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총파업을 앞두고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별도로 진행된 이례적인 기자회견이어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사회적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의 집중교섭 제안

민주노총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비정규 개악법안 철회△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법, 과거사 청산법 등 개혁입법 처리 △공무원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 △한일 FTA 전면 재검토와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철회,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전면 재협상 추진 △국민연금법 개악안 및 기업도시법 철회 의 5대 요구안을 공식 발표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정부와의 집중교섭'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해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대화를 꾸준히 요구했고, 사실 공식이던 비공식적이던 대화는 계속 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에 책임성이 없다. 공식적으로 정부, 정당에 교섭을 제안하는 것이다. 책임 있는 정당대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당사자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파업을 위한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직접으로 노동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투쟁할 수 밖에 없는 거다. 언제라도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 한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입장은 비정규 법안의 명확히 폐지다. 그리고 관련 법안을 재논의 하겠다는 책임 있는 단위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파업은 불가피하게 무기한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며 사태 해결의 공을 정부에 넘겼다.

노무현, 재계에 무릎꿇은 무책임한 정권

한편 이수호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정권의 정책을 계승 했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하게 재계에 무릎을 꿇고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헌재 중심의 시장경제팀에 사로잡혀 무책임한 성장중심론을 수단화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절대빈곤이 천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안정 된 사회를 위해 책임 있는 투쟁, 저항할 수 밖에 없다”라며 투쟁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사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노총과 공동기자회견으로 정부에 노동계의 단일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노총은 그 자리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호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같이 진행하려 했으나 사소한 분쟁과 이견이 있어 같이 못해 많이 아쉽다. 그러나 공투의 원칙이나 공동 교섭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노총은 △11월 22일 여야지구당사 항의방문 △ 23일 대국민 홍보전 △24일 투본대표자회의 △ 25일 파업선언 대국민 기자회견 △26일 총파업 돌입 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22일) 한나라당은 '여당의 일방처리를 저지해야 할 법안' 18개 리스트를 발표하며 “일방처리 강행하면 몸싸움의 결의를 갖고 통과를 저지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례적이게도 이 내용에는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려 하는 4대 법안을 포함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어 있어 열리우리당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對 정부 긴급 제안 기자회견문

1.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노총 요구

민주노총은 하반기 국회를 맞이하여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신속히 해결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비정규 개악법안의 철회
둘째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법. 과거사 청산법 등 개혁입법 처리
셋째 공무원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처리
넷째 한일FTA 전면 재검토 및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철회, 용산미군기지이전비용 전면재협상 추진
다섯째 국민연금법 개악안 및 기업도시법 철회

2.파국을 막기위한 집중교섭제안

절박한 민중생존권을 해결하기 위한 총파업투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공언했지만 정부당국은 아직도 사태해결의 의지도 노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위해 지금부터 파업돌입 전까지 집중적인 교섭을 제안합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임원진과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교섭단을 꾸리고 적극적인 교섭에 임할 것입니다. 정부당국과 여야정당들은 책임있는 교섭구조를 가지고 교섭에 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절박하고 상황은 엄중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안이한 판단으로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됩니다.

3.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11월 26일을 기해 일제히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철회되어야합니다.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양극화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11월 22일 중앙과 각 연맹은 매일 농성체제에 돌입하고 여야지구당사를 항의방문합니다.

23일은 전국단위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주요지역에서 진행합니다.
24일은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파업돌입에 따른 구체적 지침을 마련합니다.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돌입지침을 발표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대화제의를 무시하고 강행할 시 민주노총은 11월 26일 업무개시시간을 기해 전산업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국가경제를 망치고 빈곤과 사회분열을 가져오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우리의 파업에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