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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천 침수피해 주민, 익산서 집회 열고 천막 농성중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4) - 침수 예방대책이 없는 나라

  9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앞에서 벌어진 집회와 농성

2005년 9월 26일 오후3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앞에서는 50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동진강의 지류인 고부천 유역에서 논농사를 짖는 정읍시 영원면ㆍ고부면과 부안군 줄포면ㆍ주산면ㆍ보안면 주민들, 그리고 정읍시 농민회, 부안군 농민회 회원들이다. 이들은 1998년부터 침수피해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국하고 올해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여 천재만이 아닌 인재였음을 인정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근본적 침수 방지대책 조속한 시행 촉구와 올해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집회를 하는 도중 몇 명의 대표단이 관리청 하천국장과 면담을 하였으나, 기존의 입장만을 확인함에 따라 29일까지 관리청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29일 오후2시에는 관리청앞에서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그동안 대책위와 함께 작년 연말부터 올 침수피해 당시에도 현장을 조사하였고 설명회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고부천 침수피해 상황과 대책은 어렇다.


고부천 유역 대규모 농경지 침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하다.


올 8월2일-3일, 2일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정읍시 고부면ㆍ영원면, 부안군 줄포면ㆍ보안면ㆍ주산면 등 고부천 유역 농경지에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었다. 벼 이삭이 나오는 시기에 침수를 당해 벼 낱알이 썩거나 알이 영글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소출량이 50-70% 감소하였고, 대부분이 죽정이 여서 상품가치가 없어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이번 가을을 슬픔으로 맞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외국쌀 수입개방을 위해 이번 국회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고, 쌀 수매제도 폐지와 쌀값 하락, 쌀 농가 감축, 농지법 개악 등을 시행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워진 농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속에서 이번 침수피해는 농민들에게 농가 부채만을 더욱 떠 안도록 하고 삶의 희망마져 빼앚아가고 말았다.
빚을 내어 올봄 농사에 사용한 돈을 이번 가을철 쌀을 판매하여 갚아야 하는데, 이번 침수피해로 거의 수입을 볼수 없어 모두 빛으로 남게 될 지경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올 8월2일부터 2일간 내린 비로 침수된 논경지

이번의 대규모 침수피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天災)만이 아니라, 관련기관이 사전에 침수예방 대책을 올바로 시행하지 않은 인재(人災)다.

정부는 이번 침수피해 원인을 천재(天災)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고부천 유역의 침수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주민들이 몇 년전부터 요구한 침수피해 예방대책을 올바로 시행하지 않아서 이번 침수피해를 더욱 가중시켰으므로 인재(人災)이다.
이번에만 침수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년 면적에 차이는 있지만 계속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알고 있듯이 지난 2004년 6월 21일 2시경부터 7시간 동안 태풍 ‘티앤무’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고부천 유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이때도 어떠한 피해 보상도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고부천 유역의 침수피해 지역은 정읍시에서 ‘단풍미인’이라는 무공해 유기농 쌀 생산지로 선정해 놓고 고부가 가치 쌀을 생산하는 지역이며, 부안군도 주산면을 시작으로 오리농법ㆍ우렁이농업 확대를 통해 점차 유기농업ㆍ생명농업지역으로 전환하고 있어 어떠한 지역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의지가 높은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 침수피해를 당하도록 방치한 것은 주민들의 삶의 의지를 꺾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인재의 부분을 인정하고 정부의 침수피해 상황을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침수피해 예방대책을 먼저 시행하라.

고부천의 경우, 하장배수갑문의 갑문폭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물 빠짐이 잘 되지 않은 것은 하장갑문부터 상류지역으로 고부천 내측 저수로폭을 넓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위쪽인 중류 지역에서 저수로폭이 넓고 하류로 내려갈 수록 저수로폭이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물빠짐 현상이 좋지 않다. 따라서 주변 농경지의 물들이 고부천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고부천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심각했다. 그러므로 고부천 재방 안쪽(즉 둔치)의 농경지를 재방 바로 옆 지역까지 제거하여 하천의 저수로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름으로 동정에서 하장간 흥덕배수로 전구간의 폭을 현재보다 더 넓게 확대하여 배수기능 회복과 줄포ㆍ보안ㆍ주산면 일대 홍수량을 고부천으로의 유입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류지역에 설치된 4개의 배수펌프장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리ㆍ수문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여 이들 배수펌프장을 하장배수갑문 지역으로 옮기거나 새롭게 만들어 가동하면 물 빠짐 현상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고부천 하류 하도정비사업(동진면-백산면)을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침수피해는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최대한 인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들은 대책위에서도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들입니다, 즉 인재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한편 여기서 깊이있는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인해 침수피해가 더 늘어가고 있으며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 더욱 심각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근래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내림에 따라 물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흥덕저수지물을 줄포만으로 빼는 방수로 건설에 500억원, 흥덕배수로 확대에 1,900억원, 그리고 천변저류지 건설 등 총 3,000억원을 들여 대책을 수립했다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고스란히 침수피해를 당하도록 하겠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방수로 건설은 줄포만 생태계 파괴와 어민생존권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시행해서는 않되며, 천변저류지 건설은 주민생존권 보호와 상치되므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만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현대엔니어링’에게 일방적으로 용역을 주어 대책안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엉터리 조사와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로 침수피해 대책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행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장기간 현장조사와 설명회 분석을 통해서 볼 때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피해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원래 입장만을 고수한 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침수피해가 일어난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직접 나서 주민들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주민들의 요구 수용이라는 책임있는 답변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침수피해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서 집회와 농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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