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⓵ 세계로 퍼진 반전 시위, ‘무기 지원’ 논쟁부터 ‘제국주의 반대’까지
⓶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러의 ‘파시즘’ 대결
⓷ 우크라이나의 비극: 누가 이들을 빈곤과 부패로 몰아넣었나
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경제학
⓹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 한반도는 안전한가

예측 불가였던 전쟁이 기어코 일어나면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둘러싼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일차적 책임 말고도, 미국과 나토에 적지 않은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크다. 돈 미어샤이머 같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도 ‘왜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책임 있나’⁽¹⁾ 라는 기고 글에서 푸틴이 왜 전쟁을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EU와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동맹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소련 해체 후에도 지속해서 팽창해 러시아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나토의 동진으로 서방국가와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점차 고조됐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마지막 남은 완충지대인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적극 추진했고, 러시아는 이를 구실삼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미국을 위시한 나토, 러시아 두 패권국 사이에 이어지는 도발과 충돌은 서로에게 다시 군사행동의 명분을 제공했다. 그리고 강력하게 맞부딪히는 이들의 충돌은 파시즘을 기반으로 한 패권 경쟁의 모습을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와 나토의 동진


미국 주도의 나토는 소련에 맞서기 위한 방어적 군사동맹이었지만, 소련 붕괴 후에도 위기관리와 협력 안보를 내세우며 국제 분쟁에 적극 개입했다. 1993년부터는 ‘가입은 불허하되 안보 우산은 제공한다’라는 약속을 깨고 동유럽 국가들을 가입시키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2004년에는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을 끌어들이며 세를 확장했다. 나토는 냉전 종식 후 30년간 영토를 두 배로 늘렸다.

또한 미국은 2004년, 러시아 흑해함대 주둔지인 크림과 마주한 루마니아 코스탄차에 미 해군 최대 거점을 확보해, 베세데르 미사일 방어용 공군기지를 건설했다. 불가리아 베즈메르 지역에서도 미 공군기지 확장에 나섰다.⁽²⁾ 러시아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설치된 나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요격용 미사일 발사대가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나토는 이란 등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순수 방어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사일로 위협하는 건 미국이며, 이미 우리 문 앞까지 와 있다”라고 분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동진’과 ‘강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이 부딪히는 최대 격전지였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및 유럽 7개국과 국경을 맞대며, 러시아와 중동·유럽을 가르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다.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의 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 출신으로 미 외교 안보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브레진스키는 일찍이 그의 저서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체스판 위에 새로이 형성된 공간으로서 지정학적 주축이라 할 만하다”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없이 유라시아의 제국이 될 수 없다”⁽³⁾라고 밝혔다.

또한 브레진스키는 미국이 체스 게임을 하듯 유라시아 대륙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부터 미국이 유라시아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요한 ‘말’로 인식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적극 추진했다.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권이 세워진 후에는 이곳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훈련 등을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나토의 문을 계속 두드렸다. 2019년 2월 개헌을 통해 나토 가입을 국가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러시아와의 긴장감이 고조됐던 지난 2월 중순까지 이를 계속 추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노선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 자격이 우리의 안보와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 침공 후에는 나토 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 밖에도 미국은 이란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에 미사일 방어망(MD) 구축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강한 러시아 제국주의의 부활

러시아도 나토의 군비 팽창을 지켜만 본 것이 아니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정권이 붕괴하자,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세력을 지원하며 내전을 일으켰다.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도 계속됐다. 지난해 말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사거리 500㎞에,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스템이 벨라루스에 배치되기를 바란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이 위험한 발언은 중동 난민 문제를 둘러싼 벨라루스와 폴란드의 갈등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 앞서 벨라루스가 자국 내 중동 난민 수천 명을 폴란드 쪽 국경으로 몰자 폴란드 병력이 이를 막으면서 ‘난민 밀어내기’ 갈등이 증폭됐다.

푸틴 대통령은 루카셴코의 발언에 화답하진 않았지만,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대치가 격화된 상황에서 벨라루스 상공에 폭격기를 보내는 등 군사 지원에 나섰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 폭격기들이 폴란드 국경에서 60㎞ 떨어진 훈련장에서 훈련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폴란드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나토 역시 흑해 공해상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벌이며 러시아를 도발했다. 루마니아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터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4개국 군함 7척이 흑해 공해상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벌였다.

그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라시아 국가들에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강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꿔왔다. 체첸 독립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해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조지아 전쟁을 벌였으며,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시리아 내전 당시 아사드 정권과 손잡고 시리아에 폭격을 가했다.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해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동맹국들에 군사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했고, 러시아의 민간 자본은 CSI(독립국가연합)로의 투자를 확대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공고히 해나갔다.

2015년에는 러시아가 중심이 돼 EU(유럽연합)에 대응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출범했다. 여기에는 CIS 국가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2020년 기준 EAEU 역내 교역 비중은 러시아가 62%로 절대적이다. 특히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회원국의 경우 수출보다는 수입금액 크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가 EAEU 내에서 수출로 가장 큰 이익을 보고있다.⁽⁴⁾

파시즘을 공유하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의 탈(脫)나치화’를 언급했다. 푸틴이 가리킨 ‘나치 세력’은 우크라이나군 내 아조프 연대(Azov Battalion)다. 푸틴은 이들의 확대가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 작전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아조프 연대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쟁 당시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민병대다. 이들은 극우, 신나치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로, 러시아를 상대로 분리주의 반정부군 활동을 전개해 주요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탈환하는 등의 공을 세웠다.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 페트로 포르셴코는 이들을 가리켜 ‘최고의 부대’라고 극찬했다.

2014년 11월 우크라이나 공식 군으로 편입된 아조프 연대는, 전쟁 포로와 친 러시아계 주민을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엔인권사무소는 2016년, 아조프 연대가 돈바스 전쟁 당시 고문, 강간, 민간인 약탈 범죄를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미국 의회도 이들의 극우 성향을 문제 삼아 2015년 6월, 아조프 연대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이듬해 해당 결의안을 해제하고, 군사 훈련 등의 지원을 다시 이어나갔다.

미국의 주간지 〈더 네이션〉은 정부의 결의안 해제의 배경에 ‘미 국방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내부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미국의 군사 지원에는 살상 무기도 포함돼 있었고, 이 중 일부가 아조프 연대로 전달됐다. 2017년에는 미국 무기 제조업체 에어트로닉(Airtronic)의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PSRL-1) 100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는데, 그해 여름 아조프 연대의 훈련 중 PSRL-1의 일부가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대표 재벌 중 하나이자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지역 주지사였던 이호르 콜로모이스키(Igor Kolomoisky)와 도네츠크 지역의 재벌 주지사 세르히 타루타(Serhiy Taruta) 등 과두 정치인들도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아조프 연대에 대한 지원은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극우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묵인 속에 활동가와 언론인, 페미니스트, LGBT 등을 향한 테러와 폭력도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인권 단체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1년 동안 극우 단체가 저지른 테러 137건 중 30개가 아조프 연대와 관련이 깊다.

한편,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푸틴 역시 자신과 소수 재벌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파시즘을 적극 활용했다. 서구의 부패와 유대인의 음모, 동성애자의 해악에 맞서 러시아를 지키고 팽창시키겠다는 ‘유라시아주의’는 그 구체적 형태다.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몸집을 불리는 나치 세력에 치를 떨면서도 그들과 같은 민족주의적 지향을 고수해 왔다. 단일한 국가를 거스르는 요소를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고 박멸 대상으로 삼았다. 반정부 활동가를 구속하고 반정부 언론사를 폐쇄하는 등 시민 사회를 강력히 탄압하는 동시에, 내부의 분노를 소수자에게 돌렸다.

특히 푸틴은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성애 탄압에 열을 올렸다. 소아성애와 동성애를 연결 지어 혐오를 부추기기도 했다. 러시아 정부는 동성애 확산을 막겠다며 2013년 미성년 대상 동성애 프로파간다 금지법을 제정했다. 그 주된 내용은 어린이들에게 비전통적 성관념을 형성하거나 이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페미니스트 운동을 탄압하고, 남성만이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등 파시즘 정권의 경향성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러시아의 제국적 민족주의는 푸틴의 강력한 통치력으로 작용했다. 국제 유가 폭락에 따른 경제 타격, 경제적 불평등, 부정부패 문제가 만연하지만 푸틴의 권력은 건재하다. 러시아 데이터 업체 레바다 센터에 따르면 푸틴의 지지율은 지난 2000년 대통령 취임 직후 80%를 넘긴 뒤 약 60%를 밑돈 적이 없다. 2014년 크림반도를 공격했을 땐 지지율은 61%에서 86%까지 상승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지지율은 전달 60%대에서 70%에 가깝게 상승했다.

최근 러시아에선 ‘Z’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의 표식으로 떠올랐다. 러시아 정치인들이 앞장서 옷에 달고 있으며, 자가용, 옥외 광고판, 버스 정류소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Z’는 러시아어로 ‘승리를 위해(For victory)’를 뜻하는 ‘자 포베두(Za pobedu)’의 첫 글자를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다른 국가들에 ‘Z’ 표식 사용을 범죄로 규정해 보이콧해줄 것을 촉구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장관은 3월 29일 SNS에서 “‘Z’는 러시아 전쟁 범죄, 폭격을 받은 도시, 살해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의미한다”라며 “이 야만성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금지돼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독일에선 ‘Z’ 표식을 사용한 사람들을 기소할지를 검토 중이다. 독일에서 사용이 금지된 나치 독일의 상징 ‘하켄크로이츠’를 쓴 것과 유사한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나토를 강조하면, 푸틴이 사라진다’

한편 한 달 넘게 지속되는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에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 언론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러시아 군인들도 목숨을 잃었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2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어린이 139명을 포함 최소 1,119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최소 1,790명이 다쳤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실제 사상자 수는 훨씬 높을 것이라 전했다. 격전지인 마리우폴 등에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사상자 통계엔 잡히지 않고 있다.⁽⁵⁾

일각에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이번 전쟁 발발의 책임을 놓고 ‘나토’를 부각하는 것은 자칫 푸틴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전 직후 〈오픈 데모크라시(Open Democracy)〉에 실린 한 칼럼에선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발표한 여러 입장문에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단 한 줄도 담겨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스스로를 우크라이나 좌파라고 소개한 타라스 빌로우스(Taras Bilous)는 “(서구 좌파가) 우크라이나의 극우파 영향력을 과장하면서도 러시아 푸틴의 보수적, 민족주의적, 권위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은 피하고 있다”라며 “좌파 비평가들이 진영을 강조하면서 생기는 서구 반전 운동의 광범위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에서도 좌파의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다. 독일 좌파당 소속 하원의원 카렌 레이는 “러시아의 크림반도의 불법 합병, 돈바스 전쟁, 시리아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해 좌파로서의 비판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며 “러시아 군사 행동의 공격적이고 제국적인 성격을 일찍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반성했다.⁽⁶⁾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일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평화주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EU는 이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군대를 보내지 않더라도 무기를 전달하고 있다”라며 “(EU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주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시급한 일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저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리바르의 이러한 주장은 유럽의 급진좌파 정당 대부분이 참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는 때에 나온 보기 드문 주장이었다.

반면 독일 좌파당 대표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외즐렘 데미렐은 이번 전쟁을 구실로 EU의 군사화가 촉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고통이 최신 군사 장비 투자에 이용되고 있다”라며 “군비증강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막대한 군사비용을 치르기 위해 가난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제국 내 권력 투쟁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⁷⁾

<각주>
(1) https://www.economist.com/by-invitation/2022/03/11/john-mearsheimer-on-why-the-west-is-principally-responsible-for-the-ukrainian-crisis
(2) 유철종,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푸틴을 위한 변명」, 『관훈저널』 132, 2014, 246~248쪽.
(3)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지음, 김명섭 옮김,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삼인, 2007, 70쪽.
(4)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주요 이슈 및 통합과정 점검, KOTRA, 2021
(5) https://www.ohchr.org/en/news/2022/03/ukraine-civilian-casualty-update-26-march-2022
(6) https://www.nd-aktuell.de/artikel/1162191.linke-krieg-und-frieden-linke-aussenpolitik-braucht-ein-update.html
(7) https://www.rosalux.eu/en/article/2106.militarisation-does-not-guarantee-peac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