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쇄 부지에 SMR·핵발전 건설 안 돼”

기후·환경단체, 윤석열 새 정부의 핵발전 건설 계획 규탄 기자회견 열어

[출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구의 날인 22일,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는 새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 등 9개 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 이후 미래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핵발전 말고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지난달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을 활용해 SMR을 지으면 된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며 “석탄발전 지역의 미래는 SMR 같은 핵발전이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앞선 인터뷰에서 주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만 하면 된다. 고용승계의 장점도 있다”라고 말해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의 공분을 샀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캠프 원자력·에너지정책분과장이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이후 주 교수는 ‘특정 지명을 거론한 것은 불찰’이라는 해명을 내놨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전혀 검토하거나 고려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에너지 전환기, 새 정부가 핵발전소를 활용할 것이란 예상은 불식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주 교수가 여전히 석탄발전 폐쇄 부지에 SMR 건설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전 최강국 건설’을 표방한 윤석열 당선인은 여전히 SMR 개발을 공약으로 유지하고 있어 석탄발전 지역에 SMR을 건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너흰 만들어, 우린 쓸게”’ 라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에너지정책이 지속되어서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석탄발전 지역의 미래는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운 계획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충남도는 2019년 석탄발전 폐쇄에 대비한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석탄화력발전 폐쇄 부지의 활용방안과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천, 경남 등 석탄발전 지역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한편, 정부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돼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5개 발전사 정규직 1만3846명, 비정규직 1만1286명이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더군다나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LNG 발전소 역시 탄소를 배출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하는 이들과 단체들은 기후위기 최전선의 당사자들 간 연대를 강조하며 직접행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오는 9월 기후총파업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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