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참세상은 26일 총파업투쟁을 앞두고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지도부와 연속 인터뷰를 기획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백순환 금속연맹 위원장에 이어 이호동 공공연맹 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이호동 위원장은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이 "한편으로는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칼을 들이대는 것"이라고 말하고 "10년에 한 번 있을까말까 하는 총공세"로 현 정세를 바라보았다. 이호동 위원장은 연맹 선거와 관련 "파업투쟁 과정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에서도 연맹의 혁신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시에 "연맹 위원장으로서 총파업 투쟁 승리에 전력 투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지난 19일 민주노총 중집, 중앙위원 연석회의가 진행되었다. 26일-29일 총파업투쟁 결의 등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공공연맹에서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
연맹은 7월 1일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 1/3이상이 파업을, 연맹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임단투를 전개한 바 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번 총파업투쟁을 결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지만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했고,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투표를 하고 가결시켜냈다.

특히 궤도 단위에서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가 많이 따른 것이 사실이다. 직권중재가 들어온 사업장들이 파업한 지 두세 달 만에 다시 파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는 현장의 탄압도 만만치 않았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현재 비정규직 개악에 많은 분노가 표출되었다. 그 결과 98개 노조가 투표에 동참했고, 전체 68%가 참석, 65% 이상이 총파업투쟁을 결정하였다. 대중적 분노가 충분히 표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노조를 중심으로 연맹 차원에서 최대한 조직화에 경주하고 있다. 우선은 26-29일 총파업투쟁에 조합원이 최대한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특정 산업, 특정 부문을 향한 것은 아니겠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생존권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연맹 주요 사업장의 투쟁 현안이나 상황은 어떤가
무엇보다도 지난 여름 파업 이후 궤도 노동자들의 현장투쟁이 끈질기게 전개되고 있다. 88일간 파업을 벌였던 대구지하철노조도 복귀 이후 현장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국영철도에서 공영철도로 전환하는 철도노조가 투쟁을 준비중이다. 150일이 넘도록 점거농성과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정립회관 농성은 연맹으로서도 조금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문화예술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의 예술 공공성 쟁취 투쟁과 시설관리노조, 경찰고용직노조, 학교비정규지노조,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등 비정규직 투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연맹 해고자들이 발생한 곳도 한두 사업장이 아닌데 해고자 복직투쟁도 진행중이다. 몇 군데 꼬집을 정도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투쟁중이기 때문이다.

단위 사업장에 대한 연맹의 일상적 지원은 어떠한가
일반적인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맹 지원은 연맹 조직력의 정비 과정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으며, 정립회관의 경우에는 연맹중앙에서도 150일이 넘도록 농성 당직으로 결합해서 사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부문은 다른 연맹이 포괄하지 못하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가맹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올해 공공연대 활동에 주력하는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책적 측면에서 개방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넘어 대안적 수준에서 사회공공성 확장을 강조하는 듯하다. 연맹은 어떤 정책 내용과 기조를 갖고 있나
지금처럼 공공서비스 시장개방 속도가 빨라지면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칠 것이고, 공공서비스 질은 저하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영역을 사수 강화하는 것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노동조합운동 차원에서 사회공공성 쟁취는 조합원만의 이해가 아니라 민중 전체의 이해와 맞물려 있다. 김대중정권 때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산업 전 부문과 사회 전체를 자본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노무현정권에 와서는 의료, 교육, 문화 등 공적 영역의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그동안 사유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 왔다. 조합원의 생존권 문제인 동시에 민중의 삶의 기초적인 영역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앞으로 자본의 공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가운데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영역별 의제 개발과 구체화 작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노동법 개악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노무현정권은 상반기 대기업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다가 사회적 교섭의 손짓을 했고, 민주노총 지도부도 발맞추었던 측면이 있다.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다가 비정규 입법 예고를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권이 노동운동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자본의 요구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법제화 시도는 총자본의 총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고, 노동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10년에 한 번 있을까말까 한 도발이자 공격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운동 진영이 자본의 도발 앞에 단호하게 투쟁으로 맞서야 하는데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내부 진통으로 몇 달간 진을 빼놓은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여름투쟁으로 조직의 피로도가 증가한 상태여서 현재 노동법 개악 국면을 정면으로 단시간에 돌파하기에 버거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치면서 총파업 결의를 하고, 찬반투표를 통과시키고, 현재 결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금은 정말 중대한 상황이다.

10년에 한 번 있을까말까 한 도발이라고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뭔가
결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전면화이고, 또 그에 조응해서 한국 노동시장 자체를 저들의 표현대로라면 유연화 하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노동운동 자체가 말살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나. 노동법 개악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노조 무력화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현재 제출된 법안의 유보 또는 부분적인 수정 이야기를 흘리기도 한다
공식적으로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보든 수정이든 일고의 가치가 없다.

올해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민주노총의 투쟁은 계속되었지만 정권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돌파해내지는 못한 듯 하다. 정부의 대 노동운동 대응전술을 어떻게 보나
그간의 정부의 대 노동 전술은 양대 내셔널센터에 대한 포섭과 배제전략이 큰 축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민주노총 내부 교란에 집중하는 과정을 거쳤고, 대공장노조와 정규직에 대한 집중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쳤다. 하반기에는 여기서 훨씬 더 나갔다. 노무현정권은 단순히 민주노총 내부를 교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운동 전체를 배제하는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노무현정권의 대노동 전술이 바뀌게 된 배경에는 자본의 처지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 깔려 있음을 의미한다. 자본의 위기가 곧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법제화를 통한 유연화의 완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6일-29일 총파업투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후 국회 입법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번 총파업투쟁의 정치적 의미랄까,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의 맥락에서 총파업투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텐데
이번 파업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 노릇을 하는 노무현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는가에 대해 연맹 위원장으로서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칼로 찌르는 정권의 이중적 태도에 단호히 선을 그어야야 한다.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곧 어려움에 처한 노동조합운동의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만 한다.

노무현정권은 비정규법 개악뿐 아니라 공무원법도 강행하고 있다. 교육특별법, 기업도시법 등 시장화 개방화 관련 법안 상정도 예고되고 있다. 한-일FTA 등 자유무역협정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으로 회자되기도 한다. 이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나
그런 가정은 하고 싶지 않다.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지금 정권의 의도대로 모든 게 관철 된다면 IMF 구제 금융 이후, 그러니까 97년 이후 약 7년간 진행된 구조조정의 영향보다 앞으로 2-3년 내 진행될 구조조정의 광풍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노동자 생존권은 유린되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참담한 수준으로 떨어질텐데 두말 해서 무엇하겠는가.

철도노동자들도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철도는 내년 1월 1일부로 공사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체제 전환에 따른 특단협이 문제이고 이에 따른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근무체제의 전환은 공공철도 사수 문제와 연결된다. 이 역시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구속을 결의한 만큼 현 위원장으로서 총파업투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인데, 이번 총파업투쟁은 연맹 선거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우선 순위로 보면 총파업이 우선이고, 선거는 후 순위 일 수밖에 없다. 26일-29일 총파업투쟁 뿐만 아니라 연맹 선거 일정과 정부의 법안 상정 및 입법 추진 일정이 맞물려 있다, 총파업투쟁 과정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에서도 연맹의 혁신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지만 현장을 일일이 쫓아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대의원 동지들과 조합원들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방침이고 그 방침에 철저히 복무하기 위해 이미 구속 결의도 밝힌 바 있다. 주요 연맹의 위원장으로서 총파업 투쟁을 승리하는 투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현 시점에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