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5일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26일 예정된 총파업 방침을 6시간 시한부 파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와 수도권 간부가 대거 참여하는 단위노조대표자회의와 상임위 방청 투쟁을 전개하고 정부가 계속 강행할 경우 29일 투본회의에서 12월 2일 총파업 돌입 지침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기자들은 당초 '26일부터 29일 이후까지 이어지는 무기한 총파업 전술이 26일 경고 파업으로 전술 선회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쇄도 하기도 했다. 26일 일일 파업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6만 5천 명이 파업에 돌입한다.

투쟁 지침 2호를 따르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간곡한 대화 제의를 끝내 거부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이해 당사자간의 논의를 통해 비정규 보장 입법안을 함께 만들자고 제의했으나 결국 우리를 무시하고 대화없이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라며 "안타깝게도 예정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지침 2호를 발표하며,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이 민주노총의 지침을 따라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지침을 총력을 다해 수행한다 △11월 26일 정상 출근하여 오전 10시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11월 26일 오후 전국동시다발 지역별 결의대회 참가를 의무화한다 △11월 29일 전국의 단위노조 대표자와 수도권 간부가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하며 총력투쟁본부 대표자 전원은 상임위원회 방청투쟁을 전개한다 △11월 29일 총력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통해 12월2일 더욱 강력한 총파업 투쟁 지침을 결정한다"이다.

이부영 당의장에게 비공식 메세지 받았나?

상황 변화의 이유가 무었이냐는 질문과 함께 22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만남에서 비공식 메세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쇄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호 위원장은 "26일 파업 돌입의 의미와 상임위 상정하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의미는 정부가 강행처리 의사를 확실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다"라며 "그래서 29일 방청투쟁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정부가 강행하려 하면 12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으로 간다는 것으로 전술의 선회나 민주노총의 상황 판단에 의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석행 사무총장은 "어제 투본회의를 통해 총파업투쟁을 내년까지 유지해 간다는 것을 재확인한 상황이다. 총파업이 아니어도 전 조합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이 준비되고 있고 투쟁의 불씨는 계속 이어간다"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한 기자는 "현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을 계속 주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틀에 들어가서 논의할 용의가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자 이수호 위원장은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연금 관련 법안 논의, 직권중재, 비정규 등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요구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대화 교섭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화에는 언제나 응한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현행법의 해석이나 국제기준에 비추어도 정당성이 있다"라며 "ILO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인상, 단체협약의 인정 및 경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24시간 총파업은 정당하며 노동조합 단결체의 통사적인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2년 이탈리아 총파업과 스페인 총파업"의 예를 들며 설명했다.

기자회견 전문

1.민주노총은 11월 26일 예정된 무기한 총파업방침을 6시간 시한부파업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여야 정당간 협의를 통해 진행된 협상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우선 확인된 여당의 입장은 비정규직관련법안은 충분한 대화와 심의가 필요하고 그 이전까지는 날짜를 정해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한나라당 역시 법안 강행처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법안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번 회기에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여 야 역시 법안폐기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될 상임위 상정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렇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민주노총의 주요한 요구사항 중의 하나인 이라크 파병연장 철회도 국무회의에서 번개불에 콩볶아먹듯 1년 연장동의안을 가결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경찰은 오전 권영길의원의 창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중이던 이병하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을 경찰이 강제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엄중한 현실에 비추어 약속의 무게는 가볍다.민주노총의 비정규직보호법 철회를 포함한 5대 요구는 그런 가벼운 약속에만 맡기기 어렵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노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26일은 6시간 시한부 파업으로 결정한다. 이 파업의 의미는 정부의 무책임성과 독선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와 더 이상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의지를 담은 민주노총의 경고이다. 만일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강행한다면 그때는 유보되었던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민주노총 투쟁방침

총파업투쟁지침 2호
1.전 조합원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지침을 총력을 다해 수행한다.
2.전 조합원은 11월 26일 정상 출근하여 오전 1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3.전 조합원은 11월 26일 오후에 전국동시다발로 개최되는 비정규 노동법개악저지, 국가보안법완전폐지, 공무원노동3권 쟁취, 한일 FTA협상저지, 파병연장동의안 저지,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전면재협상, 국민연금법 개악안 및 기업도시법 철회를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 참가를 의무화한다.
4.국회 상임위원회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오는 11월 29일 전국의 단위노조 대표자와 수도권 간부가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하며 총력투쟁본부 대표자 전원은 상임위원회 방청투쟁을 전개한다.
5.강력한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 시에는 11월 29일 총력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통해 12월 2일 더욱 강력한 총파업 투쟁 지침을 결정한다.

이번 파업은 금속연맹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포함하여 화학섬유, 민주택시, 사무금융, 공공연맹, 보건노조 등 전체 16만 5천명의 규모로 돌입하고 나머지 직접 파업에 돌입하지않는 사업장의 경우도 조합원총회 조퇴투쟁 등을 통해 집회에 결합하는 명실상부한 총력적 투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비정규직 철폐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5대 요구를 둘러싼 이번 투쟁의 성패는 국민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이 비정규직으로 차별받으며 살아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나갑시다.
국민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동참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