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집회만 핀셋 방역…민주노총 정부 ‘정치방역’ 규탄

민주노총, 새정부에 촉구 “친재벌·반노동 정책 폭주 멈춰야”

오는 13일 서울 도심 집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이 인수위를 찾아 유독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치방역’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 인수위가 추진하는 기업규제 완화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을 ‘친재벌·반노동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이 노동현장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후퇴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해제를 눈앞에 두고 프로야구와 축구가 2년여 만에 관중 제한 없이 개막전을 치르고 있지만 유독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엄격한 제한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편파적인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민주노총이 낸 4.13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13일 절박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당선자와 인수위에 요구하고 전달하겠다”라며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계와의 대화에 나서라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중단하고 한국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나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라는 요구사항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 외에도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 측이 대선 이후 반노동·반서민,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당선자와 인수위의 정책에 발맞춰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기간제 및 파견제 규제 폐지, 재벌기업 업종과 영업제한규제 철폐, 최저임금제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공정거래법 조사 제한 등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한 달 간 인수위는 선택근로제의 확대, 비정규직 확산이 예상되는 기간제법 개정, 산업전환기 기업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윤 당선자가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폐지, 최저임금제도의 무력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완화 등의 입장도 노동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개정이 기업의 처벌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주 52시간 상한제 역시 정착도 전에 개정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10일 윤 당선자가 초대 내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지명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정책 방향은 맞지만 모든 업역,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니까 부작용이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릴 것”이라며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사용자단체가 목소리 높여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규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규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공정한 경쟁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기후위기시대에 환경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규제”라며 “극소수 자본가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규제 완화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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