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경고…"국토부, 안전운임제 취지 정면 부정"

"지난 총파업보다 위력 클 것"…안전운임제 지속·품목 확대 불투명할 시 총파업 돌입 예정

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품목 확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총파업을 유보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또 한 번 투쟁 태세에 돌입했다. 지난 6월 합의가 진행된 후 세 달이 지나 최근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지적이다.

화물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을 선포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주 편들기를 위해 국회 민생특위(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거짓 보고를 제출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서도 안전운임 효과가 증명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추적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와 있다"면서 또 "안전운임제도 3년 운영 동안 화주 처벌 사례는 사실상 0건인데, 정부는 무슨 근거로 화주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민생특위 전체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품목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토부가 해당 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에 안전운임제가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에 제도 시행 결과를 왜곡했다는 화물노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당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의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하면 억울할 수 있다", "운임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등 화주 입장으로 편향된 발언도 논란이 된 바 있다.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가 불투명해질 경우, 안전운임 개악이 추진될 경우 유보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라며 "이번 총파업은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보다 더 위력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화물연대는 다시 투쟁 태세에 돌입하며, 현장 단위는 지도부의 지침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한다"면서 오는 22일 비상총회에서 전 조합원이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화주 책임 삭제하는 안전 운임 개악 반대 △국민 안전 위협하는 안전 운임 일몰제 즉각 폐지 △안전 운임 차종·품목 즉각 확대 등의 요구를 밝혔다.

철강·카캐리어·위험물·사료 곡물·택배 지간선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품목별 화물노동자들이 발언에 나서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촉구했다. 이기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은 철강이 안전운임제 품목이 돼야 한다며 "(사측에서는) 철강이 안전운임제 품목이 되면 몇천억 손해라고 한다"라며 그러나 "안전운임제로 정식 운송료를 받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몇조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종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장은 "카캐리어 노동자들은 하루 3~4시간 자면서 일한다"라며 "유가연동제를 시행 중인 기업이 있지만, 이는 운송료의 단 1~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가족 생계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운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근영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은 "위험물을 제대로 된 용기 안에 운송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 화물차량이 사고가 나면, 폭발로 인한 화재로 이어지고, 국민이 사망하는 일도 있다"면서 "위험물 가짓수도 7종에서 10여 종씩 섞여 있다. 제대로 된 관리체계와 운송체계가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는 위험물을 안전운임제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장은 "(사료 곡물 화물노동자들은) 근거리 운송에도 블구하고 집에서 저녁 한 끼 먹지 못한다. 황금연휴가 있는 10월에도 휴일에 운전해야 했다"라며 "그럼 화물차량을 늘리면 되지 않냐는 사람들도 있다.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운임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광재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장은 "지선차 노동자들은 3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일하고 있다. 간선차 노동자들은 한 달에 버는 돈이 200만 원 채 안 된다"라며 "정부는 품목을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지·간선 차들이 서면 우리나라 택배가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연대 발언에 나선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별위원장(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은 지난 6월에 진행된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조합원뿐 아니라 전 화물노동자, 이 땅 모든 노동자의 지지를 받는 파업이었다"면서 "당시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자 민중행동을 비롯한 전 시민단체가 지지연대를 조직했다. 전국각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성정당에 대한 1인 시위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번에 안전운임제 합의를 불이행할 시 결국 윤석열 퇴진 운동으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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