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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한국농촌공사,전라북도 새만금 사업비 축소 왜곡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14) - 새만금 사업비 증액 현황과 문제점

한국농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사업비를 실제 보다 축소하여 대중앞에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촌공사측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들과 공사측이 직접 만든 자료들을 분석하여 새만금 사업비의 증액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첨부와 같이 분석한 결과, 현재와 같이 농지조성 목적인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총 사업비는 <표>에서 보는 것 처럼 34,756억원이 아닌 40,249억원 + a + b 로 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비 사용률은 50% 남짖 사용한 것이 된다.

여기서 내부개발비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환경대책비도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계속 증가 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비 사용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고, 투자되어야 할 새만금 사업비는 계속 증가할 것이 뻔하다.

또한 전라북도가 최근 익산 왕궁축산단지를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부지매입비 2천480억원과 보상비(영업보상과 이주대책 지원비) 2천500억원을 합쳐 4,980억원이라고 한다. 이 비용까지 합치면 더욱 사업비는 증가할 것이다.

만약 일부라도 농지조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는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새만금 사업비의 총계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첨부] 새만금 사업비 증액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새만금 사업비 증액 현황


분석1 : 내부개발비는 감사원이 1998년 5월에 추정한 1조 4,000억원보다 약간 적은 1조 3,512억원으로 변함없이 제시하고 있음. 향후 물가인상율과 설계변경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아래 ‘새만금 사업비 증액 이유’에서 2004년도까지 개략 물가인상율 332%로 계산하여 15,936억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분석2 : 새만금 환경대책비 (수질개선비)는 포함되지 않음. (매년 계속 증가 가능성)
(2002년 기준, 수질개선비 총 1조4,568억원 = 만경강⋅동진강 수질대책비 1조1,859억원 + 새만금 호소내부 수질대책비 2,257억원 + 해양환경 대책비 452억원)
→ 이중 만경강⋅동진강 수질대책비 1조1,859억원은 새만금호의 조성유무와 관계없이 ‘정부(환경부)의 수질개선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제외한다 하더라도, 새만금 호소내부 수질대책비 2,257억원와 해양환경 대책비 452억원은 담수호가만들어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임으로 새만금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2002년 이후 물가 인상율로 계산하여 2005년말 현재로는 계산되지 않은 상태이다.


분석3 : 2002년에 정해진 수질개선비가 이후 물가인상율에 따라 증액되지 않았다.

2. 새만금 사업비 증액 이유


분석4 : 증액된 방조제 공사비 9,044억원 중 설계변경비가 1,205억원으로서 무려 13.3%차지함. - 매년 계속 증가 가능성 있다.

분석5 :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방조제 바깥인 외해역의 어민피해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보상비는 엄청나게 계속 증가할 것이다.

3. 새만금 사업비 투자 현황


분석6 : 이 법은 현재 농지조성 목적인 새만금사업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농지관리기금을 다시 내놓고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이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4. 매년 새만금사업 투입비 (한국농촌공사에서 발간한 자료를 검토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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