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삶 ‘외주화’ 하는 성북구청

[기고] 노동자와 시민사회,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 및 직접운영 요구

오체투지 벌인 사회복지 노동자들과 성북 시민사회,
폭력 행정에도 복지관 정상화 촉구 의지를 보여주다.


지난 4월 6일 10시, 많은 지역관계자와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정릉종합사회복지관(정릉복지관)을 찾았다. 그날은 정릉복지관 정상화를 촉구하는 오체투지와 기자회견, 단식이 있는 날이었다. 이들은 오체투지로 성북구청에 도착했다. 그날 구청 관계자들은 폭력적으로 천막을 파손했지만, 복지관 정상화를 염원하는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여전히 농성 천막을 유지하고 있다.

  오체투지로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북구청으로 향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과 성북 시민사회 관계자들

  사회복지노동자들과 성북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구청에 천막을 설치했으나 구청 관계자들에 의해 파손행위가 자행됐다.

노조 혐오 게시물과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은 서명조차 하지 않는 관장…
파행으로 운영된 정릉복지관


정릉복지관의 파행 운영은 이미 심각한 문제였다.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게시물이 복지관에 방치됐고, 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결국 사과문이 붙었지만 관장은 단체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상식 밖의 일들이 복지관에서 일어난 후, 결국 운영 주체인 한기장복지재단은 운영을 포기했다.

  복지관에 붙어있는 노조 혐오 게시물

  한기장복지재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용했다. 결국 한기장복지재단은 사과문을 게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단체협약서, 사측 교섭위원 이진이 관장은 서명하지 않았다.

생각해보자.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노조 혐오 게시물이 방치되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위법행동을 하고, 복지관의 최고 관리자는 단체협약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동안의 정릉복지관의 모습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과 성북 지역 시민사회가 왜 오체투지로 구청에 찾아갔는지 이해하려면 이러한 맥락을 봐야 한다.

복지관 민간 위탁 실패하면서 계속 지역주민의 삶 외주화 추진하는 성북구청

하지만 무능한 성북구청은 새로운 민간법인을 구하지도, 직접 운영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한기장복지재단은 지난 3월 24일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사무 중단 및 후속조치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통해 “본 법인은 2022년 3월 31일부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현 관장의 임무도 2022년 3월 31일부로 종결하오니 이후 구청에서 후속 조치를 하여 주시고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성북구청에 요청했다.

  한기장복지재단에 성북구청에 보낸 공문 내용에 따르면 3차 공고에도 복지관 운영에 나선 민간법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구청에는 민간 위탁을 위한 4차 공고가 올라왔다. 성북구청에 묻고 싶다. 위탁 운영할 법인이 선정되지 않음에도 고집스레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각복지재단과 한기장복지재단으로 몇 년 간 성북구의 복지기관들이 파행을 겪어왔는데도 여전히 성북구민의 삶과 복지를 외주화 시킬 것인가? 그래야 마음이 편한가? 다음 민간법인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로 운영을 포기한다면 그때도 계속 공고만 올려댈 것인가? 지역사회와 성북구가 정릉복지관 문제로 겪는 파행은 성북구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

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울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라는 출자 출연기관도 있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 운영체제로 운영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성북구청은 성북 주민의 복지와 삶을 외주화하기 위해 공고만 올리고 있다.

사회복지 민간 위탁은 지역사회 주민복지에 대한 외주화…
더 이상 이런 식은 안 된다.


사회복지 현장의 민간 위탁 폐해는 복지시설이라는 공공기관(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민간법인이 사유화하는 것이다. 비리, 비민주적인 운영은 사회복지 현장의 대표적 문제로 현장은 이미 병든 지 오래다. 복지관은 공공기관이다. 복지관이 복지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노동자들과 성북 시민사회의 복지관 정상화 요구에 성북구청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제 복지관 문제로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이 구청으로 찾아가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결국 그 책임을 물으러 가는 곳은 결국 구청이다.

지역주민의 삶과 복지관을 책임져야 하는 진짜 사장은 성북구청이다. 진짜 사장 성북구청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하청 업체를 찾는 중이다. 위수탁사무의 책임을 하청업체를 선정해 떠넘기면 한숨 돌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복지관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성북구민들의 삶과 복지, 그리고 이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하청 업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들의 복지서비스, 이들의 노동은 외주화할 수 없는 진짜 삶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의미 없는 외주화 추진이 아닌 성북구청이 책임감을 갖고 직접 운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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