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복지관, 구청·수탁기관 간 운영 책임 떠넘기기 논란

노조 “직접 운영 통한 정릉복지관 정상화 촉구”…성북구청 앞 농성 중

서울 성북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설 운영을 위탁한 구청과 수탁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수탁기관은 지난해 9월 복지관 운영을 포기한 바 있으며, 신규 법인조차 선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이곳 노동자들은 직접 운영을 통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12일 오전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직접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성북구청이 한기장복지재단(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지역사회복지 시설인데, 이곳 노사는 지난 2년 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20년 11월에는 1년이 넘도록 교섭을 거부해온 재단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북구청이) 지난 2년이 넘도록 재단의 무능과 무책임, 정릉복지관 관장의 노조 혐오 조장 및 위계에 의한 조직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에 대한 노조와 성북지역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철저하게 외면·방조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재단 측은 지난해 9월 23일 복지관 운영을 포기하는 입장을 구청 측에 전달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올해 3월 31일부로 복지관 위·수탁 사무 중지와 관장의 임무를 종결하겠다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재단이 운영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구청에 통보하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성북구청은 세 차례 위탁공고를 했으나 신규법인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성북구청은 재단과 맺은 위·수탁 협약서상의 ‘수탁업체 선정 시까지 위·수탁 사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노조의 직접 운영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구청과 노조 간 면담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승로 구청장은 조합원들과의 면담에서 직영은 하지 않겠다. ‘지금 있는 것도 민간 위탁하려고 한다’며 덧붙여 ‘민간이 하는 것을 공공이 끌어안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사회복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 위반하는 구청장의 인식과 발언에 깊은 유감·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탁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성북구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지역사회복지가 민간 위탁으로 사유화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구청장의 ‘직영 불가’ 발언은 존재에 대한 자기부정임을 성찰함과 동시에 민간위탁은 예외적인 경우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성북구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려는 노동자와 100여 명의 청원경찰·공무원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원청 사용자인 성북구청은 민간위탁(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 사업장에서의 농성, 출입 등 노조 활동을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까지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 성북구청은 즉각 공식 사과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현재 이들은 단식을 중단하고 성북구청 앞 농성을 진행 중이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노조는 이날 성북구청에 △노조의 정당한 집회에서 행한 폭력 및 재물손괴와 부상자 피해에 대한 즉각 배상 △폭력 만행의 재발 방지 및 원청사업에서의 노조활동 보장 △한기장복지재단 측의 사업종료 및 관장 임기 종결 입장을 즉시 수용·직접 운영 △노조와 성북시민공대위의 정릉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노력 존중 및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 협의체 즉각 구성 등을 요구했다.

신현석 지부 조직국장은 “오늘(12일) 오후 구청 실무진과 노조간 면담이 예정돼 있다. 노조의 복지관 직접 운영 요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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