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야할 정부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살, 과로사 등으로 내몰리는 청년 공무원들은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안을 '사형선고'에 비유하며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올해 1.4%보다 0.3%포인트(p) 높은 1.7%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1급부터 4급까지 공무원들은 보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는 올해 168만 6500원에서 171만 5170원으로 소폭 오르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200만 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반공무원 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하여야 할 정부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임금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하다”라며 “현 정부의 공무원 정책과 임금인상안은 공무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헌법정신파괴 행위”라고 정부의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규탄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라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막아달라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청년공무원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들은 기자회견, 삭발투쟁, 대통령실 앞 농성 등을 통해 ‘인력감축’ ‘실질 임금 삭감’ 등으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해 왔다.

이어 “공무원노동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오고 있으며, 지난 폭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공무원들은 뜬눈으로 날을 새면서 비상대기를 하였고 지금도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라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헌신에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고통강요 뿐”이라고 토로했다.


또 헌법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를 언급, “이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면 공무원의 신분과 임금, 노후 등 경제적 지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라며 “현 정부가 공무원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의 요구를 무시하고 120만 공무원노동자들을 등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면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정부의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에 맞서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임금 7.4% 인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제도 개선 ▲파행적 운영을 거듭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폐기와 임금교섭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 임금 결정 과정, 당사자들과 어떤 소통도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항상 공무원들의 임금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써왔던 많은 언론에서도 이번에는  공무원 임금의 열악함을 적극 보도하였고 1년에 1만명씩 그만두는 신규공무원을 조명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라며 “그러나 이번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는 어떤 소통도 없었다. 어떤 설득이나 설명도 없었다”라고 정부의 불통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를 대정부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이 정권을 끝장내야 우리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면 정권 퇴진 투쟁이라도 전개하겠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파열구는   제일 먼저 공직사회에서부터 터져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현 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장도 “이번 임금인상 결정은 마치 청년공무원 세대에게 ‘민지(MZ)야 그냥 죽어라’는 사형선고”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업무, 각종 쏟아지는 업무로 청년공무원이 작년 한 해 1만명이 사표를 냈고, 청년공무원의 자살, 과로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얼마나 더 많은 청년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가고, 목숨을 끊고, 과로사해야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청년공무원은 안중에도 없고 이대로 다 죽도록 방치하는 것인가”라며 정부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