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KT) 주식매각이 삼성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일면서 노동·시민단체가 국민적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5월15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서울 종로성당에서 열린 '한국통신 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 점이 확인됐다.

이날 발제를 한 김해관 한국통신노조 자문위원은 "주식 15%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3조원이 필요하다"며 "삼성, LG, SK가 가능한 기업인데 LG와 SK는 현재 자금사정과 통신업종 중복투자 등으로 여력이 없어 삼성을 위한 방침이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국민의 설비비로 만든 기업을 국민과 노조는 배제한 채 재벌만을 살찌우자는 것"이라며 "30조로 추정되는 KT 자산 가운데 정부보유주식 15%(3조원)로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함시창 교수(상명대)는 "통신산업의 지분이 72%나 민영화된 상태에서 통신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독점재벌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하순 WTO·투자협정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은 "불과 2년 전에 한국통신 외국인 소유지분이 33%에서 49%로 늘어났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상곤 한신대 교수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통신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태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노조에 배정된 우리사주지분 5.7%를 적극 활용해 경영참가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수 공공연맹 정책부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중남미의 통신 민영화 사례를 보면 민영화 탓에 통신요금이 급등해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