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스스로 공조를 파기했다"

한국노총 수정안 제출에 "비정규노동자를 저버렸다" 민주노총 반발

"어떤 일이 있어도 양대노총 공조가 깨져선 안된다"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바램관 달리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최종안이 발표되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공조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1시에 연 기자회견에서 △노사교섭이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유감 △비정규직 입법의 올바른 방향 등을 밝히며, 한국노총의 수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입법의 올바른 방향은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 및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파견법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간접고용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이라는 5대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수정안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 국면에서 민주노총과의 합의 없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공조 파기를 의미한다"는 것이며 "공조는 올바른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원칙이 파기될 때 공조는 계급적 단결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노동자를 저버렸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한국노총의 수정안 제출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력 항의하는 바"라면서 "최종 교섭이 결렬된 지금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투쟁 뿐인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금 공동투쟁을 조직하기는 커녕 수정안을 제출하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제출한 수정안이 "비정규직 남용을 제어하고 정규직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자의 입장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며, 노사정위 공익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양극화해소를 위한 시민단체가 제시한 원칙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입장에조차 미달되는 수준을 제출하고서 구국을 위한 결단인양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출신 김태환 열사의 한이 서려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조차 외면함으로써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입장을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어제 그제에 걸쳐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간곡히 설득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파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독자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서로 노력했던 공조의 노력은 지도부 뿐만 아니라 현장 조합원들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낼 것이며 (이 우려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말로 '공조 파기'를 분명히 하며, 향후 로드맵 분쇄 투쟁 과정에서도 한국노총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오는 12월 8일 개최될 노사관계로드맵 노사토론회의 한국노총과의 공동주최와 참여를 취소했다.

한국노총의 전격적인 양보안 발표로 총파업 투쟁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된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인 12월 8일과 9일까지 투쟁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강욱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내일(1일)은 140여 개 사업장 6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하지만 언제라도 현대, 기아차노조가 합류할 수 있다"며 '파업 동력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일축했다.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