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
정부는 4월 18일 쌀 공급과잉과 WTO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쌀산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시장기능에 따른 수급조절을 통해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12%를 감축시켜서 수급균형을 회복하며 ▲국내외 쌀 가격차를 줄여나가되 현재 시행중인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상하는 등의 방안으로 농가소득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 수매량 축소에 따른 대책으로 민간유통 활성화를 위해 ▲양곡거래소를 설립하고 ▲2005년 이후에 식량안보 확보와 수매제도 보완을 위해 시가매입, 시가방출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쌀산업종합대책' 발표는 WTO농업협상을 앞둔 당사국으로서의 '협상의 ABC'도 모르는 태도이다. 쌀 시장개방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꼴이 되됐다.

밖으로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겠다는 사인은 보낸 셈이고, 안으로는 쌀 농업포기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또 수입쌀을 비롯한 수입농산물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걱정거리를 안겨주게 됐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무기력한 농업정책은 한마디로 '패배주의 농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이번 '쌀산업종합대책'은 쌀 소비 촉진대책 추진 방안의 긍정성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쌀산업종합대책'은 쌀공급과잉이 발생한 근본원인인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이에 따른 육류, 분식 소비확대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잘못 전개되는 현실을 그냥 추수할 따름이다. 이것은 이미 30%로까지 저하한 식량자급률을 더욱 더 저하시킬 것이다.

그리고 지난 WTO 농업협상에서 EU, 일본 등과 함께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요구하여 WTO 뉴라운드 출범선언문에도 포함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강조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WTO농업협상은 안팍에서 따로 놀고있는 셈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정부에게 다수 농가의 쌀 소득을 감소시켜서 쌀 농사를 포기하도록 하여 결국 한국 농업과 농민들을 더한층 수렁으로 몰아넣는 '쌀산업 종합대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또한 김대중 정부는 농가소득보장은 물론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유지, 국민들의 식품안전권 보장을 위해 WTO 뉴라운드에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농민을 비롯해서 노동자, 소비자, 교사 등 다수 국민들이 참가하는 '농업회생연대'의 조속한 결성과 국민운동을 통해 우리쌀 지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02.4.19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84호] 4.22 ~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