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기업대출 잔액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금융동향'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여신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293조 3777억 원으로 기업 대출 잔액 287조 6445억 원 보다 약 6조원 가량 많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대출

IMF 이전인 96년의 경우 기업대출 잔액이 124조원에 가계대출 잔액이 51조원으로 약 2.5배 수준이었다. 2000년에는 그 비율이 56%에, 2003년에는 가계대출 잔액이 기업대출의 92%까지 따라잡았고, 급기야 지난해 말의 경우 가계대출 잔액은 277조 7050억원, 기업대출 잔액은 281조 9315억 원으로 기업 대출 규모가 4조원 정도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올해 6월 마침내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을 역전한 것이다.

또한 지난 26일 한국은행의 발표를 참고하면 가계대출 전체 대출액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왜 증가하는가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섞인 시각이 적지 않다. 관련 업종에서는 가계대출의 증가 현상에 대해 △부동산 거품 △은행의 소매금융 집중 정책 등과 관련된 이유를 꼽으며 부정적인 '현상'의 분석이 대다수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해 가계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1억원 이상 고액 주택담보대출금액이 54.5조원 규모로 전체 주택담보대출금액의 38.52%를 차지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고액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확대된 것 뿐만 아니라 최근 가계대출의 경향이 변동금리 대출이 87.1% 에 달할만큼 증가하고 있고, 3년 이하 단기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만약의 경우 대출 금리가 상승될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될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고 가계 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는 은행이 과거 기업대출 지원보다는 IMF 이후 대출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는 가계를 상대로 한 소매금융에 치중 한 정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기업대출을 외면해 실물경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의 본래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소매금융 강화되고 있어, 은행이 이런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이상, 기업 투자가 갑자기 급증하지 않는 이상 이런 위험요소는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도 가계대출 증가 현상에 대해 은행들의 안전자산 선호 및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