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과 이자율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추천에 재경부의 입김이 커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금통위원 임기보장과 추천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형탁)과 한국은행노조(위원장 변성식)는 최근 강영주 금통위원이 2년 만에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추천된 데 대해 4월23일 기자회견을 갖고 "4년 임기가 보장돼야 통화정책에 대해 소신을 펼 수 있다"면서 "금통위원 추천과정에서 재경부 관료의 인사전횡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연맹과 노조는 "재경부 출신인 강씨가 중도하차하면 또 재경부 출신이 자리를 메울 것"이라면서 "금통위 구성이 다른 나라에 견주어 재경부 출신의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경부쪽은 이에 대해 "임기 중 사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재경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과 노조는 또한 "금통위 운영에서도 재경부차관의 발언권이 인정되는데다 결정에 대해 재경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강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통화정책 독립을 위해 금통위원장을 재경부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바꾸도록 한은법을 개정했는데도 금통위원 중 재경부 출신이 다수인 것은 법개정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며 "재경부가 통화정책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가 입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통위원은 재경부, 한은, 금감위, 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 6개 기관이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으나 금감위와 은행연합회가 재경부 출신 인사를 추천해 6명 가운데 3명이 재경부 출신이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