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을 다 죽인다“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총과 민주노총이 진행하고 있는 노사교섭은 별다른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고,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비정규법안에서 현재 파견금지업무인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사용했을 때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비정규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23일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결사행동의 날’을 종묘공원에서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비정규법안으로 비정규직을 다 죽이고,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 날 집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함께 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문제 아니다“

구권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종묘공원은 2003년 10월 26일 이용석 열사가 비정규직철폐라는 여섯 글자를 남기고 산화한 자리이다. 우리는 이런 비정규직 열사들의 피와 울부짖음을 거름으로 삼아 이 자리에 모였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온 산하를 태울 불씨가 되어 비정규직을 반드시 철폐하자. 총파업 말고는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현장에서부터 총파업을 조직하자”고 강력히 호소했다.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쌀 개방 비준안도 통과되었다.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재벌과 초국적 자본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며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 손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더 이상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총파업을 조직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죽어야만 비정규직이 없어진다면 죽겠다“

이 날 집회에는 어제 밤 조합원 80여 명이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된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도 함께 했다. 임세병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어제 온 몸에 쇠사슬을 묶었던 것은 비정규직의 현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쇠사슬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정권의 대답은 폭력이었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살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죽어야만 비정규직이 없어질 수 있다면 죽겠다. 죽을 각오를 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비정규직철폐’ 여섯 글자를 피로 채웠다. 대표자들은 물론이며 현장조합원들도 나서서 혈서 쓰기에 동참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종각역까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삼보 일배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에도 “비정규직 철폐하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라!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세 걸음을 걷고 절을 했다. 김성희 비정규센터 소장은 “우리가 머리를 숙인 것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산화해간 열사들을 향한 것이며, 현장에서 투쟁 중인 노동자들을 향한 것이다”며 “우리에게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은 비정규직을 양상하고, 다 죽이는 정권과 자본가들이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종각역에서 삼보일배를 마무리하고 7시에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주최의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국회 앞으로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