원회 설치 ▲교통기본법 제정 등 교통-운수 공공성 강화 로드맵 마련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 예산-제도 개선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선출권력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시장주의 정책의 첨병인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라며 “교통-운수 부문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예산-제도 논의를 해당 노조와 즉각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이어 “새정부 국정요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용자인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화를 제안한다”라며 “과연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시장주의’의 길이 옳은지, 아니면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하는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길이 옳은지, 진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밝혔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차별을 철폐하지 않는 대통령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며 “공무직위원회는 차별 철폐를 위한 기준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민생과 관련 없는 정치 이벤트에나 세금을 쏟아붓고, 주 120시간 노동유연화, 최저임금 억제에만 몰두한다면 기어이 우리는 충돌할 운명임을 밝힌다”라며 6월 말~7월 초 총궐기를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